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美대법, ‘미국 vs 마이크로소프트’ 사생활보호권 심리키로
〇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형사사건 집행 관리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외에 보관 중인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미국 정부 대(對)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음. 이는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명목으로 디지털 개인 정보 공개에 반대해온 IT 업계와 중요 범죄 수사를 위해 전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법 집행 당국 간의 오랜 논쟁에 대해 미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원문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9802&ref=A
□ 심혈관 환자, 지역별 생존 보장 차이 크다
〇 지방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환자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대도시 환자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음. 청주대학교 홍재석 교수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자료를 통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치료받은 국내환자 95616명의 발병 30일 후 사망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방거주 환자들이 서울 등 대도시 환자들에 비해 사망률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192
□ 노인의료정책 '장수'아닌 '건강노화'로 접근해야
〇 불과 9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의료정책의 목표를 오래사는 '장수'가 아닌 '활기찬 노화(건강노화)'에 맞춰 새 틀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