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5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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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 조국 딸 논문 IRB 허위기재로 불거진 연구윤리, 개선방향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IRB 역할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4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개최하고 방향제시에 나섬. 의료계와 학계는 첨단화 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가 증가하면서 연구자 개인의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 이미 예견된 상황에서 IRB의 역할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보다 윤리적인 방법으로 신뢰성을 얻어야만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055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자료집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324 □ 정부-산업계, 현장 체감형 의료기기 규제혁신 추진 … 3가지 개선방안 도출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계와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
2019.12.20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9일]
□ 국가생명윤리심의委, 'DTC 유전자검사 허용항목 12→56개 확대 누구나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혈압·탈모 등 12개에서 운동 적합성 여부나 조상 찾기 등 56개로 늘어남.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제3차 회의를 개최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8_0000864792&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23 □ "제2의 유전자가위 발굴한다" … 정부, 바이오헬스 R&D 전략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을 바이오헬스에 투자하는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 Ⅰ'을 공개했다. 바이오헬스 R&D 분류체계를 7개에서 10...
2019.12.19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정부, AI 국가전략 발표 … “AI 반도체 세계 1위 목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가차원의 인공지능(AI) 전략을 발표함. 목표는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AI 경제 효과 창출, 삶의 질을 세계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임. 기사 : http://www.bloter.net/archives/364678 □ 공공모자보건 국회 토론회 … 생애전반 포괄지원할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필요성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17일 주최한 '저출생시대 공공모자보건 정책토론회: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제안'에서는 청소년기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여성의 성 건강관리, 임신·출산 전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를 포괄하는 '여성과 아동건강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기사 : http://www.naon.go.kr/conte...
2019.12.18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 환자 신원·환부 확인 부실 … ‘사람 잡는 수술’ 잇따라 병원에서 환자나 수술부위 착오로 엉뚱한 수술을 하는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주의경보를 발령함.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19.5%,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의무 이행여부가 확인조차 되지 않는 기관은 28.2%에 달함.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3HPYRF9 □ 뇌사 장기기증자 안장하는 봉안담(납골당), 민간 추모공원이 기증한다 뇌사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의 사랑 실천과 생명 나눔에 예를 갖추기 위하여 민간 추모공원이 기증자를 위한 납골당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기로 함. 분당메모리얼파크, 질병관리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7일 기부에 관한 협약을 맺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20952.html#csidx82070b4d9ee9fe1a0e66a3de32f8a3...
2019.12.17 조회수 3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건보 보장성 확대 원하지만, 필요 보험료 추가 부담엔 부정적"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만,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적정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데는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옴. 16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내놓은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5051300017?input=1195m □ 식약처,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3개월 중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서울병원에 임상시험대상자모집중단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힘. 삼성서울대병원은 승인 받은 임상시험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진행, 해당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3개월 중단됨. 2019년 12월 12일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환자를 모집할 수 없음.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
2019.12.16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의료정보, 개인주도로 바꿔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전략’ 의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3일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함. 우선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어’ 시스템을 개발해, 공공기관·의료기관·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할 계획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15526622718192&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024?category=report □ "인간생명이 동물·재산피해보다 우선" … 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초안 공개 국토교통부는 12일 자율주행 윤리지침 초안을 발표함. 윤리지침은 자율차의 도입으로 윤리적 판단...
2019.12.13 조회수 2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어차피 갈 인생" ··· 유언 대신 조용히 연명의료 안하기로 택한 김우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평소 의식 없이 연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함.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눈을 감음.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없어서 가족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54875 □ “인공지능은 기계일 뿐이라는 것 명확히 해야”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의사’와 같은 용어 사용에 굉장한 우려를 표한다.” 한국생명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는 “판사나 의사 등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전문 직업성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송두리째 내동...
