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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프랑스도 적극적 안락사 도입하나…"수개월 내 법안 마련"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프랑스도 적극적 안락사 도입하나…"수개월 내 법안 마련" 프랑스 정부가 가망 없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삶을 끝내는 프랑스식 모델을 담은 법안을 여름이 지나기 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英, 신·변종 바이러스 유전 변화 감지 시스템 개발 나서 영국 연구진이 전세계 호흡기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화를 모니터링할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새로운 신·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때 위험한 종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저렴하고 사용하기 쉬운 유전체 분석 기술을 전세계에 배포해 미래 팬데믹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이미 뇌사 판정받았는데"..'연명치료 중단'으로 형량 늘었다며 의사 고소한 60...
2023.04.04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재난의료 상황에서 중환자 병상 효율적 배정 시급 의료윤리연구회는 4월 4일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서울백병원 호흡기 내과)을 초청해 '재난 의료 상황에서 윤리적 병상 배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재난 의료 상황에서 중환자실의 입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와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981 □ 낙태죄 대체 입법 3년째 답보…‘먹는 낙태약’ 불법거래 성행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3년이 흘렀지만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먹는 낙태약’ 마저 음지에서 마구잡이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 기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40458...
2022.04.05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 “20일 지난 중환자는 병상 옮겨라”… 정부 전원 명령에 혼란 코로나19 중증 병상 확보를 위해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꺼낸 ‘중환자 격리해제 20일 상한 기준’을 두고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료현장이 혼란 상황에 빠졌다. 일부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부의 전원 명령서 전달을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체류 연장이 필요하다는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 기류가 커지는 모습이다. 퇴실 예정 환자와 가족들은 자체적으로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4441&code=11132000&cp=nv □ "슬의생이 코로나를 이겼다" 급감했던 장기기증 서약, 올해 8만명대 회복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6년 만에 6만 명대로 추락했던 장기기증 서약자 수가 올해는 8만 명을 넘기며 반등했다. 대면 홍보가 어려워진 탓...
2021.12.27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유전자검사기관, 30일부터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인증 받아야 오는 30일부터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행하는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221000208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9012 □ 정부 "미접종자 '혼밥' 거부한 식당·카페에 과태료 부과 못한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이 일부 식당과 카페에서 ‘혼밥’(혼자 밥을 먹는 것)을 거부당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접종자 손님을 거부한 식당들에 ...
2021.12.21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낙태 교육·상담료 급여 강행...현장에선 혼란·무관심 '혼재’ 지난 1일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급여화를 강행했지만, 의료현장에선 제도 시행에 따른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지 않은 산부인과에는 교육·상담을 원하는 환자가 찾지 않고, 갑작스런 제도 시행에 혼란스러웠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나 의료기관장들은 제도 시행 전과 후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24 □ 개인정보위원장 “연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기사...
2021.08.05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0일]
□ '낙태 입법공백' 5개월째…정부·전문가 대책 머리 맞댄다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기관과 정치권이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7145200530?input=1195m □ 오늘부터 65~69세 어르신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오늘부터 65~69세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백신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다. 예약방법은 종전 70~74세 어른신과 동일하다.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등을 통해 희망 접종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091936325312 □ 대학생, 직장인 등 각계 각층 참여…개인정보 국민점검단 발족 앞으로는 택배 운송장, CCTV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
2021.05.10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 당신의 SNS 프로필은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용자 프로필 정보가 해커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대부분 이용자들이 직접 공개한 이름, ID, 생일 등 정보를 수집한 수준이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심각한 사이버범죄나 침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SNS 프로필 공개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215373169881 관련 국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223038 (GDPR을 적용받지 않는 페이스북 데이터 유출) □ 미국 대학들,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놓고 논쟁 미국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 중이다. AP통신은 럿거스대, 브라운대, 코넬대, 노스이스턴대 등이 오는 가을학기에 대면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고 12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w...
2021.04.13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코로나 의사 절실" ··· 정부 “‘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위해 내년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함. 겨울철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의료진 공백 방지를 위해서임.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1/202012310077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news.joins.com/article/23958747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2777 □ '교황 모국'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 임신 14주 이내 허용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이기도 한 가톨릭 국가 남미 아르헨티나가 임신 초기...
