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암환자에 '금 지푸라기' 잡으라는 요양병원

〇 19일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요양병원이 급증하며 일부에서 의학적인 검증이 부족한 고액의 암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환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크지 않은 치료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음. 요양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데에는 수익을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에도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8/0200000000AKR20160918008000009.HTML?input=1195m

 

□ 시아버지 정자와 며느리 난자를 이용한 인공수정, 일본서 큰 논란

〇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18일 일본 나가노 현의 불임 클리닉 '스와 머터니티 클리닉'이 1996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약 20년간 시아버지의 정자와 며느리의 난자를 시험관에서 인공수정해 173명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보도했음. 무(無)정자증 등 남편에게 원인이 있는 불임 부부 160쌍이 대상이었으며 이들은 시아버지(50대~70대)의 정자를 제공받아 체외수정을 했으며, 이 중 142쌍의 부부가 임신에 성공했고, 114쌍이 아기를 출산했음. 일본 산부인과학회는 "가족관계나 인간관계가 복잡해져 아이의 장래에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음.

http://news.joins.com/article/20604542

 

□ 印 대리모 산업 규제 움직임…여성보호냐 생계냐 논란

〇 인도 정부가 상업적 대리모 행위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리모 여성과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지난 2002년 인도에서 상업적 대리모 산업이 허용되면서 대리모 시장 규모는 수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대리모 산업에 '아기 공장'이라는 오명까지 얻자 인도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규제를 강화해왔음. 동성 커플과 독신 가구에 대리모 출산을 금지한 데 이어 최근엔 의회에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대리모 출산만을 허용, 사실상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음. 그러나 업계와 대리모 여성들은 "대리모 산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경우 음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음.

http://news1.kr/articles/?2777790

 

□ “연명의료법 인프라 부족” VS “보수적 접근 필요”

〇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새누리당 김세연 주최로 열린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는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음. 하지만 이날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생명이 달린 법안인 만큼 신중히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음.

http://www.docdocdoc.co.kr/22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