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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일]
□ 정신질환 아들과 동반자살 시도 아버지 '집행유예' 〇 정신질환을 앓는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했던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음.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음. A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아들의 증세가 점점 악화되고 부자간에 갈등이 심화되자 동반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6960 □ 다리 절단위기 처한 개, 3D프린팅 뼈이식으로 세계 첫 완전치유 〇 영국 과학자들이 사고로 다리를 절단해야 할 위기에 처한 개를 입체(3D)프린팅 기술 등을 이용한 뼈 이식수술로 완전히 치유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이 치료법은 앞으로 동물뿐만 아니라 지뢰사고 등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
2018.01.03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 4차산업 헬스케어 특위,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 ‘앞장’ 〇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미래 기반의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설 예정임.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헬스케어특별위원회는 최근 비공개 워크숍을 시작으로 관련 추진 안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논의에 돌입했다고 밝혔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785 □ 최근 5년간 자살한 7만명 전수 분석, 맞춤형 대책 찾는다 〇 정부가 처음으로 범정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만들어 23일 공개했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현재 10만 명당 25.6명인 자살률을 2022년 17명까지 줄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음. 정부는 먼저 경찰청 자살 사건 수사 기록을 토대로 최근 5년간(2012~2016) 자살 사망자 7만 명을 전수 분석하고 자살 동기와 자살자의 특성, 지역별 특...
2018.01.24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유전자치료제 개발 '불씨' 키우나?…'3대업체 시선집중' 〇 국내에서 난치성질환 및 희귀질환의 치료제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개발 경쟁이 치열함. 유전자 치료제는 결핍 및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교정 또는 교체해 질병을 분자 수준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3세대 바이오의약품으로, 의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잇(it) 연구'로 떠오르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mtn.co.kr/v/2018022017192664123 □ 자의 호스피스입원환자 ‘연명의료법’ 대상서 제외 〇 환자 스스로 완화의료를 받기 위해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했을 경우 연명의료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더라도 연명의료를 유보할 수 있다는 해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김대균 센터장(한국호스피스완화의...
2018.02.21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추진 〇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됨. 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878 * 관련 기사: https://www.medigatenews.com/news/1108158198 □ 연명의료법 시행에 따른 영향력 분석 착수 〇 시행 1년 7개월이 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야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진행됨.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유관 법률조사 및 분석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
2019.09.08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국회 복지위, 의료계 규제와 지원 법안 의결 … 유전자치료연구 허용조건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심의 의결함.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야 확정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348&REFERER=NP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바로가기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Z0G1R0G2Y3V1T2O0O0K1A8P8G3Z4 □ “인간에 해 끼치지 마라” … 국가 AI 윤리, 미래 산업 걸림돌 될까 AI 기술이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현장과 의료ㆍ공공ㆍ군사 분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AI 기술 발전과 AI 윤리 사이에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
2020.11.30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연명의료 중단” 문서로 밝힌 임종기 환자...아직 36% 그쳐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힌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79만193명으로 나타났다.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AYFTLBM □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뇌기증 쉽지 않아...전문가들 “뇌기증 문화 확산 필요” 뇌은행과 뇌연구 활성화의 발목을 잡던 법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뇌기증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뇌연구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 뇌조직의 활용 목적은 ‘사인규명, 병리학적 및 ...
2021.01.19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미증유의 재난… 공공의료 확충, 취약계층 안전판 마련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깊은 상처와 후유증에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이후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에 던져진 과제가 숱하다.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9518277?OutUrl=naver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했는데도 요양병원선 연명치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고령층의 외출이 크게 제한됐지만 25만7526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반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2/02/2BIOZATDFNBY7ICDRKS5TJDHW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
2021.02.02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대한의학회 “응급실 들어와 압박, 군사정권도 안해” vs 文 대통령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보건 당국이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 병원으로 현장조사를 나가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고발 준비에 들어감. 이로 인하여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짐. 보건복지부가 현장조사를 나간 병원에서는 교수 수십 명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임.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09/01/ZZMGJM7BLZG2LPDO2VGI63CSD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8/20200831405121.html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646, http://www.mohw.go.kr/...
2020.09.01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 잘사는 나라만 가능한 백신 접종?…'백신세' 해결 실마리 될까? 지난 8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81억개 이상의 백신이 투여되었지만 접종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소득 국가의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고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64.94%에 이르지만 저소득 국가의 접종률은 불과 8.35%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기사 :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6&nid=264266 □ 의료계 "일상회복 긴급 멈춤 필요…강력한 거리두기 해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일시적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료계 성명이 나왔다. 이번 성명을 낸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자와 위중증 환자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의료 대응 체계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기사 : htt...
2021.12.14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마이데이터,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미성년자 보호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이용자 편의 등을 감안해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이데이터: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2217132123692 □ WHO "부스터샷이 팬데믹 연장...백신불평등이 새로운 변이 만들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진국들이 잇따라 추진 중인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계획이 전세계 백신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팬데믹(세계적대유행)을 오히려 연장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WHO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하루 백신 투여량의 20%가 부스터샷 접종분에 투입되고 있다. 기사 : https://view.as...
2021.12.23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9일]
□ 코로나19·치매 등 환자 임상시험 참여 도울 '포털'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환자 맞춤형 임상시험 현황과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환자중심 임상시험포털’ 누리집을 신설·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누리집은 환자들이 더 쉽게 국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9052100017?input=1195m 환자중심 임상시험포털 : https://www.findtrial.or.kr/ □ "인간 배아, 수정 직후 유전자 스위치 켜진다" 인간 배아(embryo)는 수정 후 2~3일이 지난 후가 아닌 수정 직후 1세포기(1-cell stage)때부터 유전자 스위치가 켜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세포기 유전자의 활동을 연구하면 비만 같은 유전적 특징이 부모로부터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다. 기사 : https:...
