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마약, 자살, 낙태…범죄 온상된 인터넷; 앞으로 지자체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없앤다
□ 마약, 자살, 낙태…범죄 온상된 인터넷
〇 마약판매와 불법 명의거래, 자살조장 등 온갖 불법ㆍ유해 정보가 통제되지 않고 유통되면서 온라인이 오프라인 범죄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 인터넷이 발달하는 만큼 범죄 영역에서 꼬리(온라인)가 몸통(오프라인)을 흔드는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05000638
□ 앞으로 지자체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없앤다
〇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연내에 일제 정비함.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음. 조례·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449&ki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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