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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0일]
□ 2013∼2017년 5년간 자살사망자 수·자살사망 발생률 감소세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를 보면 2013년 이후 5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자살의 주요 원인은 정신건강 문제(36.1%), 경제 문제(19.5%), 신체건강 문제(17.4%) 순으로 조사됐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90235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7034 □ “임상시험 ‘알바’는 잘못된 표현...‘자원자’가 맞다” 신약개발 전문가들은 피험자 모집을 ‘알바’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피험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는 노동이나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닌 지원자의 헌신적 희생에 대한 보상이란 점에서 ‘알바’라는 표현은 잘못됐으며 자원자(volunteer)라...
2021.08.30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물은 물건 아냐" 민법에 못박는다…학대 처벌강화(종합) 정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9_0001517713&cID=10201&pID=10200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4603&lawCd=0&lawType=TYPE5¤tPage=1&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 자가검사키트 성능자료 제출 임박…의료계 일각 "허가 취소해야" 조건부 허가를 받은 국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의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제출 시기가 임박하면서 이들 제품의 정식허가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2021.07.20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7일]
□ 27일부터 ‘노쇼’ 백신 네이버·카카오로 쉽게 예약 오는 27일부터 예약 취소(노쇼) 등으로 발생한 잔여 코로나19 백신을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활용해 예약한 뒤 당일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신속예약 방식을 도입한 것은 이른바 ‘노쇼’로 생기는 잔여 백신을 정해진 시간 안에 활용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95280.html#csidx6fb479aa5d0832bab835c89225e5199 □ 건강보험 의료정보 보험사 판매 논의 재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댄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17000124 □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들 ...
2021.05.17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의사국시 종료, 2700여명 의사 증발 … 완고했던 복지부도 "고민"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 실기시험이 10일 종료됨에 따라 2021년 대규모 신규의사 부족문제가 현실화될 전망임.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은 의대생은 2738명(86%)에 이름.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14118,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564, http://m.medicaltimes.com/NewsView.html?ID=1136533&fbclid=IwAR05NUg9VZZ7AEr0vd-Mo72EBQcVQaKqFzj5Amgywu12g4kVB_71cA8MkU4,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11/103899537/1 □ 환자 요청으로 전화진료 의사 ··· 대법원 "의료법 위반" 환자 요청으로 전화로 진료한 뒤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5일 판결함. 앞서 대법원은 근래 몇 년간 원격진료와 관련해 비교적 폭넓게 ...
2020.11.11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 생명 최우선·인명 피해 최소 …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발표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이 발표됨.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0098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보도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902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자율주행자동차윤리가이드라인_20201215.pdf, 자동차사이버보안가이드라인_V2.0_20201215.pdf, 레벨4자율주행자동차제작안전가이드라인_20201215.pdf □ 루푸스 발병 원인 유전자 46개 규명 … “정밀의료 기여가능” 난치성 자가면역질환인 전신홍반루푸스의 발병과 연관된 새로운 원인 유전자를 국내 연구진이 규명함. 이 연구는 우리...
2020.12.15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DTC유전자검사・탄천수소충전소, 계획대로 추진 중 〇 “DTC 유전자검사 및 탄천수소충전소 실증특례는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규제 푼다던 복지부 이제와서 딴지...DTC 사업 시작도 못해’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533 □ "치매 유전자 있어도 발병 억제"…`4가지` 지켜라 〇 치매 위험을 높이는 변이유전자를 가졌어도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생활습관만 잘 지키면 치매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치매 위험을 높이는 변이유전자와 함께 4가지 생활습관인 ▲운동 ▲금연 ▲육류는 적고 과일·생선이 많은 식단 ▲음주 제한(남성 하루 2잔, 여성 1잔 이하)을 기준으로 생활습...