2019.12.12 조회수 1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임상시험 참여여부 안 알린 병원 철퇴 … 법원, 생명윤리법에 따라 공개의무 있다 말기암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면 유가족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옴. 이에 대해 병원측은 행정청이 아닌 만큼 공개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생명윤리법과 정보공개법 모두가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림.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0780&REFERER=NP 서울행정법원 주요 판결 :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1245&gubun=44&cbub_code=000220&searchWord=&pageIndex=1 □ "비과학적이고 황당" … 해외저널서 피어리뷰 거부당한 '한방 난임치료 연구' 국내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한약과 침을 이용한 난임치료가 인공·체외수정에 실패한 여...
2019.12.10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과기한림원, '세포치료' 두고 안전우선·융합성 등 5가지 윤리원칙 제시 과학기술 분야 대학 석학들이 현대 첨단의학과 바이오산업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세포치료'에 대한 합리적인 윤리원칙을 제시함. 기사 : http://news1.kr/articles/?3788577 자료 : https://kast.or.kr/kr/space/publication.php?bbs_data=aWR4PTE3MTIyJnN0YXJ0UGFnZT0wJmxpc3RObz0yNzEmdGFibGU9Y3NfYmJzX2RhdGEmY29kZT1tb2s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bgu=view □ 신약개발ㆍ환자치료 두 마리 토끼 좇는 임상시험 환자를 치료하는 단계가 아니며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이유는 ‘치료기회와 효과’ 때문임. 가장 절실한 환자가 암환자인데, 모두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
2019.12.09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양병원의 기능과 환자 특성 맞는 ‘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모형’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971 □ 바이오규제특구 구체화, 기업·병원·지자체 머리 맞대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실행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함. 대전시는 지난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바이오규제특구'로 지정된 바 있음. 기사 :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70520 □ “낙태, 안락사 … ‘하나님 형상’의 인간관 포기한 결과” 성산...
2019.12.09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6일]
□ AI 윤리·규제 … 기후변화처럼 국제적 대응 필요 구글과 페이스북의 AI 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야기한다는 비판은 수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임. 과거에는 ‘AI 윤리’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거론했지만, 최근에는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AI의 편견을 지목함. 기사 :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379 □ iPS세포로 돼지 몸 속에서 사람 췌장 제작 나선다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를 이용해 돼지의 몸 속에서 사람의 췌장을 만드는 일본의 첫 기초연구계획이 신청됨. 일본 메이지대 연구팀은 문부과학성에 이 같은 계획 실시를 신청했으며 연내 실시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고 밝힘. 일본 정부는 동물성집합배아를 자궁에 되돌려 동물을 탄생시키는 연구를 금지해 왔으나 올해 3월 이를 허용함. 기사 : http://www.bo...
2019.12.06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데이터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함.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구 설립, 법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함.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7 □ 수입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화 …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원 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4일 개정함.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등록방법과 처리절차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점검사항과 수입중단 조치 절차 인체조직 감시원의 자격 요건 등임. 기사 ...
2019.12.05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개인정보 보호강화' EU, 구글·페북 데이터수집관행 예비조사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데이터수집관행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힘. 이번 예비 조사는 이들 업체가 모든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처리해 이용하는지, 광고 수익화에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음. EU는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반경쟁적 방법에 이용한 혐의로 조사하고 처벌해옴. 기사 및 사진 : http://news1.kr/articles/?3783957 □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적극적 살인 아냐" 불법임신중절수술과정에서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적극적인 의미의' 살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은 올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
2019.12.04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고교생 논문 '1백 건' 더 … "조사 중에도 계속 써" 교육부 조사가 한창이던 올해에도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이름을 올린 건수가 100건 이상 확인됨. 2년에 걸쳐 특별감사까지 네 차례나 조사했는데도 걸러내지 못한 고등학생 논문이 29건 추가로 확인됨. 혈연, 학연 등 온갖 연줄이 동원되는 실태도 다시금 확인됨. 기사 :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33150_24634.html □ “10중 9명이 자살 전에 SOS” … 자살방지 골든타임을 잡아라 보건복지부가 최근 3년 동안 자살사망자 289명의 사례를 통해 사후 '심리부검'을 한 결과, 92%가 자살감행 전에 구조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남. 이때 전문가가 신속하게 개입해 집중상담을 하면 자살시도를 막을 수 있는데, 이를 SOS 신호로 인지한 경우는 21%에 불과하다고 함. 우...