2020.12.31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 반려동물은 가족…‘보호와 생명윤리’ 포럼 〇 지난 1월 국내 3대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인 ‘케어’에서 대규모 반려견을 안락사 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최근 확대되는 ‘반려동물 보호’를 주제로 한 포럼이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됨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221010009469 □ 소아 중환자 부모들에게 안좋은 소식을 전하려면…연명의료 중단시 의사결정 방법은 〇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환자실 의료윤리(의료인이 알아야 할 중환자실 윤리 딜레마)'를 발간했다고 밝혔음. 이는 대한중환자의학회 윤리법제위원회의 위원(임춘학 라세희 문재영 박소영 조항주)들이 미국 중환자의학회에서 출판한 ‘Critical Care...
2019.02.28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규제 샌드박스 잡음 속에 출발… 유전자 검사 완화, 부처간 엇박자 〇 정부가 뇌졸중, 위암, 파키슨병 등 질병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아닌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했지만, 부처간 ‘엇박자’로 업계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질병 분야로의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해 이를 제외하고 웰니스(건강증진) 분야로 한정한 시범사업을 곧 시작함.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질병 분야에 대해, 그것도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연구 빗장을 풀어줬다는 것.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131638046801 * 관련기사: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826 □ 카카오 만난 방통위원장 "AI 지능정보사회, 부작용 미리 막자“ ...
2019.02.14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AI로 사이버테러 막는다’…KISA, 연내 빅데이터센터 구축 〇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능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연내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함.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각종 사례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하겠다는 계획.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20년까지 500대 민간 사이트의 액티브X를 90% 이상 제거하고,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 *기사원문보기 : http://www.sciencetimes.co.kr/?news=ai%EB%A1%9C-%EC%82%AC%EC%9D%B4%EB%B2%84%ED%85%8C%EB%9F%AC-%EB%A7%89%EB%8A%94%EB%8B%A4kisa-%EC%97%B0%EB%82%B4-%EB%B9%85%EB%8D%B0%EC%9D%B4%ED%84%B0%EC%84%BC%ED%84%B0-%EA%B5%AC%EC%B6%95 □ 분당차병원, 복강경 이용해 남매 생체간이식 수술 성공 〇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복강경을 이용한 생체간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
2018.02.26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中 ‘20일간 원숭이’ 배아 배양 … 또, 실험실 속 ‘윤리’ 중국 연구진들이 실험실에서 원숭이 배아를 20일간 배양하면서 생명공학자들 사이에서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14일 규정'이 깨지기 시작함. 인간과 닮은 영장류인 원숭이의 배아를 활용해 체외에서 14일 넘게 배양했다는 점에서 결국 다음 차례는 인간 배아가 아니냐는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07000333 □ 혁신 의료기기 규제 완화? … “환자가 마루타인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완화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대전시와 충청북도를 규탄하면서, 이는 정부정책의 산물이라고 질타함. 대전시는 체외진단기기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2년간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하...
