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9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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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TV에 나오는 유전자 검사, 현혹되지 마세요 상업적 성격이 짙은 DTC 유전자 검사가 TV 프로그램에서 난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DTC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DTC 유전자 검사가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기사 :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811613&path=202110 □ 식욕억제제·사후피임약, 11월부터 비대면 진료‧처방 금지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다음달부터 진면 금지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다음달 2일부터 미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19일 밝혔...
2021.10.20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 국가건강검진 결과 설명해주는 ‘건강검진 설명의사제’ 도입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하는 설명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설명의사를 찾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 방향을 결정하는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수검률 향상,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검진기관 관리 강화, 검진결과 활용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470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024 □ 충남교육청, '인공지능(AI) 윤리교육 도움자료' 개발 충남교육청은 미래사회의 윤리 문제와 책임에 대한 교육을 위해 ‘충남형 인공지능(AI) 윤리교육 도움자료’를 개발,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사 : https://newsis.com...
2021.06.11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무허가 제대혈줄기세포 판매한 일당, 2심서 집행유예 허가 없이 제대혈줄기세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은 의사와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009~2011년까지 무허가로(제대혈 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제대혈에서 중간엽줄기세포를 분리·추출한 뒤 배양하는 방법으로 만든 줄기세포를 공급한 혐의라고 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29992 □ 대장암에 힘 못쓰는 T세포·면역항암제 … 이유 알아냈다 대장암 조직 내 근섬유아세포와 골수성 세포가 암세포를 면역세포로부터 보호하는 형질전환증식인자(TGF-β)의 과다발현을 유도한다(면역항암제 치료효과↓)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Nature Genetics)에 실림. 국내외 공동연구팀이 국내 대장암 환자 23명과 벨기에 환자 6명의 암조직을 분리해 9만...
2020.08.19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복지부, 행안부에 조직확대개편 요청 … 생명윤리정책과의 혈액ㆍ장기업무 별도 과 신설 요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에 1실ㆍ2국ㆍ7과 신설 및 신규 인력 70~80여명 충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됨.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하고, '과' 일부를 '국'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과를 신설할 계획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0409320005933?did=NA □ 헌혈 확 줄었는데 피는 낭비 중 … 정부 ‘적정수혈’ 지원사격 코로나19 사태로 헌혈 인원이 급감하면서 혈액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내 의료현장에서는 ‘적정 수혈’에 대한 정책 부재 및 인식 부족으로 다량의 피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
2020.08.05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 미래 신기술 '정밀의료' 사회 전반 파급력 커 ‥ '양면성' 존재 미래 의료로 주목받고 있는 '정밀의료' 기술이 미칠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공개됨.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밀의료 기술-맞춤 의료와 헬스케어' 주제 2020년 기술영향평가 토론회를 개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553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s://www.kistep.re.kr/c4/sub6.jsp?brdType=R&bbIdx=14204 토론회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p890I8HkEgc&feature=youtu.be □ 김기현, '모성·부성 보호 4법' 발의 … 난임치료 휴가 3→60일 난임치료 휴가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 시술비 및 고위험임산부·미숙아 등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
2020.11.09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여성폭력 실태조사 구축 … "여성폭력 중장기계획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성폭력 관련 법규 정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등 여성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섬.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함. 기사 :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220513613?OutUrl=naver □ 출생신고 거부된 미혼부, 아빠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은 눈앞에 있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음. 가족관계등록법에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친아빠가 맞다’는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제57조 2항 신설)되었지만, 출생신고 법정 기한(생후 1개월) 내에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가 어렵다고 함. 기사 : h...
2020.02.24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 러시아 과학자, 유전자 편집 아기 출산 계획 공개 논란 〇 러시아 과학자가 유전자 편집 아기를 출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음. 유전자 편집을 통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리지 않는 아기를 태어나게 한 허젠쿠이 중국 난팡과기대 교수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임. * 기사원문 보기: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9314 □ 전북경찰, 유전자로 친자 확인 44년 만에 상봉 〇 전북경찰이 올해 1월부터 모든 경찰서에 실종전담팀을 확대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8명의 장기실종자를 찾아 가족에게 인계하는 수훈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족에게 인계된 18세 미만은 장애인 1명과 아동이 7명으로 집계됐으며 실종아동은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 경찰은 또, 성인 가출인 등 1,287명의 소재를 파악해 가족에게 통보하는 성과 ...
