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획]대학병원은 봉?…뜬금 없는 임상시험 과세 논란

   〇 국세청은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새롭게 개발된 약물의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했음. 그동안 대학병원 등은 제약사로부터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의뢰받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드는 비용인 ‘임상시험연구비’는 연구 목적으로 분류돼 비과세로 처리돼 왔으나 최근 국세청은 입장을 바꿔 대형병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 연구용역비에 대한 세부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동안 비과세로 처리했던 입장을 바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음. 병원들이 임상시험으로 진료 외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학술연구나 기술연구용역이 아닌 수익 사업으로 판단, 과세를 해야 한다는 논리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10800031

 

 

     □ 대체조제 장려금에 의사회-약사회 갈등 고조

   〇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동일성분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관련 고시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한약사회는 의사협회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포기하고 국민의료비 절감노력에 동참하라며 맞불을 놨음. 약사회가 발표한 ‘의협은 리베이트를 포기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 노력에 동참하라’는 성명에 따르면 최근 의사협회가 정부의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장려금 지급관련 고시 제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나서는 행태를 보면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근본적인 자질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740101&cp=em

 

 

     □ 재발없는 항암제 개발 가능할 듯…"문지기 유전자 기능 밝혀"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충북대학교 의학과 배석철 교수 연구팀과 싱가포르대학 이토(Ito)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정상세포가 암줄기세포로 진입하는 입구를 차단하는 유전자(RUNX3)의 기능을 밝혀냈다고 밝혔음. 이미 활성화된 암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는 방식과 달리 세포 방어체계 붕괴과정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새로운 개념의 항암제 개발의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됨. 연구팀은 암유전자 활성화 이전에 일어나는 암 줄기세포 생성과 방어체계 붕괴를 초래하는 결정적 사건이 RUNX3 불활성화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알아냈으며 RUNX3가 정상세포의 암 줄기세포로의 전환을 차단하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것임.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19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