2019.12.03 조회수 1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참사 ··· 시작은 80년대 초음파 검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어든 7만3793명으로, 사상 최저기록을 갱신함. 한국의 저출산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젊은 여성의 수가 급감한 영향이 큼.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5495 □ 입원형호스피스 건보적용 '적은 비용에 큰 효과' 말기암환자의 입원형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비용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말기암환자의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과 효과 분석' 연구결과 “생존기간에는 차이가 없으면서 사망 1개월 전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 치료(aggressive care)가 크게 줄어들었다(호스피스군 26.2% 대 대조군 44.6%)”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ca...
2019.12.02 조회수 2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맘껏 뛰놀라더니 … 규제에 갇힌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까다로운 조건부승인을 내주면서 새로운 규제를 덧붙이고 있어서임. 유전자진단업체 마크로젠도 ‘조건부 승인’의 벽에 가로막임. 기사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2802931 □ 뉴질랜드에 'HIV 양성환자 정자은행'이 생긴 까닭 뉴질랜드에 최근 전례 없이 특별한 ‘정자은행’이 세워짐. 바로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인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정자를 기증받는 ‘스펌 포지티브’(Sperm Positive)임. 영국 가디언 등은 이 단체가 에이즈와 HIV를 둘러싼 오해들과 싸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
2019.11.28 조회수 3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국민 절반 '조혈모세포' 기증 괜찮다지만 … "두렵다" 거부감도 여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과 임산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혈모세포ㆍ제대혈 기증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함. 조사 대상의 66.6%는 조혈모세포 기증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고, 53.1%는 기증할 의향이 있다고 답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3828 □ 또래 8명 살리고 떠났다, 9살 동원이와 마지막 인사 "잘 있어" 국가대표 체조선수를 꿈꿨던 초등학교 3학년 최동원 군은 11월 2일 운동 중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서 사흘 뒤 뇌사(腦死) 판정을 받음. 동원이는 심장ㆍ폐ㆍ간ㆍ신장ㆍ췌장 등을 또래 친구 8명에게 나누고 떠남.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최동원 군 가족의 동의를 받아 '우리 집 막내 동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하여 최근 공개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
2019.11.28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사전돌봄계획 의사결정지원도구, 임종의료 선호도 향상"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9개 대학병원과 1개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 새로 개발된 사전돌봄계획 의사결정지원도구가 임종의료 선호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짐. 해당 도구를 학습한 참가자는 임종과정에서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적극적 치료와 연명의료의 선호가 감소했고 임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호스피스에 대한 선호는 증가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4929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자살이 교통사고 사망보다 많은데 … 지자체 예방예산 0.016% 국회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운동은 26일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자살예방교육, 유가족 지원사업 등 자살예방예산이 차지...
2019.11.27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함. 기사 :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263 가이드라인 : https://www.mfds.go.kr/brd/m_210/list.do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재개 … 안구 이식·기증 활성화 노리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오는 27일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각막을 장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인체조직안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60여개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개정안은 각막이 장기로 분류되어 있어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출장이 곤란한 지역은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직은...
2019.11.26 조회수 2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여든 앞둔 배우도 사인 … 43만명 '좋은 죽음' 미리 동의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좋은 죽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미리 동의하는 국민이 빠르게 늘고 있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무려 43만명,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도 3만명에 달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0123 □ 대한의사협회 폴리시 : 환자를 위한 설명과 동의 충분한 설명에 의한 환자의 동의는 의료윤리와 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임. 환자는 자신이 받을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듣고 질문할 권리를 가짐. 의사가 환자에게 통상 시행되는 이상의 특별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려 할 때 의사는 충분한 소통과 설명을 통해 환자의 동의나 권한위임을 받아야 함. 기사 : http://www.doctors...
2019.11.25 조회수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