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94 건
총 2,994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 “의사가 맞지 말라고 했는데”… 방역패스 적용에 갈 곳 없어진 백신 미접종 임신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대상에 임신부도 포함되면서 임신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임신부는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백신 접종을 위해 오는 산모들을 받는 의사들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사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12/19/SSWJ4J74EFG2DFDSEHHYF5BNR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방역패스 5만원에 빌려요”…당근마켓에 등장한 암거래 전국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방역패스’를 거래하려는 시도가 포착돼 ...
2021.12.20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9일]
□ '가짜 음성' 부작용 논란 자가검사키트 우려 목소리 커져 도입 초기부터 '가짜 음성'(위음성) 부작용 문제가 있었던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법의 보완 수단으론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가검사키트 구매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무한 상황에서 진단검사 전문가들은 물론 방역 당국에서도 조용한 전파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사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16508833?OutUrl=naver □ 국제적 수준 백신·바이오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연세대와 아일랜드 NIBRT(나이버트)*가 NIBRT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제적 수준의 백신과 바이오분야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Training)/국립바이오전문인력 양성센터 기사 : htt...
2021.07.19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인간배아 체외 배양기간' 개정에 촉각‥완화·규제 줄다리기 올해 주목해야 할 과학 이벤트 중 하나는 4년만에 개정되는 ‘줄기세포 연구 가이드라인’이다. 여기서 가장 예민한 사항은 ‘인간배아 체외 배양기간’이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932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이주인권단체, “백신 접종에 이주민 차별 없어야” 이주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있어 이주민을 차별할 여지가 있다며 방역 당국에 사전 예방 조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그간 상담을 통해 이주민 백신 접종 시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사전에 예방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기사 :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33 □ '수술실 CCTV' 어디 달지 ...
2021.06.24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 국민이 가장 원하는 정책 ‘보건의료’…25.8%가 1순위 응답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대국민 종합요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보건의료(25.8%)가 1순위에 뽑혔다. 또한 국민들의 정책인지여부에서는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등 생애주기 마지막단계 정책에 대해 모른다는 비율이 61.4%로 높았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092 □ 세계 각국 '청소년 백신 접종' 확대...美 부스터샷 임상시험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다. 먼저 이스라엘은 다음 주부터 12세에서 15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4_202106030858181177 □ 국내서 AZ 1차-화이자 2차 '교차접종' 임상...
2021.06.04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4일]
□ 신경외과학회·의협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엄중히 처벌해야” 대한신경외과학회는 22일 최근 무자격자의 척추수술 참여 의혹과 관련, 유관학회로써 참담한 일탈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51827242 □ 한·미 ‘백신 파트너십’… 삼바, 모더나 위탁 생산 한·미 양국이 포괄적인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해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결과 양국 정상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r...
2021.05.24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인체유래물인가 병원체자원인가…감염병환자 검체 정의 대립 감염병 검체를 ‘병원체자원’으로 변경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환자동의 및 IRB심의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유관학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자 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7958 □ 여당 이어 야당도 '코로나백신 유급휴가 허용' 입법 추진 여당에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코로나19 접종자에 대한 하루이틀간의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8일 코로나 등 백신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
2021.04.09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0일]
□ 강원·대구 규제자유특구, 심전도 측정·콜라겐 의료기기 개발 실증 착수 중소기업벤처부는 강원 규제자유특구가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대구 규제자유특구가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힘. 그동안 원격모니터링은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인 간에만 시행할 수 있었는데, 이번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으로 개인-의료인 간에 활용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31570 □ “코로나19 무증상-유증상 환자 바이러스 배출양 비슷 ... 무증상 환자관리 중요”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와 유증상 환자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비슷해 무증상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JAMA internal medicine)에 실림. 국내 연구팀이 지난 3월 6일부터 26일까지 천안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확진자(303명)를 유...
