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중국 청소년, 평균 15.9세에 첫 성경험"; 2살배기 美여아, 장기기증 후 천사가 되기 위해 하늘나라로..

□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〇 국가로부터 강제낙태 및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한센인 174명이 낸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음. 재판부는 "단종(강제 정관수술)피해자에게는 3천만원씩을, 낙태피해자에게는 4천만원씩 보상하라"고 밝혔음. 다만 원고 중 39명에 대해선 국가의 강제낙태·정관수술 등에 의한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청구를 기각했음. 정부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에게 다시 시행했다. 임신이 된 여성은 강제로 낙태를 시켰음. 이 제도는 1990년도까지 소록도를 비롯해 인천 성혜원, 익산 소생원, 칠곡 애생원, 부산 용호농원, 안동 성좌원 등 내륙에 설치된 국립요양소와 정착촌에도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0/0200000000AKR20150520065500004.HTML?input=1195m

□ "중국 청소년, 평균 15.9세에 첫 성경험"

〇 중국의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성관계를 경험하는 평균 연령이 15.9세인 것으로 조사됐음.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19일 국가위생계획생육(가족계획)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중국 가정의 발전 실태에 대한 2015년도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음. 15~17세의 중국 청소년 가운데 성관계 경험이 있는 비율이 4.1%인 가운데 지역별로는 농촌(5.4%)이 도시(2.8%)보다 비율이 높았음. 성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 첫 관계시 피임을 했다는 응답은 53.2%에 그쳤고 자신 또는 여자친구가 임신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25%나 됐음. 약 60%에 달하는 청소년이 피임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9/0200000000AKR20150519154100083.HTML?input=1195m

□ 2살배기 美여아, 장기기증 후 천사가 되기 위해 하늘나라로..

〇 19일(현지시간) 뉴욕 데일리메일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뉴욕 브루클린에 사는 그레타 그린(2)이 장기기증으로 다른 어린 생명을 구한 뒤 세상을 떠나 미국사회에 잊지 못할 큰 슬픔을 남겼다고 전했음. 지난 일요일(17일) 그린은 할머니 수잔(60)과 함께 어퍼 웨스트 사이트(Upper West Side)의 요양원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8층에서 떨어진 큰 벽돌을 머리에 맞고 쓰러졌음. 그린의 어머니는 자신의 장기를 생으로 뜯는 듯한 심정으로 그린의 죽음 기리기 위해 장기기증을 결정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5/20/20150520003815.html?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