2019.06.14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존엄사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〇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국내에 도입돼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 존엄사법 시행 첫 날, 인터뷰했었는데.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다시 말씀을 들어봄 *기사원문보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22650 *관련 기사: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9597 http://bizn.donga.com/health/3/all/20190201/93958489/2 □ 바이오 시대 온다는데 한국만 '역주행'…개혁주도 정부 나서야 〇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 바이오 경제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며 급속히 변화하는 바이오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와 바이오 경제시대를 대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기사원문보기: ...
2019.02.02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 자율주행차가 가능하면 자율살인총도 가능하다 〇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복잡한 과학기술 윤리에 대해서 과학기술 공론화 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수 있는 방식 고려, 과학기술 윤리에 대한 수긍할만한 제도화를 위해서는 그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과학기술 외부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그를 위한 과학기술계의 노력이 절실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987 □ 임상시험, 안전할까? 〇 지난달 20일은 '세계 임상시험의 날'. 세계 임상시험의 날은 영국 해군 군의관 제임스 린드가 항해 중 많은 선원의 목숨을 위협했던 괴혈병을 치료하기 위해 1747년 5월 20일 선원 12명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임상시험 한 것을 기념하려고 지정한 날임. 우리나라는 대형병원 위주로만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 일본처럼 개인병원도 가능하도...
2018.06.05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개선 필요하다 〇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의 현실이 부각되면서 정책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됨. 정춘숙·윤소하 의원은 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중소병원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기사원문보기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082 □ “일차보건의료 발전하려면 의료계와 환자 서로 책임감 가져야” 〇 일차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환자가 서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의료인은 지역 내 환자의 건강을 지킨다는 책임감, 환자는 의료쇼핑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동업자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 * 기사원문보기 : http:...
2018.03.07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일본 사례로 본 고령사회 대응 방향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 고령사회 도래와 미래 준비'라는 주제로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12월호에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사례를 통해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모색한 연구 보고서가 실렸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연구위원은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 방향 모색: 일본 사례의 시사점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본격적인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안)'을 저출산 계획과 별도로 수립할 것을 제안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2723203040 □ 지능정보 윤리 가이드라인에 ‘킬 스위치’ 조항 포함된다 〇 정부가 준비 중인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에 지능정보 기술 개발 시 '절대적 동작 중지' 일명 ‘킬 스위치’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
2018.01.05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친구 SNS에 '우울해요' 단어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〇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평균 자살률은 28.7명으로 2위인 헝가리(19.4명)보다 크게 높으며 특히 10대·20대 청년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청년층에서 문제가 심각함. 10대 때는 과중한 입시부담과 학교폭력, 20대 땐 취업난과 주거불안 등이 겹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은 것임. *원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39281 □ '25년 전 냉동 배아' 출산 성공…엄마와 한 살 차이 〇 미국에서 25년 동안 냉동 보관된 배아를 이식받은 여성이 출산에 성공했음. 이 부부는 남편의 유전 질환으로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으나 올해 초 미국 국립 배아 기증센터에 냉동 배아 이식을 신청했음. 눈동자와 머리카락 색깔 등 유전 정보를...
2017.12.21 조회수 106
[9월 14일] '누벨바그 거장' 고다르 사인은 조력자살…佛, 합법화 논의 돌입 등
□ '누벨바그 거장' 고다르 사인은 조력자살…佛, 합법화 논의 돌입 1960년대 프랑스 영화계의 누벨바그(Nouvelle Vague·'새로운 물결') 사조를 이끈 거장 장뤼크 고다르의 사인이 '조력자살'(assisted suicide)로 확인됐다고 AF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고다르 별세 당일인 이날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이른바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4052800009?input=1195m □ "임신중단 원하면 태아 심장 소리 듣고 와라"... 헝가리에 거센 비판 헝가리에서는 임신중단(낙태)을 원하는 여성들이 태아의 심장박동을 '강제로' 들어야 한다. 산도르 핀테르 헝가리 내무부 장관이 승인한 법안 따르면, 의료진은 임신중단을 원하는 ...