2020.08.20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 ‘낙태죄 폐지’ 의원입법 모두 ‘임신 주수’ 없애는 쪽으로 임신 24주 이전에 한해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준비해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수 제한’ 없이 임신중지를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새롭게 다듬고 있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낙태죄 관련 법안 심사에 앞서 시민사회 의견을 모으기 위해 오는 12월 초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임.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9721.html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안전하게 살 권리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됨. 주요 내용은 △‘안전권’ 명시, 안전권을 보장할 국가 책임을 명문화 △안전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피해자 지원의 ...
2020.11.16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건강관리서비스 통한 ‘만성질환자 관리’ 어디까지 가능? 〇 보건복지부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과 사례집을 처음으로 마련해 공개했음. 이번 사례집은 지금까지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435 □ 의사들의 TV 출연부터 지하철광고까지 만연한 의료상업화, 의료의 가치를 추구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제도 탓인가 〇 선진사회에서 도시의 의사들은 대부분 메디컬 오피스 빌딩(medical office building)에 들어가 있음. 상가건물의 입주는 실제로 매우 드문 일. 우리나라에서 각종 영상매체에 등장하는 의사의 노출 건...
2019.05.27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규제에 발목 잡힌 재생의료, 골든타임 놓칠라 〇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10일 열린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분야의 연구윤리 및 산업육성전략’포럼에서 인하대 최병현 교수는 “일본은 위험도가 낮거나 안전성이 확보된 세포치료를 가능케 하는 법률을 이미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어 재생의료 분야의 차세대 메카로 꼽히고 있다."라며 이대로 지체하면 한국의 재생의료 분야가 도약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함. *기사원문보기: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A%B7%9C%EC%A0%9C%EC%97%90-%EB%B0%9C%EB%AA%A9-%EC%9E%A1%ED%9E%8C-%EC%9E%AC%EC%83%9D%EC%9D%98%EB%A3%8C-%EA%B3%A8%EB%93%A0%ED%83%80%EC%9E%84-%EB%86%93%EC%B9%A0%EB%9D%BC □ ‘영리병원’ 선 그으면서…유전자 검사 등 의료 규제 푸는 정부 〇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 이후 청와대와 정부는 거듭 ‘...
2018.12.12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 의약품 영업대행사 통한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 〇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끌어들여 수수료의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이 걸림.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도 어려워짐. * 기사원문보기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735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네이처셀, 알츠하이머치매 줄기세포치료기술 日서 세계 최초 상용화 〇 국내 연구진이 독자 개발한 알츠하이머치매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기술이 세계 최초로 일본에서 상용화됨. 순수 국내 기술력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의 새 지평을 열었음. 네이처셀과 알바이오가 공동운영하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원장라정찬)은 일본 협력병원인 후쿠오카트리니티클리닉이 19일 열린 특정인정재생...
2018.03.20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8일]
□ 인권위 '혐오표현 대응 특별팀' 구성…온라인 확산 적극 대처 〇 국가인권위원회가 온라인상에서 갈수록 확산하는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별도의 특별팀을 구성하기로 했음. 인권위는 이 같은 방안이 특별사업으로 포함된 '2018∼2020 제5기 인권증진 행동계획'을 17일 공개했음. 인권위 산하에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혐오표현 대응 특별팀은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인권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혐오표현의 범주를 명확히 밝히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7/0200000000AKR20180117133300004.HTML?input=1195m □ 복지부, 올해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단속 대폭 강화 〇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한방병원, 의료생협, 요양병원 등 142곳을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으로 조사했...
2018.01.18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 복지부, 최대 100병상 규모 ‘이동형 병원’ 구축 완료 〇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는 15일 이동형 병원 출범식을 개최함. 이번에 구축된 이동형 병원은 재난 현장에서 외상환자의 수술 및 중증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최대 100병상 규모로써,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외래, 진단검사실, CT실, 식당 및 숙소 등 이름 그대로 일반적인 병원의 주요 시설들로 구성돼 있음. *원문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1408592239092 □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인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추가 개선방안 발표 〇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17. 10. 1.)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ㆍ검토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음. *원문보기: http://www.korea...