2021.12.29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보험사 의료데이터 제공 이해당사자 합의 초안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화생명의 의료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가입자(시민단체)·공급자·전문가 단체 등과의 비공개 순회 간담회를 최근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토대로 ‘합의 초안’이 만들어진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20330180333 (관련 기사 : https://www.fnnews.com/ampNews/202201251554207572) □ 보험사 헬스케어 진출 곳곳에 '허들'…규제 풀어야 '웰라이프’ 고령사회에 접어듦에 따라, 양질의 '헬스케어'·'노인요양'·'상조서비스' 등 '웰라이프'와 관계된 서비스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은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
2022.03.31 조회수 87
[4월 6일] 美 미시간주, 92년 전 제정한 낙태금지법 폐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美 미시간주, 92년 전 제정한 낙태금지법 폐지… 미국 미시간주가 92년 전에 제정한 낙태 금지법을 공식 폐지했다. AP통신과 abc방송 등에 따르면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이날 디트로이트 인근 버밍엄의 한 시설에서 여성운동가·의료인 등에 둘러싸여 낙태 금지법 폐지안에 서명하며 "법이 우리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반영하게끔 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사망한 아들의 냉동정자 이용... 대리모 통해 손녀 출산 영국 BBC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배우 아나 오브레곤은 스페인 잡지 인터뷰에서 최근 대리모를 통해 얻은 딸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3년 전 사망한 자신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오브레곤은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라 손녀”라며 자손을 남기고 싶다던 아들의 생전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대리모 출...
2023.04.06 조회수 87
[9월 11일] 말 많은 국가건강검진…복지부는 개선방안 고민중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말 많은 국가건강검진…복지부는 개선방안 고민중 전문가들 만나도 ‘과잉검진 줄여라’ vs ‘항목 늘려라’ 견해차 양립. 과학적 근거뿐 아니라 방향성 및 사회적 역할 고려해야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사망, 3시간에 1명꼴” 지난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환자는 총 2918명으로 파악됐다. □모호한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 법제화 추진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와 의료기기 간 구분을 명확히하고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연간 치매환자 실종 1만여건…100여명은 숨진 채 발견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연간 1만건 넘게 접수되며, 이 중 100여명은 사망자로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9.11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 국가간 ‘규제 하모니’, 의약품 접근성 제고 대안으로 ‘급부상’ 〇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혁신의약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질환의 2/3는 적절한 예방이나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 다양한 기전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제약업계의 R&D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896 □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 개최 〇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18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 제1강의실에서 ‘방치된 현실 그리고 변화의 목소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가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의 지난 1년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다양한 ...
2019.09.09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0일]
□ '5㎜ 미니 뇌' 만들어 뇌치료 혁신… 치매 실험비용 99% 줄였다 〇 뇌 오가노이드, 즉 '몸 밖에 있는 살아 있는 뇌'를 만들어 뇌에 직접 실험할 수 있게 만듦. 바이오 기술이 발달하며 체세포를 줄기세포로 되돌렸다가 다시 특정 세포로 자라게 하는 기술도 빠르게 진전해 가능해진 일. 미국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김두연 교수팀의 경우엔 단백질 젤에 줄기세포를 섞어 뇌 신경세포와 뉴런 등을 몸 밖에서 만들어냄.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31/2019083100164.html □ AI시대 한국 미래 의료는 어떤 모습일까…연세대서 학술 세미나 열려 〇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한국 미래 의료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지난 29일 연세대 세브란스 암병원에서 열렸음.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
2019.09.08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독립된 의사면허 관리 기구 필요하다! 〇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7일 오후에 열린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에서 독립적 면허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의료 수준과 바람직한 의료인 관리를 위해 독립기구를 통한 현대적인 면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 기사원문 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191 * 관련 기사: https://medigatenews.com/news/477045230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4229 □ '사망 원인 1위' 학생 자살, 연령도 낮아졌다 〇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음. 자살 이유로는 우울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정불화와 교우 관계 불화 순이...
2019.06.22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2일]
□ 식약처, 법 개정 맞춰 임신중절약 '미프진' 품목허가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임신중절(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법 개정에 맞춰 국내 불법 유통·판매되는 '미프진' 품목허가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 완료로 인공임신중절이 더이상 불법이 아니게 될 경우 관련 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허가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9710&REFERER=NP □ 백신 포비아... 사망자 잇따르는데 독감 주사 괜찮나 인천 18세 청소년에 이어, 전북 고창, 대전, 제주, 대구에서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독감 백신에 대한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음.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올해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독...
2020.10.22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국민 80% 동의하는데…의료계 '수술실 CCTV 안된다' 이유는 국회에서 6년 표류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정치 화두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민 80%가 CCTV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611280520404 □ EU, 한국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초안 발표…연내 최종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 우리나라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따로 표준계약을 할 필요 없이 EU 회원국처럼 EU 시민의 개인...
2021.06.17 조회수 88
[10월 25일] 새끼 눈꺼풀에 ‘실명’ 실험…어미는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등
□ 새끼 눈꺼풀에 ‘실명’ 실험…어미는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미국 하버드 의대 마거릿 리빙스턴의 연구실이 행한 실험에 학자들은 연구윤리 위반이라며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동물보호단체는 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하버드대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 연구하는 과학자에게 인신공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낸 채 일부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25500022&wlog_tag3=naver □ 혈액검사로 간암 환자 예후 예측한다 간암 치료 후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박준용·이혜원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이승태 교수 공동 연구팀은 간암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혈액 내 유전자 변이 검사를 통해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
2022.10.25 조회수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