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수입 낙태약 있다"…임산부 159명에 가짜 판 여성 ;  세상 떠난 남편 정자로 임신한 아내, “그에게 자랑하고 싶다” ; 자살보험금 지급소송 장기화…자칫 청구권 소멸시효 2년 넘길라

□ "수입 낙태약 있다"…임산부 159명에 가짜 판 여성

〇 온라인에서 수입 낙태약 '미프진'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중국산 가짜약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음.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음.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59명의 임산부들에게 가짜 낙태약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보내주고 46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 강 판사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부작용 여부도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을 정품인으로 속이고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는 것은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에 크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음.

http://news1.kr/articles/?2293209

□ 세상 떠난 남편 정자로 임신한 아내, “그에게 자랑하고 싶다”

〇 2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아빠가 되고 싶어 한 남편을 위해 그를 떠나보내고도 그의 꿈을 이뤄준 아내 케이디 파커(36)와 그 아이들의 소식을 전했음. 지난 2008년. 영국 브리스톨대학 프로젝트 매니저 코스에서 처음 만난 마이크 파커와 케이디는 결혼 준비 중 4기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을 진단받았음.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 두 사람은 2010년 12월 '마이크 정자 은행'에 정자를 동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커는 세상을 떠났음. 남편을 잃어 슬픔에 잠겼지만 케이디는 꿋꿋이 이겨내며 첫 체외 수정에 임신해 2012년 6월 건강한 아들 찰리를 낳았고, 이어, 2014년엔 4번의 실패 끝에 딸 이슬라를 낳았음. 케이디는 “뱃속에서 아이가 커가는 동안 나는 매일 마이크 생각과 함께 작은 생명이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며 “내가 마이크에게 아이들을 자랑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6/22/20150622005122.html?OutUrl=naver

□ 자살보험금 지급소송 장기화…자칫 청구권 소멸시효 2년 넘길라

〇 생명보험업계의 뇌관인 자살보험금 지급 소송이 장기화로 이어져 결국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생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에서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나오고 있지만 생보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해 결국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려는 분위기임. 대법 최종 판결까지 3년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인 관계로 결국 소송전에 유리한 것은 생보사들인 것임.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29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