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희귀병 앓는 아기 연명치료 중단 판결 논란
〇 CNN에 따르면 27일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희귀병인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MDS)에 걸려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찰리 가드의 연명치료를 병원이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해 논란을 빚고 있음. 병원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도 부모는 영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에서까지 법정공방을 이어갔지만 결국 패소했음.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62801071009312001
□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개인정보 보호 대책 시급"
〇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ICT'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음. 최계영 KISDI 선임연구위원은 "4차 혁명 시대 교육과 법 제도, 생명 윤리 등 새로운 이슈가 지속해서 등장하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비한 국가 전략과 정부의 역할 정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30/0200000000AKR20170630093000017.HTML?input=1195m
□ 소비자 10명 중 9명 “알 권리와 안전 위해 ‘GMO 완전표시제’ 필요”
〇 한 시장조사전문기업이 최근 식품 구매경험이 있는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GMO(유전자변형식품)’와 관련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해서 GMO 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음. 소비자들은 식량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GMO 식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면서도, ‘안전성’과 ‘유해성’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