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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존엄하게 죽을 권리 달라"…인권위 가는 '웰다잉 논란' 등
□ "존엄하게 죽을 권리 달라"…인권위 가는 '웰다잉 논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 간다. 회생 가능성이 낮고 치료해도 회복이 어려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멈추는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정해 일부 질환으로 제한된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의사조력사망)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서가 인권위에 전달된다. -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04_0002035824&cID=10201&pID=10200 □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 27% 감소…임신 8주이내 '최다' 최근 4년 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횟수가 2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
2022.10.04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대한의학회 “응급실 들어와 압박, 군사정권도 안해” vs 文 대통령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보건 당국이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 병원으로 현장조사를 나가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고발 준비에 들어감. 이로 인하여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짐. 보건복지부가 현장조사를 나간 병원에서는 교수 수십 명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임.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09/01/ZZMGJM7BLZG2LPDO2VGI63CSD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8/20200831405121.html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646, http://www.mohw.go.kr/...
2020.09.01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2일]
□ 식약처, 법 개정 맞춰 임신중절약 '미프진' 품목허가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임신중절(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법 개정에 맞춰 국내 불법 유통·판매되는 '미프진' 품목허가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 완료로 인공임신중절이 더이상 불법이 아니게 될 경우 관련 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허가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9710&REFERER=NP □ 백신 포비아... 사망자 잇따르는데 독감 주사 괜찮나 인천 18세 청소년에 이어, 전북 고창, 대전, 제주, 대구에서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독감 백신에 대한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음.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올해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독...
2020.10.22 조회수 82
[1월 19일] 암·노화 관계 풀어낼 유전체 지도 구축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암·노화 관계 풀어낼 유전체 지도 구축 건국대 연구진이 암과 노화의 상관관계를 풀어낼 유전체 지도를 구축했다. 이번 연구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 유전학과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견연구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결과는 노인병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ARR)에 게재됐다. □ 실험쥐 없어지나…"FDA, 동물실험 안해도 신약허가 가능"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의약품 허가를 받을 때 더 이상 동물실험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작년 12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2023년 통합세출법에 ‘식품의약품화장품법’ 개정이 포함되면서 앞으로는 동물실험 없이도 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300만원 벌려고 임신부도 장기 밀매… &...
2023.01.19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독립된 의사면허 관리 기구 필요하다! 〇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7일 오후에 열린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에서 독립적 면허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의료 수준과 바람직한 의료인 관리를 위해 독립기구를 통한 현대적인 면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 기사원문 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191 * 관련 기사: https://medigatenews.com/news/477045230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4229 □ '사망 원인 1위' 학생 자살, 연령도 낮아졌다 〇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음. 자살 이유로는 우울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정불화와 교우 관계 불화 순이...
2019.06.22 조회수 82
[11월 27일] '쿵쿵 ' 심장박동 일으키는 근단백질 구조 첫 규명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쿵쿵 ' 심장박동 일으키는 근단백질 구조 첫 규명 크레이그 교수 연구팀은 미오신 단백질이 필라멘트를 이루는 '티틴(titin)'과 '미오신 결합 단백질(cMyBP-C)'이라는 2가지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며 심장 수축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 '주춤했다가 다시↑' 독감 환자 유행기준의 6배…전년대비 3배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6주차(11월 12∼18일)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외래환자 1천 명당 발열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는 37.4명이었다. □ 불임 진단 후 태어난 아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 높다 연구팀은 “난임 치료 등을 받은 임산부들에게 조기 치료 계획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부모의 불임 진단이 아이의 장애 위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관...
2023.11.27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암·파킨슨병 등에도 유전자 검사 허용 ‘빗장’ 풀리나 〇 뇌졸중, 위암, 파킨슨병 등 ‘질병’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가 확대해 허용될 ‘물꼬’가 터졌음. 11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중 하나로 13개 종류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허용했기 때문. 유전자 검사업체인 ㈜마크로젠은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에 거주하는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실증사업을 벌이기로 했음.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81657.html *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881699.html □ DNA변화 없이 유전자기능 변하는 후성유전 비밀 밝혀졌다 〇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체맞춤의료연구단,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공동연구진은 후성유전 핵심인자로 밝혀진 히스톤 단백질의 화학적 변화를 조절할 수 있...
