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가격 상한 폐지해라"…난자의 적정 가격은 얼마?;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보육 지원이 특효약"; 부적합 인체조직 폐기절차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 '제대혈법 즉각 개정해주십시오'

□ "가격 상한 폐지해라"…난자의 적정 가격은 얼마?

〇 우리나라와 달라 미국에선 불임·난임 부부를 위해 정자와 난자 기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잠재적 생명체’인 정자와 난자를 흥정하듯 거래가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난자를 기증하고 받는 대가가 1만 달러(약 1천160만 원)를 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의 몸에서 추출한 난자에 대해 정부가 가격 상한을 두는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음. 난자를 기증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도 이른바 ‘공정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임. 일각에선 난자에 가격을 매기는 순간 불임부부를 위한 ‘기증’이란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하지만 난자 기증이 보편화된 상황에 맞게 가격 상한을 두던 기존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단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음.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332228&cloc=olink|article|default

□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보육 지원이 특효약"

〇 출산휴가나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거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금 감면보다 보육 지원을 펴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27일 최신호에서 '인구증가책, 출산 파업을 멈추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선진국에서 펼치는 출산 장려 정책을 소개하고 그 효과를 진단했음. 통계상으로는 일단 정부가 출산율 제고에 예산을 많이 쓸수록 출산율은 높아짐.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다자녀 가정에 세금도 감면해주는 북유럽 국가는 그렇지 않은 지중해 연안국가보다 출산율이 최대 0.75 포인트 높음.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올리비에르 테베논 출산 정책 담당관은 프랑스와 스웨덴의 출산율이 2명 안팎으로 유럽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양육 지원 정책 덕분이라고 분석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7/0200000000AKR20150727108500009.HTML?input=1195m

□ 부적합 인체조직 폐기절차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체조직의 품질관리 강화와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7월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음.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 기증자의 혈액검사를 대한적십자사에 의뢰 허용 ▲조직은행의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의 겸임 허용 등임.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식적합성 검사결과 부적합한 조직에 대한 폐기 절차 마련 ▲조직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조직 분배 금지 등임. 식약처는 이번 인체조직안전 관련 시행령 및 규칙 일부 개정안은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인체조직의 관리 및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425

□ '제대혈법 즉각 개정해주십시오'

〇 28일 오후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가족제대혈 피해자가족모임 등 5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제대혈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음. 이들은 혈액암 등 난치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제대혈이 본인과 타인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져있음에도 가족 제대혈 회사들은 이윤추구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

http://news1.kr/photos/details/?147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