2019.07.21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 한 마리 1000만원…황금알 낳는 생쥐? O 중국에서 유전자 조작 된 쥐 한 쌍이 1만7000달러(약 2000만원)에 팔렸다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2일 보도했음. 중국의 바이오회사인 시야진이 유전자 편집을 통해 만든 쥐 한 쌍이 1만7000달러를 호가한 것. 시진핑 주석이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면서 바이오 분야를 중점 산업으로 선정하면서 유전자 편집 동물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음. 유전자 조작 쥐는 당뇨병 치료제 개발 등에 사용됨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donga.com/list/3/02/20190402/94852656/1 □ DTC 유전자 검사기관 검사서비스 질 관리 강화 추진 〇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
2019.04.03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유전자 교정한 아기 태어났다” 中 과학자 주장 〇 중국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유전자를 교정한 인간 아기 출산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음. 아직은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지만, 만약 사실일 경우 과학계가 암묵적 ‘금기’로 여기던 ‘디자이너 베이비(원하는 대로 유전자를 수정해 탄생시킨 아기)’를 만든 것으로, 큰 윤리적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임. *기사원문보기: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5341 * 관련기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2622308238036 https://news.joins.com/article/23158015 (생명과학 무법지대 논란 중국서 유전자 편집 아기 세계 첫 출산) □ 정형외과의사회 "대리수술 금지, 학회와 공동 대응" 〇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최근 정형외과 의사가 연관된 대리수술 ...
2018.11.27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5일]
□ 민간 건강관리 시장 확대…‘의료민영화’ 논란 또 거셀 듯 〇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구분이 쉽지 않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영역을 분리해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공공의료체계가 보장하도록 돼 있는 질병 예방 및 사후관리 등을 떼어내 시장에 맡기는 것은 혁신이 아닌 ‘의료 민영화’라는 비판이 거셈.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211.html *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4/0200000000AKR20181024023900002.HTML □ 마크로젠, 영양 전문 유전자검사 서비스 출시 〇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038290)은 영양 전문 유전자검사 서비스 ‘마이지놈스토리 플러스뉴트리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힘. 마이지놈스토리...
2018.10.25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중국 세계최초 ‘영장류’ 복제성공에 교황청, 우려 표명 〇 25일 교황청 생명학술원의 빈첸초 팔리아 원장은 이날 중국 연구진이 SCNT 방식의 원숭이 복제 소식에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음. 이어 팔리아 원장은 “이런 성취를 이루기까지 많은 동물의 희생된다”며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개입 결과를 숙고하고, 향후 인체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322537 *관련기사 : http://www.nibp.kr/xe/board2_3/110253 □ '환자보호 vs 환자인권' 신체억제 논란 재점화 〇 18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환자 결박을 둘러싼 논란이 재가열 되는 모습임. 당시 다수의 환자가 결박 상태에 있어 구조가 늦어진 ...
2018.01.29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간, 남에게 준 사람 중 사망률 0 〇 현재 국내에서 간 이식 수술은 연간 1200~1500건 정도 이뤄지며, 이 중 60% 가량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식받는 '생체 간 이식'임. 1년 생존율은 96.6%(지난해 기준)로 세계적 수준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지원하는 한국장기이식연구단은 '장기이식코호트' 연구(책임자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에서 2014~2015년 장기 이식을 위해 자신의 간을 제공한 832명(남 553, 여 279)을 2년간 추적 조사했음. 그 결과 이식 수술로 인한 사망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식 후 합병증이 나타난 사람은 10명 중 1명(9.3%) 수준이었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685997 □ "4차 산업혁명시대 해결과제는 의료정보 표준화 및 개방성" 〇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한의료정보학회는 올해 춘계학술대회 주제를 4차 산업혁명으로 정했...
2017.06.23 조회수 100
[11월 23일] 낙태약 국내 도입 '계속심사'…政, "형법 논의 선행돼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낙태약 국내 도입 '계속심사'…政, "형법 논의 선행돼야“ 보건복지위원회의 노력에도 낙태약 국내 도입이 또다시 무산됐다. □ 유전자 돌연변이로 생기는 '아가미-귀-콩팥증후군'의 유전형 제시 국내 연구팀이 '아가미-귀-콩팥증후군' 환자의 유전형 및 임상 표현형을 제시하고 수술 결과의 유용한 예후 인자와 분자-유전학적 기전을 규명한 연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 치과 마취제, 암 세포 죽이는 효과 있다 미국 연구진이 치과, 외과에서 국소마취할 때 쓰는 약물 리도카인이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2023.11.23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 인체유래물 재활용 "안전성 선결해야" 인체유래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윤리성과 안정성 확보를 선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기사: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19308 보고서 원문: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38584 □ ‘패닉 바잉’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조치로 러시아에서 의약품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의약품의 70%를 다국적 제약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 제약사들은 인도적인 이유로 러시아에 필수 의약품을 계속 공급해왔다. 그런데도 의약품 부족 현상이 빚어진 것은 제재조치로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진 데다, 의약품 ...
