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〇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임상연구의 근본적인 윤리적 근거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생명윤리학자들의 주장이 나옴. 이러한 주장을 담은 원고는 사이언스 중개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저널 ‘관점(perspective)’에 실림. 저자들은 ‘돈을 내야 참여하는 연구’의 개념에 반대하는 주장을 밝히고, 이러한 접근법은 임상연구의 전반적인 인터그리티를 위태롭게 한다고 결론내림.

저자들은 예산 감소로 좌절한 연구자들의 ‘돈을 내야 참여하는’ 연구의 적법성과 윤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음. 연구자들은 연구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면 연구를 더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비용을 부과하기를 원함. 저자들은 의학계에서 지금의 자원의 제약이 환자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를 감당하도록 이끈다는 것을 시사함. 연구참여자들에게 잠재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연구의 비용에 기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고 함.

연구참여자들에게 비용을 부과시키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강력한 주장을 펼침. ‘돈을 내야 참여하는’ 연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연구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임. 그리고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하는 것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저자들은 ‘돈을 내야 참여하는’ 연구가 실제로는 해로울 것이라고 말함. 우선 절망적인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음. 절망적인 사람들은 본인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할 것이고, 연구를 통해 얻는 이익의 가능성을 적절하게 평가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의미함. 게다가 사람들이 연구의 일부에 비용을 지불하면, 연구의 양식(types)과 수행방식을 왜곡할 것임. 연구참여자의 비용 지불은 무작위 배정(위약이나 대조군)을 허용할 개연성이 낮으며, 참여자들은 부작용 및 다른 문제들의 보고 요구를 따르는 것을 망설일 것임.

저자들은 “돈을 내야 참여하는 연구는 연구사업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연구의 양식을 왜곡하고, 연구자들과 설비가 특정 프로젝트에 몰리게 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임상연구의 방법론적인 엄격함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라면서 “사람들이 그들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누구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고 밝힘. “우리는 임상연구의 인터그리티가 위태로워지면서 모두 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함.

기사: http://medicalxpress.com/news/2015-07-bioethicists-pay-to-play-clinical.html

저널: http://stm.sciencemag.org/content/7/298/298ps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