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결과물이 없다"

〇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1년 넘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하고도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야당의 질타가 매서웠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1년 넘게 하고도 진전된 것이 없느냐"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단 논의가 중단된 후 1년 5개월간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렇게 오래 논의하고도) 개선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선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형평성과 수용성 등에 문제가 있었고, 지속가능성 등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고민 중"이라며 "부과체계는 바꿔야 한다. 논의가 진행 중인데, 보건복지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103

□ 입원전담전문의? "알아서 해결"하란 복지부

〇 복지부가 7월 15일까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총 32개 병동을 대상으로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함. 이를 앞두고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를 21일 오후 3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강당에서 열었음.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수가를 산정하면서 이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를 참조,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최소 1만 500원에서 최대 2만 9940원까지 책정함. 병원들은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인력과 수가 문제를 하소연했지만, 속시원한 답은 없이 "병원에서 알아서 할 문제"란 말만 받아들었다. 뾰족한 해답 없는 설명회였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083

□ '의료분쟁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정책토론회 실시

〇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이 될까,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옥죄는 족쇄가 될까. 서울대병원과 메디칼타임즈가 공동으로 오는 30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실시함. 이날 토론회는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 환자단계, 복지부까지 두루 자리해 위의 질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임.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5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