2022.04.06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신장 오가노이드 이용, 난치성 희귀질환 '파브리 신장병’ 치료제 개발 국내 연구진이 인간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만든 미니신장인 ‘신장 오가노이드’로 파브리 신장병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연구팀이 제시한 전략이 각종 난치성 신장질환 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 http://www.koreahealthlog.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12 □ 위드코로나·부스터샷 용어 대신…김총리 "우리말로 써주세요"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널리 쓰이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부스터샷'(booster shot)이라는 용어를 우리말인 '단계적 일상회복', '추가접종'으로 바꿔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7087500530?input=119...
2021.11.17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 수술실 CCTV, 오늘 본회의 상정…'통과' 기정사실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3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토록 강제화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수술장면 촬영을 의무화했다. 기사: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9831&REFERER=NP □ 코로나19에 전세계 장기이식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에 장기이식 수술 건수가 전 세계적으로 줄었다. 감염 우려가 장기 기증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31510252?OutUrl=naver □ 임신부, 12~17세도 4분기부터 접종…부스터샷 시행 그동안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12~17세 청소년과 임산부가 4분기(10~12월)부터 백신을 맞게 된다. 예방접종전문위...
2021.08.31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코로나 백신접종 초읽기… '백신 여권' 도입은 산 넘어 산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여권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4/202102040220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나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2011년부터 8년째 자살이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살예방법)’에 따라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SNS상 유통되는 자살...
2021.02.05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건강불평등 완화 위해 '헬스 리터러시' 향상 정책 추진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7일 향후 10년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5차 종합계획에서 주목한 부분은 소득이나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214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3279 □ 의료 스타트업도 쓸 수 있게…가명처리 임상정보 활용 활성화 보건당국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필요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일부를 개정했다. 복지부는 관련 업계·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한 결과 가이드라인 활용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
2021.01.28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뇌 연구자·산부인과 교수 의기투합 ··· 조산 줄일 전자약 개발 국내 연구진이 조산을 조기에 진단하고 동시 치료할 수 있는 비침습형 전자약을 개발함. 연구팀은 도넛모양의 신경전극을 개발해 임산부의 자궁경부에 비침습적으로 삽입한 후, 자궁 수축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조산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게 함. 기사: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1293 저널 : https://ieeexplore.ieee.org/document/9234537 □ 대한신장학회, 만성콩팥병 환자 '투석 임상시험' 착수 대한신장학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만성콩팥병 환자 투석방법 선택을 위한 공동의사결정 임상시험’ 과제에 선정됐다고 7일 밝힘. 이번 연구는 전국 19개 병원과 울산대 예방의학교실 등 총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다기관 전향적 임상 방식임. 기사 : http://www.dailymedi.co...
2021.01.08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DTC 유전자검사, 비타민·셀레늄 등 확대 '56→70항목'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70항목까지 확대해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함. 고시 개정을 통해 DTC 유전자검사의 검사허용 항목이 기존 56항목에서 최대 70항목까지 확대된 것임.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51987 보도자료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1404 □ '개인정보 결합' 정부가 먼저 추진 … 맞춤형 항암치료법 개발한다 정부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각 기관에 흩어진 가명정보를 결합, 활용하는 과제를 민간보다 앞서 추진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
2020.12.01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음.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4739.html □ “개인정보 유출 불안”...QR코드 사용량 급증에도 매뉴얼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 전자출입명부 등록에 필요한 QR코드 사용량이 매달 급증해 1억4000만건을 넘어섰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
2020.10.07 조회수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