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메르스 환자, 죄인 아니라 피해자다" ; 2025년 건강보험 보장률 70%로 올린다;   박광온 의원 "'난임부부' 시술비 전액 건강보험 적용해야" ; '교통사고 후 뇌사' 인턴의사 장기기증…5명 새 생명

□ "메르스 환자, 죄인 아니라 피해자다"

〇 정부의 메르스 공식 종식 선언 이후 신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메르스 사태 기간 동안 공권력에 의해 직접격리 조치를 당한 감염자(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는 3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메르스 위기와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메르스 사태 동안 감염자와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그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점검했음. 이번 포럼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를 대응할 때 어떤 윤리적 고려가 필요할지에 대해 메르스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 현장에서 보도했던 기자, 정신의학자와 사회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71

□ 2025년 건강보험 보장률 70%로 올린다

〇 건강보험 당국이 건강보험의 보장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보장범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음. 급증하는 노인의료비에 제동을 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약품비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오전 서울 마포 본부사옥에서 2025 뉴비전 및 미래전략 선포식을 열었음.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치료중심에서 건강수명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음.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 다원화 ▲ 정부지원 확충 등의 노력을 벌이기로 했음. 특히 건보공단은 정부의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년)'을 적극 뒷받침해 수년째 60% 언저리에 맴도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0년 68%에 이어 2025년에는 70%로 끌어올릴 계획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31/0200000000AKR20150831179800017.HTML?input=1195m

 

□ 박광온 의원 "'난임부부' 시술비 전액 건강보험 적용해야"

〇 난임 부부의 시술비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새정치·수원 영통) 의원은 31일 난임 부부의 체내 인공수정 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 비용을 전액 보험급여로 적용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박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난임 환자는 20만8000명으로 집계됐음. 그러나 대다수의 난임 부부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고 게 박 의원은 설명임.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난임 치료를 위한 체내 인공수정 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 비용을 전액 보험급여로 적용토록 법에 명시했음.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난임 부부들이 시술 비용과 횟수 제한 없이 적극적인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음.

http://news1.kr/articles/?2399486

 

□ '교통사고 후 뇌사' 인턴의사 장기기증…5명 새 생명

〇 구급차를 타고 응급환자를 이송한 뒤 병원으로 복귀하던 30대 인턴의사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만에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음. 31일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철원길병원 소속 인턴의사 조수원(31)씨는 지난 1일 강원도 화천에서 구급차를 타고 경기도 의정부의 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뒤 병원으로 되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음. 사고 후 조씨 부모는 아들이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병원 측 진단을 받자 고민 끝에 장기 기증을 결심했음. 조씨는 지난 26일 심장, 간, 신장 2개 등의 장기를 환자 5명에게 기증하고 영면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31/0200000000AKR20150831134300065.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