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1월 21일]
□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7일(현지시간) 호주의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 시도가 의회 표결에서 단 한 표 차로 수로로 돌아감. 지난 목요일 남 호주(South Australia)의회는 하루 이상의 열띤 토론 끝에 투표를 진행하였고, 23:24의 표결을 기록함.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는 1996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이 발효되기도 하였으나, 이듬해 연방 정부의 반대로 법이 폐기 됨. 그러나 폐기 전 안락사로 유명한 필립 닛체케(Philip Nitschke) 박사는 4명의 죽음을 도운바 있음.
노동당 소속 제이 웨더릴 주총리는 이번 표결 실패는 참담하나, 새로운 법안이 다시 제안될 것이라고 확신함. 이번 안은 지난 달 자유당 의원의 발의한 것임. 원래 법안은 환자가 죽음을 위한 의료적 도움을 얻기 위해 말기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있어야 하고, 적어도 두 명의 의사가 그 결정을 승인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함.
현재 집권당은 안락사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래서 의원들은 정당 노선에서 벗어나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드문 기회였음.
토론 중 조력 자살에 대한 엄격한 접근을 위해 정신건강평가 의무화 등의 추가적 개정안이 통과됨. 로비 단체인 Australian Christian Lobby는 수정된 법안을 “급조된 타협”이라며 패배를 환영함. 또한 “공정하고 자비로운 사회로서, 국가가 조력자살을 제공하는 대신 고통을 다루는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임.
Australia Euthanasia Law Loses by a Single Parliament Vote
(Washington Post) – An attempt to legalize voluntary euthanasia in an Australian state was defeated by a single vote in parliament on Thursday. The South Australian Parliament rejected the bill on Thursday 24 votes to 23, after a heated overnight debate. South Australia almost became the only Australian state or territory to allow assisted suicide.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ustralian-euthanasia-law-loses-by-single-parliament-vote/2016/11/17/51fc7864-ac9a-11e6-8f19-21a1c65d2043_story.html
사진:
http://www.newindianexpress.com/world/2016/nov/17/australian-euthanasia-law-loses-by-single-parliament-vote-15396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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