2017.12.14 조회수 95
[7월18일]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범위 확대 검토…연내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범위 확대 검토…연내 가이드라인 개정 바이오산업 육성·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한다. □ 의료기기 시판후 조사절차 간소화·합리화 의료기기를 개발해 판매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받아야 하는 안전성·유효성 조사 절차가 간소화·합리화된다. □ 저출산 늪' 중국서 미혼모 출산보험 수당 지급 점차 확산 중국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미혼모에게 출산 보험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정부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소상신보 등 현지 매체가 18일 보도했다.
2023.07.18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중국 정부, 국민 유전자 정보 국가자원으로 관리 중국 당국이 국민의 유전자 데이터를 전략 자원으로 보고, 유전자 은행 등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관련 지침을 발표해 자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해외로 보내는 것을 금지시키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5년에 한 번씩 목록화하는 작업을 의무화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30_0001813186&cID=10101&pID=10100 □ “40대 남성에 뇌사 기증자 손목 이식”…세브란스병원 두번째 수술 성공 작업 중 사고로 오른손이 절단됐던 40대 남성이 이식 수술을 통해 새로운 손목을 얻었다. 이는 지난 2018년 법제화 후 지난해 60대 남성에 수부이식을 처음 진행한 뒤 두 번째 수술이다. 기사 : https://biz.chosun.com/it-science/bio-science/2022/03/29/YXPHHV5N4RCCVO6ET...
2022.03.30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일]
□ 내일부터 12∼15세 접종…면역저하자 부스터샷도 시작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되는 11월 1일부터 12~15세(2006~2009년생)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다만 고3 학생으로 추정되는 1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방역 당국에 신고됨에 따라 청소년 접종 예약률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30046100530?input=1195m □ "존엄사 위해 투쟁"…콜롬비아 여성, '죽을 권리' 되찾았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콜롬비아 여성이 두 번의 투쟁 끝에 존엄사로 생을 마무리하게 됐다. 콜롬비아에선 1997년 존엄사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이어 2015년 법제화되면서 지금까지 157명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생을 마감했다. 기사 : https://ne...
2021.11.01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를 발간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은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 심사위원회(IRB)의 승인만 있어도 지정된 기관에서 할 수 있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70358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9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약사회 “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26일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닥터나우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닥터나우가 약국 명칭을 ...
2021.08.27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신생아 유전체검사 ‘NEW지스캐닝’ 불법 의혹에 움직이는 복지부 신생아 대상 유전체 검사인 ‘NEW지스캐닝’에 대한 위법 논란이 계속되자 마침내 보건복지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미 이들 회사에 현지조사를 나가 각종 의혹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선 복지부지만 무분별한 신생아 유전자검사를 제한하기 위해 조속히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757 보도설명 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66969 □ 전세계 재생의료 임상 1300건 돌파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 23일 집계한 ‘2021년 상반기 글로벌 재생의료 산업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서 재생의료 플랫폼을 활용한 의약품을 약 1300건 이상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08.24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인공임신중단약 심사착수…'낙태 표시허용' 법안도 주목 낙태죄 폐지로 ‘인공 임신중단 의약품’의 국내 시판허가 심사가 진행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의약품 표기 관련 약사법 개정 타당성이 덩달아 커졌다. 현행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낙태 암시 문서·도안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해 인공 임신중단 관련 의약품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 그것이다. 기사: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9416&REFERER=NP □ “복지부,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해야”…소비자정책위 권고 앞으로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돼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방될 전망이다. 현재 신문·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는 대부분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온라인 광고는 일평균 이용자...
2021.08.19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국회가 생각하는 2050년 국가 개혁과제는? … 무분별 유전자편집·윤리 문제 등은 과제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를 통해 13대 분야에서 143개의 미래개혁 정책과제를 도출함. 전문가 150여명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며, 과학기술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기술 발전이 인류의 삶의 질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79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국회 보도자료 :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10&bbs_num=49511&no=6400&CateGbn=&Gbntitle=$paramMap.Gbntitle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 : http://nafi.re.kr/nafi/research/report.do?mode=view&ar...
2020.08.25 조회수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