2019.02.12 조회수 82
[9월 28일] "동결 배아 이식, 임신 고혈압 위험↑"
□ "동결 배아 이식, 임신 고혈압 위험↑"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sation) 후 동결 보존한 배아를 해동해 자궁에 이식하면 임신성 고혈압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 중 혈압이 140/90mmHg 이상이고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임신성 고혈압의 15~25%는 단백뇨가 나타나면서 자간전증으로 이어진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8066200009?input=1195m □ 태국, 낙태 규제 추가 완화…임신 20주까지 허용 태국이 낙태 관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 임신 20주까지는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8일 방콕포스트와 타이PBS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여성들이 임신 20주까지는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이는 26일 왕실 관보에 게재됐으며 1개월 후인 다음 달 26일부터 적용된다. - 기사: http...
2022.09.28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연명의료결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〇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7월18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함.‘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병원협회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관 및 주최. *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251 □ 헌재 연내 낙태죄 판단… 여성계 “건강권 보장하라” 공론화 나서 〇 낙태죄 폐지를 위해 여성계가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기 시작함. 7월 첫주를 ‘낙태죄 폐지 집중 행동 주간’으로 정한 여성계는 토론회와 집회 등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낙태죄(형법 269조 1항ㆍ270조 1항...
2018.07.06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 국민투표로 낙태 허용 〇 인구의 88%가 가톨릭교도인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35년 만에 폐지하기로 함. <에이피>(AP) 통신은 전날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66.4%가 찬성했다고 26일 보도.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권리를 산모의 권리와 동등하게 인정해온 수정헌법 제8조는 폐지되고, 임신 12주 이하는 낙태가 제한 없이 허용. *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846438.html *관련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55719&code=11141500&cp=nv http://www.hankookilbo.com/v/215b75eab2744211b561f0e1dd36ce42 □ 政, 정밀의료 인프라 구축 위해 장기 투자 계획 마련 〇 최근 5년간 추진되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의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 ‘정...
2018.05.28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 국가간 ‘규제 하모니’, 의약품 접근성 제고 대안으로 ‘급부상’ 〇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혁신의약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질환의 2/3는 적절한 예방이나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 다양한 기전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제약업계의 R&D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896 □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 개최 〇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18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 제1강의실에서 ‘방치된 현실 그리고 변화의 목소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가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의 지난 1년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다양한 ...
2019.09.09 조회수 82
[7월20일] 복지부 "위기 임산부 지원 위한 범정부 대책 발표 예정“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복지부 "위기 임산부 지원 위한 범정부 대책 발표 예정“ 정부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 장·신장·태반 구성 세포, 상세 입체 지도 나왔다 인체의 각종 장기와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3차원 정밀 세포 지도 연구의 초기 성과로 장과 신장, 태반의 참조 세포 지도가 공개됐다. □ 정부 "고위험 첨단재생 연구, 신속심사 활성화 전력“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신속·병합 검토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력 심사에 나서는 제도로, 두 정부 부처는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2023.07.20 조회수 81
[3월 24일] 주기 짧아지고 피해 커진 팬데믹 습격… 다음 감염병 대비 시급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피임약 복용, 유방암 위험 높아진다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토젠(progestogen)이 함께 들어있는 복합피임약(combined contraceptive pill)은 유방암 위험을 약 20%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제스토젠 단독 성분도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Combined and progestagen-only hormonal contraceptives and breast cancer risk: A UK nested case–control study and meta-analysis □ 주기 짧아지고 피해 커진 팬데믹 습격…"다음 감염병 대비 시급" 지난 3년 코로나19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대유행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오는 5월 초 발표할 중장기 계획에 담길 주요 과제들을 논의...
