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올해 과학계 최고 이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유럽 연합, 개인정보 보호 법안 마련, 복지부, 6개월 끌어온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결국 승인

□ 올해 과학계 최고 이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〇 올해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최고 화두로 유전자 개량에 새로운 지평을 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선정됐음. 17일(현지시간) AFP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 저명 과학저널인 '사이언스'는 2015년 과학계의 획기적인 성과를 보인 연구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등 10개를 선정해 발표했음. 10대 성과 가운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단연 첫 손으로 꼽혔음. 이 가운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다른 유전자 변형 기술보다 효율성은 물론 가격, 기술 용이성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8/0200000000AKR20151218088851009.HTML?input=1195m

 

□ 유럽 연합, 개인정보 보호 법안 마련…“데이터 오남용 시 연 매출 4% 벌금 폭탄”

〇 유럽 연합 프라이버시 법률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법제자 지난 화요일 합의안을 도출했음. 앞으로 기업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전에 사용자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으로 연간 수익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함. 이런 벌금액은 구글, 페이스북처럼 수입억 유로를 벌어들이는 거대 IT 기업들에게는 잠재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http://www.itworld.co.kr/news/97111

 

□ 복지부, 6개월 끌어온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결국 승인

〇 정부가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사실상 첫 승인해 논란이 예상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복지부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음.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 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일환으로 추진 중임. 야당과 진보시민단체는 그동안 국제녹지병원 설립을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보고 승인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점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됨.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