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영국 북아일랜드의 낙태에 관한 최신 가이드라인이 선전(fanfare) 없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웹사이트에 공표됨.

북아일랜드는 법에 따라 허용되는 임신종료요건이 매우 제한적(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경우, 임신한 여성의 정신 또는 신체 건강에 영구적인 중증 위험을 야기할 경우)이며, 불법 낙태에 대해 가혹한 형사처벌을 하는 곳임. 이로 인하여 유엔 인권이사회(UN’s human rights committee)의 비난을 받은 바 있음.

낙태는 매우 감정적이고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 쟁점임. 대다수는 최신 가이드라인이 외상성(traumatic) 임신을 한 여성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함. 의료진들은 명확성과 법적 보호책을 더 제공해주길 기대함.

법률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신 가이드라인은 법률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게 해줌. 낙태가 요청되면 정신의학 평가보다 임상의사의 판단을 더 중요시함. 이전 가이드라인은 정신의학 평가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몇몇 여성들은 의료기록으로 항상 남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음. 또한 용어도 “어머니”와 “아기”에서 더 의학적인 용어인 “여성”과 “태아”로 변경됨. 그리고 여성이 아프고 치료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물론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해야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성이 우선권을 가짐.

가이드라인은 몇 가지 문제도 있음. 의료진은 법적으로 낙태 실시를 보고해야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환자 기밀 유지를 이유로 보고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한 전문가는 가이드라인이 북아일랜드에서 낙태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낙태약으로 인한 문제 등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법률은 낙태에 대해 1명의 의사만 서명해도 되지만, 가이드라인은 2명의 의사가 서명을 하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가이드라인은 임신 종료에 양심적으로 반대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여성의 목숨에 위협을 끼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만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의료진을 찾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북아일랜드 이외의 지역에서 낙태시술을 받고 온 경우 북아일랜드로 돌아왔을 때 상담을 받을 권리를 주고 있음.

[BBC] New Northern Ireland abortion guidelines published

Northern Ireland's latest guidelines on abortion were published late on Good Friday evening with little fanfare. They appeared on the Department of Health's website, perhaps a deliberate move to delay..................

기사 : http://www.bbc.com/news/uk-northern-ireland-35904497

가이드라인 : https://www.dhsspsni.gov.uk/sites/default/files/publications/dhssps/guidance-termination-pregnancy.pdf

연구원 2015년 7월 28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42873

사진 : Science Photo Libr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