2022.09.14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 “낙태는 반생명 문화 … 교계가 적극 막아야” 코람데오닷컴과 성산윤리연구소는 11일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생명문화 vs 반생명문화의 충돌’ 포럼을 개최하고 낙태 합법화의 신학적 윤리적 위험성을 소개함.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장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판결을 설명하며, 미국이 판례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시점을 앞당긴 후 낙태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함.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7418&code=23111111&cp=nv □ 유엔 “北, 안전하지 않은 낙태 연평균 12만 건 이상” 북한에서 지난 8년간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연평균 12만 건 이상 발생했다고 유엔 산하 특별위원회가 밝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매년 12만2천 건에서 12만8천 건 사이를...
2019.11.15 조회수 106
[2월 1일] 박테리아로 '사이보그 세포' 만들었다…'암세포 공격' 투입시킬 수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박테리아로 '사이보그 세포' 만들었다…'암세포 공격' 투입시킬 수도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세포를 만들어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와 대만 중국중앙연구원 생물의학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복잡한 화학적인 공정을 통해 다목적 '사이보그' 세포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이 세포는 실제 세포처럼 성장하고 분열하는 능력은 없지만 살아있는 세포의 많은 특성을 갖고 있다. □ '의사 양심' 내세워 10대 강간 피해자 임신중지 시술 거부... 폴란드의 분노 '임신중지(낙태)는 죄'라고 믿는 가톨릭의 나라 폴란드에서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했다. 최근 10대 강간 피해자가 의료진의 시술 거부를 당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성폭력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예외...
2023.02.01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7일]
□ "4000원짜리 검사 놓쳐" 희귀병 발견 못해…英서 개선도 지지부진 영국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질병을 놓친 바람에 한 아이가 첫돌을 맞이하기 전 세상을 떠났다. 이를 계기로 영국 정부는 지난해 신생아 검사에 신기술을 도입할 것을 예고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7_0001873674&cID=10101&pID=10100 □ 가짜뉴스: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낙태법, 어떤 것들이 있나? 캠페인 단체인 디지털혐오대응센터(CDH)에 따르면, 전 세계 48개국에서 '낙태 방법'을 입력하면 구글 자동완성에 날달걀이나 소금물을 이용한 비효과적인 가정요법이 함께 뜨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자사 시스템이 이처럼 잠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모두 포착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집행팀에서 이를 검토하고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
2022.05.17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바짝 다가온 '의료 인공지능'…신뢰성ㆍ안전성 기준 세워라 심장 박동기 등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용한 다양한 의료기기가 출시되면서 인공지능 관련 의료 제품의 안정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면밀한 법 제도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의료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 디지털 헬스케어 리포터를 공개했다. 기사 :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683 리포터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63282&menuId=MENU01783 □ “연명의료결정법, 대상 말기환자까지 확대하고 가족 외 결정주체 두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제도와 대만의 사례를 비교한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
2021.11.08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6일]
□ 안전성 우려 적은 신의료기술 도입 진입장벽 낮춘다 안전성 우려가 적은 신의료기술에 한해 논문 등을 통한 정식 평가 절차 이전이라도 의료 현장에서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와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50277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7795 □ “접종 뒤 하혈”…미국, 백신-생리불순 연관성 본격 연구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코로나19 백신과 생리 불순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백신을 맞은 뒤 부정출혈, 생리불순 등의 월경 이상 증상...
2021.09.06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올해 신생아 8명 중 1명 '난임시술'로 탄생…2년새 3배로 난임 시술을 받아 태어난 아이가 전체 신생아의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0.84)을 기록한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선 난임 치료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4104933 □ "학원·교습소 PCR검사 의무화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이 인권침해라며 사교육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3095100004?input=1195m □ 보험사 ‘건강용품 쇼핑몰’ 개설 허용…심평원 데이터도 이용 보험회사가 건강용품 쇼핑몰 등을 자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
2021.07.14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여전히 횡행하는 사후피임약·임신중단약 불법 유통 임신을 방지·중단하는 약물들의 불법적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약인 사후피임약을 비롯해 아직 국내에서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임신중단약 ‘미프진’ 등을 판매한다는 홈페이지가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기사 :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739 □ 임상시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 만들어졌다 국내 기관이 임상시험 검색·참여연계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임상 플랫폼을 만들어 쉽게 임상시험을 참여하고 구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8일 신속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고, 개인 맞춤형 임상시험 정보 제공이 가능한 ‘국가임상시험참여플랫폼’을 오픈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095 □ 질병청, AZ백신 접...
2021.04.08 조회수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