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내 난자도 내 맘대로 못해?" 뿔난 중국 여배우; 美 상원, 낙태옹호단체 '연방기금 지원중단'法 부결; 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보건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당정, 진료정보 불법 유출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 "내 난자도 내 맘대로 못해?" 뿔난 중국 여배우

〇 중국의 골드미스 여배우가 정부의 냉동난자 규정을 정면 비판했음. 중국 정부가 냉동 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기혼자로 제한했기 때문임. 중국의 대표적 미혼 여배우인 쉬징레이(·41)는 3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세상에는 '중국 독신 여성'이라는 생물이 따로 있나 보군요"라며 불만을 표시했음.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은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냉동 난자 사용에 제한을 둔데 불만을 표시한 셈임. 중국 위생부는 2일 미혼 여성이 냉동 난자를 이용해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냉동 난자 규정을 제정했다고 중국중앙방송(CCTV)이 보도했음. 위생부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냉동 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결혼증명서, 준생증(準生證, 국가가 인정한 출산 가능 증서)가 있어야 함.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379034&cloc=olink|article|default

□ 美 상원, 낙태옹호단체 '연방기금 지원중단'法 부결

〇 미국 상원은 낙태옹호단체 미국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려는 공화당의 노력을 무력화시켰음. 상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은 올 가을 다시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 미국가족계획연맹은 매년 정부로부터 5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는 연맹의 연간 수입인 13억 달러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함. 연맹은 정부 지원금으로 피임이나 성병 검사 및 치료, 매년 270만여 명의 여성들을 위한 낙태 및 기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낙태 반대 단체인 의료진보센터(Center for Medical Progress)는 미국가족계획연맹 임원이 의학 연구원들을 위해 유산된 태아의 조직을 가끔 제공하는 것에 대해 냉정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공개했으며, 공화당의 지지자들은 미국가족계획연맹이 태아 조직을 파는 것은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04_0010203912&cID=10101&pID=10100

□ 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보건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〇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권오용)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는 국회에 발의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생명의 존엄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음.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 본인의 뜻이 아닌 의사나 가족, 위원회 등 제3자의 결정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음. 또 “환자 스스로 또는 가족이나 의료인들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단을 섣불리 법제화하는 건 소극적 안락사를 조장해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킨다”고 설명했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718383&code=61221111&cp=nv

□ 당정, 진료정보 불법 유출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〇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최근 일어난 의료정보 유출사고 후속 대책으로, 의료기관 진료정보를 관리하는 외주 전산업체를 등록제로 관리하고, 업체들이 개인 진료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을 경우 등록 취소 및 최장 3년간 재등록 금지는 물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음.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이날 앞서 열린 당정 협의 결과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 또는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음.

http://news1.kr/articles/?235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