2023.03.24 조회수 81
[2월 24일] 줄기세포 이식 후 HIV ‘완치’…세 번째 사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줄기세포 이식 후 HIV ‘완치’…세 번째 사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환자가 백혈병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줄기세포)를 이식받은 뒤 완치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보고된 세 번째 사례다. □ 국내 연구진, 골조직 재생력 7배 높인 생체모방 지지체 개발 국내 연구팀이 효과적으로 골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생체모방 지지체를 개발했다.한국연구재단은 차의과학대학교 한동근 교수 연구팀이 다공성 골조직 재생을 유도하기 위해 산화아연 나노입자를 도입한 생체모방 지지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정신질환자 퇴원 후 자살, 10만명당 198명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30일 이내에 자살한 환자가 10만명당 198명으로, 지속적 관리를 위한 철저한 퇴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2023.02.23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에 진료비 12% 집중 “합리적 절감안 필요” 노인 환자가 사망하기 3개월 전 의료비 지출이 집중되고,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전체 진료비의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31 관련 사이트 :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b08200m01.do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 관련 보고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pdf □ 서울시약·24개 구약사회, 복지부 항의 방문…"전화처방 종료"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와 24개 구약사회가 5일 보건복지부를 전격 항의 방문하고 닥터나우*의 약 배달과 관련해 한시적 비...
2021.07.06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국민 80% 동의하는데…의료계 '수술실 CCTV 안된다' 이유는 국회에서 6년 표류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정치 화두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민 80%가 CCTV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611280520404 □ EU, 한국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초안 발표…연내 최종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 우리나라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따로 표준계약을 할 필요 없이 EU 회원국처럼 EU 시민의 개인...
2021.06.17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조혈모세포기증, '예산' 없어 기증희망자 매년 이월 … 이식대기자 5천여명 조혈모세포이식을 5000여명이 5년 이상 대기하고 있어도 예산문제로 기증희망등록이 매년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1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혈모세포이식 대기자는 2016년 3702명에서 2020년 6월 기준 5118명, 평균 대기기간도 3년 10개월에서 5년 2개월로 대폭 증가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295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49135 조혈모세포기증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6027800504?input=1195m □ "신장이식 수혜자와 기증자, 우울 밀접하게 연관" 신장이식 수혜자가 기증자에 비해 건강염려, 히스...
2020.09.17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 ‘인보사’ 사태, 식약처 사과하면 끝인가 〇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잔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가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것으로 밝혀진 소위 ‘인보사’ 사태, 현장에서는 인보사 사태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만 놓고 볼 때 규제 선진화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는 비판이 나옴. 바이오헬스 업계의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성과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부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바이오헬스 중점 육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음. * 기사원문 보기: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9256 □ 문재인 대통령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비메모리 반도체국가 3대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 선정 〇 바이오헬스는 미래형 자동차, 비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국가 3대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선정돼 집중 육성되고 있는 유망분야. 현재는 전통적인 제약·의료...
2019.06.14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추진 〇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됨. 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878 * 관련 기사: https://www.medigatenews.com/news/1108158198 □ 연명의료법 시행에 따른 영향력 분석 착수 〇 시행 1년 7개월이 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야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진행됨.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유관 법률조사 및 분석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
2019.09.08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0일]
□ '5㎜ 미니 뇌' 만들어 뇌치료 혁신… 치매 실험비용 99% 줄였다 〇 뇌 오가노이드, 즉 '몸 밖에 있는 살아 있는 뇌'를 만들어 뇌에 직접 실험할 수 있게 만듦. 바이오 기술이 발달하며 체세포를 줄기세포로 되돌렸다가 다시 특정 세포로 자라게 하는 기술도 빠르게 진전해 가능해진 일. 미국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김두연 교수팀의 경우엔 단백질 젤에 줄기세포를 섞어 뇌 신경세포와 뉴런 등을 몸 밖에서 만들어냄.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31/2019083100164.html □ AI시대 한국 미래 의료는 어떤 모습일까…연세대서 학술 세미나 열려 〇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한국 미래 의료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지난 29일 연세대 세브란스 암병원에서 열렸음.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
2019.09.08 조회수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