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캐나다 '죽음 앞둔 말기 환자' 안락사법 제정…"역사적 입법"

〇 캐나다 상원이 표결을 통해 정부 입장이 담긴 안락사법안에 동의, 캐나다 안락사법 제정이 확정됐음.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안락사 요건을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로 정한 정부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 반대 28표로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음. 상원은 전날 당초 정부안을 인정하지 않고 안락사 요건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해 하원에 송부했으나 하원은 즉각 이를 재확인, 상원에 다시 넘겼고 상원은 이날 하루 만에 하원안을 수용했음. 이로써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안락사를 금지한 형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안락사법 제정이 완료됐음. 확정된 안락사법은 불치병 등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죽음을 앞둔 성인 환자의 의사표시로 의료진의 판단과 도움을 얻어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8/0200000000AKR20160618027800009.HTML?input=1195m

 

□ 유도만능줄기세포 10주년을 맞이하며

〇 이번 주 ‘네이처’ 표지는 ‘현미경 아래 전분화능’이라는 제목과 함께 형형색색으로 물들인 세포가 오버랩된 인간의 눈이 차지했음. 올해는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彌) 일본 교토대 교수가 실험용 쥐의 피부세포(섬유아세포)를 배아줄기세포처럼 전분화능을 가진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한지 꼭 10년째 되는 해임. 네이처는 ‘어떻게 유도만능줄기세포가 세계를 바꿨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야마나카 교수가 처음 이 기술을 개발할 때를 회고하면서, 당시에 품었던 기대와 오늘날의 현실을 비교했음.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12605

 

□ "中공산당 간부, 재산도피 위해 日서 친족이용 대리출산"

〇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반부패 정책을 피해 일본 원정 출산으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9일(현지시간) 자로 보도했음. 친척으로 하여금 일본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해 일본 국적을 취득게 한 뒤 그 아이 명의로 재산을 도피시키고 있다는 것임. 마이니치는 "대리출산 비용은 1천500만 엔(약 1억6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비싼데도 이용자가 많았다"며 "중국 공산당이 내년 가을에 당 대회를 열어 5년에 한 번인 지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일본에서의 대리출산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8/0200000000AKR20160618044400073.HTML?input=1195m?e0fc6d40

 

□ 법원, 오늘 소록도서 '한센인 강제낙태·단종' 특별재판

〇 한센인들이 강제 낙태·단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특별재판이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림. 법원이 한센인 소송과 관련해 소록도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한센인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을 진행해 강제 단종과 낙태에 대한 피해사실 진술을 듣고, 소록도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들을 예정임.

http://news1.kr/articles/?269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