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〇 유엔이 영국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지방의 대부분의 낙태 금지를 맹렬히 비난함. 7월 24일 배포된 북아일랜드지방의 낙태정책을 비판한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UN’s human rights committee)는 임신중절수술(termination)에 대한 여러 제한이 북아일랜드 여성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밝힘.

인권이사회는 북아일랜드의 법에 따라 허용되는 임신종료요건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경우, 임신을 지속하면 임신한 여성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망가져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가능), 불법 낙태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낙태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함. 북아일랜드당국에 우선 낙태에 대한 법제를, 낙태에 대한 법적 금지에 강간・근친상간・치명적인 태아 기형 등 추가적인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함. 또한 낙태, 피임, 성건강 및 생식건강 선택권(options)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함.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캠페인관리자는 유엔 보고서가 그 지역이 여성들과 소녀들의 권리 면에서 ‘전반적으로 곤란한 상황(global embarrassment)’임을 입증한다고 밝힘. “여성과 소녀들은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는 한참 전에 진행되었어야 할 일이며, 모든 눈이 북아일랜드 행정부(executive)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힘.

북아일랜드에서는 매년 2000명의 여성이 잉글랜드 의료기관을 찾아가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것으로 추정됨. 이 지역의 엄격한 반낙태법을 완화하는(liberalising) 것에 대해서는 북아일랜드의회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음. 영국의 1967년 낙태법은 북아일랜드로 한 번도 확대된 적이 없으며, 이 지역의 모든 주요정당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음.

최근 200명의 프로초이스운동가들이 벨파스트의 가장 큰 경찰서 중 한 곳 앞에서 피켓시위를 함. 이 지역에서 불법인 낙태유도약(abortion inducing pills)을 나눠주고 있었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경찰의 검문도 받음. 시위는 임신한 미성년 딸의 낙태약을 입수한 여성의 사례를 강조하기 위한 활동의 일부였음. 그 어머니는 익명의 병원 직원이 경찰에 보고한 이후 지방법원을 통한 기소에 직면함.

북아일랜드에는, 뇌가 기능하지 않아 태어나자마자 죽을 아이를 임신한 한 여성을 포함하여, 여성이 잉글랜드에 가서 임신중절수술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몇몇 판례가 있음. 그 여성은 낙태에 대한 거의 전적인 금지를 뒤집기 위해 법적 조치를 6월에 시작함. 잉글랜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시련을 ‘악몽’같았다고 표현함. 그녀의 사례는 국제앰네스티와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in Northern Ireland)로 돌아옴.

기사: http://www.theguardian.com/uk-news/2015/jul/24/northern-ireland-abortion-ban-endangers-women-says-un

UN 인권위원회 영국 보고서 원본(c.17.Termination of pregnancy in Northern Ireland 참조) :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CPR%2fC%2fGBR%2fCO%2f7&Lang=en

영국 낙태법: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67/87

북아일랜드 상해에 관한 법률(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http://www.legislation.gov.uk/ukpga/Vict/24-25/100/contents/enacted

북아일랜드 형사행정법(Criminal Justice Act): http://www.legislation.gov.uk/apni/1945/15/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