2019.11.15 조회수 88
[10월 16일] 개인정보위, 상급종합병원에 전문성 갖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도입 추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위, 상급종합병원에 전문성 갖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도입 추진 이에 따라 앞으로 고유식별정보 및 건강 등 환자의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대형 의료기관(이하 상급종합병원)의 개인정보 보호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의약품 오남용 온상" 국감 도마…규제안 나올 듯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처방 제한 의약품 범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료의 색 변화로 공기 중 병원성 박테리아 검출한다 향후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 식품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3.10.16 조회수 87
[9월 14일] 韓·美 연구팀, 위암 개인 맞춤 치료 발판 ‘새 유전자적 분류체계’ 발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韓·美 연구팀, 위암 개인 맞춤 치료 발판 ‘새 유전자적 분류체계’ 발표 국내 5개 의과대학과 미국 MD앤더슨 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이 함께 한 연구를 통해 ‘위암의 새로운 유전자적 분류체계’를 발표했다. 위암의 개인 맞춤형 치료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2개월 29만 여건…이용자 26만여명 보건복지부는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진료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 전국 74개 의료기관, 해킹 등으로 환자개인정보 대량유출 의혹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랜섬웨어, 해킹, 디도스와 같은 사이버 침해사고를 당하는 이유는 국내 의료기관들이 의료정보보호센터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2023.09.14 조회수 87
[2월 2일] 장기기증 시 감형…. 美법안 논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장기기증 시 감형…. 美법안 논란 등 미국 메사추세츠주(州)에서 새롭게 발의된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은 장기나 골수를 기증한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조기 석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인간이 멸종시킨 신비의 새 '도도', 실험실서 합성해 부활시킨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베스 샤피로 캘리포니아대학 생태·진화생물학 교수와 생명과학 스타트업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의 과학자들이 유전자(DNA) 염기서열 분석과 DNA 편집 기술, 합성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도도새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연구진은 덴마크 자연사박물관에서 찾아낸 도도새 표본에서 추출한 DNA로 도도새의 게놈 서열 분석에 성공했다. □ 조현병, 태아 신경발달 과정에서 발생 포스텍은 박상기 생명과학과 교수 등 공동연구팀이 조현병의 원...
2023.02.02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보험사 의료데이터 제공 이해당사자 합의 초안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화생명의 의료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가입자(시민단체)·공급자·전문가 단체 등과의 비공개 순회 간담회를 최근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토대로 ‘합의 초안’이 만들어진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20330180333 (관련 기사 : https://www.fnnews.com/ampNews/202201251554207572) □ 보험사 헬스케어 진출 곳곳에 '허들'…규제 풀어야 '웰라이프’ 고령사회에 접어듦에 따라, 양질의 '헬스케어'·'노인요양'·'상조서비스' 등 '웰라이프'와 관계된 서비스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은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
2022.03.31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2일]
□ 개인정보 처리시 '가명정보' 결합 더 안전하게…가이드라인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2일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10395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00000&nttId=7616 가이드라인 : 가명정보_처리_가이드라인(2021.10.22.).pdf □ 뼈·피부 등 인체조직 해외 제조사 비대면 실사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에 대한 비대면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인체조직’은 신체 일부로서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채취 후 이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사 : https://www.yna...
2021.10.22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9일]
□ “인체 유래 폐지방, 높은 가치 만큼 의료·산업 악용 우려 높다” 인체에서 나온 폐지방 활용이 의료계·산업계에서 새로운 활용 대상으로 조명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생명윤리·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환경노동위원회-’보고서에서는 인체 유래 폐지방 재활용시 고려사항에 대한 정책제언이 이뤄졌다.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149 관련 보고서: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5778 □ 임신목적 정자·난자 동결·보존 등 보조생식술 급여화 추진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해 동결보관하는 정자와 난자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급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5일...
2021.08.09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 마이데이터 법 체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정부가 미래 산업 혈관으로 불리는 데이터 산업 고도화를 위해 유관 법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한다. 법 체계 일원화를 통해 금융, 유통, 통신 등 이종 산업권별 마이데이터 산업을 실핏줄로 연결하고 통합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한국을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보다 빨리 진입시키기 위한 조치다. 기사 : https://www.etnews.com/20210611000132 □ 이번에는 수술실 CCTV 설치할 수 있을까?…보건복지부, 적극적인 개선 의지 밝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또 지난해 의사들의 집단휴진까지 벌어졌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0202/?sc=Naver □ 백신 접종완료...
2021.06.14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5일]
□ 클라우드 올라타는 의료데이터, 디지털댐 채워 '의료AI' 촉매 된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통해 일선 병·의원의 의료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게 됨. 병·의원들은 외부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해 전산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긴급 발생 수요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데이터 통합·가공을 통한 '의료빅데이터' 활용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기사 : https://www.ajunews.com/view/20201004131337185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0056 □ “연구윤리 강화, 과도한 제재는 반대” 한국연구재단 2020년 제2차 연구윤리포럼 ‘연구윤리 이슈와 대응’ 주제 종합토론에서 이원용 연세대 교수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정책에...
2020.10.05 조회수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