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환자정보 유출' 미래의료재단 과태료…업체명 첫 공개; 동물복지국회포럼 "우선 처리 법안 선별해 정기국회서 성과낸다" ; "암환자 10명 중 8명, 병원 제공 암 정보에 불만족"

□ '환자정보 유출' 미래의료재단 과태료…업체명 첫 공개

〇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 '미래의료재단'에게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음.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겨 업체명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미래의료재단은 총 4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음. 세부별로 보면 홈페이지 회원 가입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거부권과 불이익 고지사항을 누락했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문서에 안전 조치와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등 3개 항목도 기재하지 않았음. 또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지 않은데다 회원 가입때 불안전한 비밀번호 생성규칙을 써 왔으며 접근 권한 변경 이력도 3년간 보관하지 않고 있었음.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는 지난 2011년에 도입됐으나, 그간 공표 대상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돼 있는 탓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으나 하지만 지난해 초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공표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도입 후 4년 만에 첫 적용 사례가 나온 것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8_0010230794&cID=10201&pID=10200

 

□ 동물복지국회포럼 "우선 처리 법안 선별해 정기국회서 성과낸다"

〇 여야 국회의원 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문정림·박홍근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첫번째 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평가하고, 각 분야별 동물복지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 등을 살펴봤음.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우선 TF(테스크포스팀)를 구성해 19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동물복지 관련법을 선별하고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임.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달 6일 출범했으며,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 윤명희·진선미 의원(감사), 이석현·김우남·정희수·진영·한명숙·심상정 의원(고문) 등 여야 국회의원 39명이 참여하고 있음.

http://news1.kr/articles/?2379202

 

□ "암환자 10명 중 8명, 병원 제공 암 정보에 불만족"

〇우리나라 암환자 10명 중 8명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암 정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대암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교수팀은 국내 암환자 625명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제공받는 암 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8일 밝혔음. 조사결과를 보면 '제공받는 암 정보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80%에 달했음. 세부적인 불만족도는 질환정보 56%, 치료정보 73%, 기타 의료서비스 정보 83% 등으로 집계됐음. 제공받는 암 정보가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는 환자들은 암 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의 정도도 높았음. 이번 연구논문은 암 관련 국제학술지(Annals of Oncology) 최신호에 발표됐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8/0200000000AKR20150818065100017.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