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태국, 서양 게이 커플에 대리출산 아이 양육권 인정

〇 태국 법원이 26일 외국인 동성 커플에 대해 대리 출산 아이의 양육권을 인정했음. 이들은 대리모가 출산 후 아이를 법적으로 넘겨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음. AFP통신에 따르면 마누엘 발레로(스페인)와 고든 레이크(미국) 커플은 대리모인 파디타 쿠손스랑이 자신들이 동성커플임을 인지하게 된 뒤 대리 계약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음. 대리모에 대한 태국의 법률은 최근에 개정됐고 태국은 법적으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절차가 복잡했음. 군부는 외국인이 태국 대리모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지만 이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카르멘은 태어났음.

http://news1.kr/articles/?2646045

 

□ '불멸을 향한 욕망'…2억원짜리 시신 냉동보관 급증세

〇 미국 경제전문방송인 CNBC는 사후(死後) 인체 냉동 보존을 거쳐 생명 연장을 희구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상대로 한 사업을 26일(현지시간) 인터넷판 기사에서 다뤘음. 1972년 미국 애리조나 주 스코츠데일에 세워진 비영리 앨코 생명 연장 재단, 흔히 앨코로 알려진 이곳은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이들의 시신을 액체 질소를 활용해 냉동 보존하는 곳으로 유명함. 머지않은 미래에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죽은 이들의 생명을 복원할 수 있다는 바람에서임. CNBC에 따르면, 현재 죽은 이의 시신 또는 뇌 147개가 냉동 보존돼 있음. 1980년 약 10명이던 앨코 회원은 36년 사이 100배가 늘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7/0200000000AKR20160427007100075.HTML?input=1195m

 

□ "2020년이면 인공지능이 건강·법률 상담"

〇 인공지능(AI)이 건강·법률·금융 관련 상담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기술이 2020년이면 구현되고 2025년이면 상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음. 또 2020년이면 현금 없이 모바일만으로 결제하고 2022년에는 맞춤형 원격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임.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미래 유망 10대 신(新)서비스로 이런 사업들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음. 그 결과를 보면, 빅 데이터,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의 기술을 이용해 전문적 또는 개인적 영역에서 인간의 의사결정과 작업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 만능 전문가 서비스가 2025년 산업화할 것으로 전망됐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7/0200000000AKR20160427095600017.HTML?input=1195m

 

□ 식약처, 임상시험기관 차등관리제 실시

〇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진행된 임상시험실시기관 차등평가에 따른 차등관리제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됨. '임상시험기관 차등관리제'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수행능력을 평가해 A∼C까지 3등급으로 분류하고, 점검항목 및 주기를 차별화하는 사후관리제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7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의약품전 정책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정기점검 방향 및 중점 중점사항' 등에 대해 공개했음. 식약처는 차등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163개 기관에 수행능력 사전평가를 실시해 A∼C까지 3등급으로 나눴음. 점검 결과, 우수(A등급)로 평가된 기간은 5년에 1회 점검을 받게 되며, 보통(B등급)은 3년에 1회, 미흡(C등급)은 1년에 2회의 점검을 실시함.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곳은 3년에 1회 기관점검을 받게 됨.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2611

 

□ "앙골라 北 의사들 불법 낙태시술로 부수입 챙겨"

〇 앙골라에 파견된 북한 의사들이 불법낙태 시술로 부수입을 올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했음. 현지 소식통은 RFA에 "앙골라에 파견된 북한 의사의 상당수가 쉬는 날이나 퇴근 후에 현지인들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해주고 적지 않은 돈을 번다"며 "그 이유는 의사들이 번 돈의 대부분이 북한 당국에 상납돼 본인이 챙길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7/0200000000AKR2016042703260001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