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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배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학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공 [7월 20일]

보조생식 및 출산

등록일  2016.07.20

조회수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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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를 냉동 보관하던 부부들이 종종 냉동 배아의 사용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6월 미주리 주에서 냉동한 배아의 임신 및 출산을 두고 두 남녀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법원에까지 선 사례가 있음.

  브라운 대학 의학 및 생물학과(medicine and biological sciences at Brown) 교수인 엘리 아다쉬(Dr. Eli Adashi) 박사와 하버드 법대(Harvard Law School)의 교수인 글랜 코헨(Glenn Cohen) 교수는 배아를 냉동보관 하던 커플이나 부부들이 서로 갈라선 이후 배아의 소유권을 두고 논쟁을 벌인 11 건의 사례들을 분석했음. 그들은 배아를 냉동 보관하는 병원과 커플들에게 추후 발생 가능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를 제안함.

  1. 배아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것 
  2. 병원은 부부가 확실한 법정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만 배아의 냉동을 허용할 것 
  3.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배아의 사용을 두고 부부가 세운 규칙을 원칙으로 할 것 
  4. 남녀가 “유전적” 부부라 하더라도, 후에 배아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부나 모는 태어나는 아이의 법적 부모가 되지 않음
  5. 부나 모가 질병이나 사고로 생식 능력을 잃는 등의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할 것.

  저자들은 주마다 다른 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계약서 관련 지침도 상이하다고 밝힘. 이어 냉동 배아의 사용을 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Medical Xpress] For frozen embryos in dispute, scholars propose guidelines
In at least 11 cases over the last 24 years, including the appeal of a Missouri case heard in June, U.S. courts have grappled with difficult arguments between men and women who fertilized and froze embryos together, but then disagreed about whether they should be gestated and born.........


사진: Wikimedia Commons

Hastings Center Report
DOI: 10.1002/hast.600
"Embryo Disposition Disputes: Controversies and Case Law"
  1. I. Glenn Cohen and
  2. Eli Y. Ad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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