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전세계 임신 4건당 1건 낙태…선진국 낙태율 사상 최저

〇 전 세계에서 임신 4건당 1건꼴로 낙태가 이뤄지고 있으며 선진국에선 낙태율이 급감한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음. 또한 낙태를 허용한 국가와 불법화한 국가 간 낙태율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 낙태 연구단체 구트마커연구소와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정부 통계 등을 바탕으로 15∼44세 가임 여성들의 낙태를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연평균 낙태 건수는 5천600만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2/0200000000AKR20160512083100009.HTML?input=1195m?fed01a48

 

□ 성폭행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안락사한 20대 여성

〇 네덜란드 20대 여성이 과거 성폭행을 당해 생긴 정신 장애를 이유로 안락사를 허용받아 논란이 일고 있음. 인디펜던트, 데일리메일 등 해외매체들은 작년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20대 성폭행 피해자 안락사 사건이 영국에서 안락사에 대한 치열한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11일 보도했음. 안락사한 20대 네덜란드 여성은 5살부터 15살까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그 여파로 거식증·우울증·환각·자해증상을 보이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stress disorder·PTSD)를 앓았고, 신체에도 문제가 생겨,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다시피 했음. 그러나 작년 네덜란드 안락사심의위원회는 여성이 가망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안락사를 허용했음. 안락사가 인정되지 않는 영국에서는 정치인들이 이 사건을 안락사 도입 반대의 근거로 들고 있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2/2016051202831.html

 

□ 새 의료기술 평가기간 절반으로 단축…평가대상도 최소화

〇 새로운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살펴보는 평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됨. 또 꼭 검증이 필요한 것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대폭 축소하도록 규제가 완화됨.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 고시·예규를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음. 개정안은 신의료기술의 평가 기간을 기존 280일에서 절반인 14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음. 꼭 검증이 필요한 것만 평가를 받도록 해 평가대상 자체도 크게 줄이고 검사의 핵심 원리가 같으면 전혀 새로운 검사법만 평가하도록 했음.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 전체 신의료기술 중 78%에서 29%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음. 즉 새로운 의료기술 중 71%가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없이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셈.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3/0200000000AKR20160513048500017.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