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환자들은 종종 본인들의 퇴원이 너무 빠른 것은 아닌지 또는 늦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곤 함. 의사들이 환자가 병원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를 판정하는 기준도 궁금해 함.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의사들이 재원일수를 짧게 잡기도 하고, 길게 잡기도 한다고 함.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평균 재원일수가 7.3일이었지만, 최근에는 4.5일로 줄어듦. 필자는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꼽음. 1980년대 초반에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는 개별 환자의 진단 별로 청구 받은 대로 지불해주는 시스템을 중단하고, “선불제방식(prospective payment system;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함. 이 방식은 환자의 입원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메디케어에서 개별 의료기관으로 전이시킴. 예를 들면 메디케어 환자의 재원일수가 5일 이내인 경우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지만, 5일이 넘어가면 추가된 날짜의 비용은 병원이 지불함.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의 퇴원을 앞당길수록 더 많은 재정적 이익을 얻게 됨.

이 제도를 시행하자 의료기관들은 퇴원일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함. 그 결과 재입원건수가 늘어나게 됨.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을 짧은 기간 입원시키고,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재정적인 이익을 취하게 됨.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다시 메디케어와 민간 보험사로 넘어오게 됨.

이로 인하여 연방 정부는 의료기관이 재입원을 시킬수록 불리해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함.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이 높으면 메디케어 지불금액의 3%를 감축하는 제도임. 이번 회계연도에만 2592곳 의료기관에 대하여 4억2000만달러(한화 약 5026억원)을 감축했다고 함.

2010년 이후로 의료기관 재입원율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음. 하지만 의료기관이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옴. 입원해서 “경과관찰 상태”이거나 응급실만 다녀가면 재입원 건수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입원 건수가 줄어든 만큼 경과관찰 또는 응급실만 거치는 건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임.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의료기관 원무과 직원 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이러한 사항을 의사들에게 알려 주면, 의사들도 이를 따른다고 함.

병원 재정이 미치는 영향은 개별 환자들이 거의 알 수 없음. 하지만 재정 문제가 의료기관 입원 및 퇴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함.

[New York Times] The Hidden Financial Incentives Behind Your Shorter Hospital Stay

After one of her operations, my sister-in-law left the hospital so quickly that she couldn’t eat for days; after other stays, she wasn’t discharged until she felt physically and mentally prepared. Five days ..................

기사 : http://www.nytimes.com/2016/01/05/upshot/the-hidden-financial-incentives-behind-your-shorter-hospital-stay.html?smid=tw-share&_r=0

백악관 보고서 :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docs/erp2013/ERP2013_Chapter_5.pdf

사진 : Ariel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