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줄기세포 규제, 한국만 풀었다…"안전성 우려"; 일본, 자동운전차 개발 등에 과학기술예산 중점 배분; 존엄사 허용될까…법안 재추진

□ 줄기세포 규제, 한국만 풀었다…"안전성 우려"

〇 정부가 추진하는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정책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정책인 것으로 확인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줄기세포 상업 임상시험 1상을 면제하는 연구자 임상범위를 현행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하는 국가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함.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국가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줄기세포 시술의 부작용으로는 유전자 변형 발생, 종양 유발, 세포의 일시 투입에 따른 부작용 등이 꼽힘.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연구자 임상시험이 이뤄진 경우, 상업 임상시험 1상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음.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712&ref=nav_search

□ 일본, 자동운전차 개발 등에 과학기술예산 중점 배분

〇 일본 정부는 28일 과학기술 예산을 자동차 자동 주행과 농작업 자동화 등에 중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안'을 마련했음.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성장전략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도부터 이들 분야에 연간 4조5천억 엔 규모인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함. 자동차 자동 주행 시스템을 개발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국지성 호우의 사전 예측, 유도만능줄기세포(iPS) 기술을 활용한 신약의 임상 응용 등도 추진키로 했음. 이와 함께 농업과 관련해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농작업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농업의 생산 효율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임. 일본 정부는 내달 중순 이러한 내용의 종합전략안을 각의 결정할 계획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8/0200000000AKR20150528154800073.HTML?input=1195m

□ 존엄사 허용될까…법안 재추진

〇 말기환자에 대해 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음.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존엄사법 제정안'을 마련, 의원들 서명을 받고 있음. 이 법안은 신 의원에 의해 2009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시기상조"라는 등의 지적에 따라 처리되지 못했고 18대 국회(2008∼2012년)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던 것임. 신 의원은 지난달 성남 중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로 복귀한 것을 계기로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음. 28일 제정법안에 따르면 말기환자는 연명치료 시술 여부에 대한 선택권, 연명치료 거부 및 중단 요구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음.

http://news1.kr/articles/?225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