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9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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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 12개 국립대병원,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 수행 …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12개의 국립대병원이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힘.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78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960 □ "구체적 평가 없이 '약 복용' 이유로 보험인수 전면 거부는 차별" 보험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
2020.02.19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웰다잉 수요 느는데 요양병원 지원책 전무? 〇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며 웰다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 하다는 불만, 전체 요양병원 중 0.9%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부터 연명의료결정기관으로 지정돼 환자가 임종과정에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을 원하면 대형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308 □ 당신이 늘 피곤한 진짜 이유는 ‘자연 결핍’ 〇 우리가 식물이 무성한 환경을 상상하는 이유는 단순함. 우리 내면의 존재는 우리가 거울 앞을 지날 때마다 보는, 말끔하게 잘 차려입은 생명체가 아님. 생물학적 측면에서 우리는 아프리카 밀림에 살던 때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음. 실내에서 우리는 수십만 년 전에 식량을 찾아 떠돌던 수렵채집인과 다를 바 없음. * 기사...
2019.06.14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의료용 빅데이터·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준 공개 〇 환자의 진료기록, 의료영상, 생체정보, 유전정보 등의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료기기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됐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의료기기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23일 공개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100 □ 정부, 의료기관 폭행·성추행 칼 빼드나 〇 보건복지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 폭행·성추행 피해자인 전공의와 간호사 인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음. 의료기관 내 대표적 약자인 전공의와 간호...
2017.11.23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 코로나 이후 학생 43.2% 학업 스트레스…. 초등생 불안·우울 가장 많아 교육부는 13일 코로나19 장기화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울감과 불안감을 경험한 초중고생이 늘어났다. 특히 초등학생 중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했다는 학생이 많았다. - 기사: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8901 □ 서울대병원 "코로나19 유행 후 암환자 응급실 사망 2배로 증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중증 질환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크게 불편해지면서 암 환자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는 사례가 2배로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지난해 주요 사업 활동과 성과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망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향적 코호트 분석 결과 등을 담은 '2021년 사업보고서'를 1...
2022.04.13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 건보공단 "주기도 안주기도 부담"…한화생명에 의료데이터 제공 이달 결론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화생명이 요구한 의료데이터 제공 요청 건에 대해 오는 25일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부담이 있다”면서도 빠른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20121155524 □ 사람 뇌에 컴퓨터칩 이식···머스크, 인간 임상시험 준비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사람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기술에 대한 임상시험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이 기술이 현실화되면 사지마비 장애인들도 사물을 편리하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 :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1211032001 □ ‘코로나 2년&r...
2022.01.24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의사가 백신 맞지 말랬는데"…임신부 '방역패스' 딜레마 방역 당국이 오는 20일 발표하는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안에 임신부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신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기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18_0001729008&cID=10201&pID=10200 □ SK바사 개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참여자 4천명 모집 완료 보건복지부가 한국을 비롯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등 6개 국가에서 약 4천명의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자를 모집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7145500530?input=1195m □ 동물실험 대체 ‘인공장기’ 개발…호흡기 독성평가 가능해진다 국내 연구진이 동...
2022.01.19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시행 4년차 앞둔 존엄사법… “연명치료 안 받겠다” 서약 100만명 넘어 ‘존엄사법’이 시행된 이래 존엄사를 택한 임종기 환자가 18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는 18만1978명에 달했다.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11119510792?OutUrl=naver □ "유전자 검사도 OK"…마이데이터 초반 경쟁에 승부수 거는 금융사들(종합)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개시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다만 내년부터는 은행, 핀테크에 이어 보험 및 증권사도 마이데이터 시장에 뛰어들며 사업자간 과다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12110582606503 □ 국내서 34년 만에 다섯 쌍둥이 탄생…의료진 ...
2021.11.22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6일]
□ 비대면 진료 2년차…‘마약‧항생제’ 쇼핑 부작용 뒤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마약류 등 의약품 오남용 처방의 온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의료쇼핑’ 인데, 졸피뎀 처방 비중이 대면 진료에서 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마약류의 경우는 1.7배 정도 높았다. 그러나 산업계는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사: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0250214 □ 헬스장·목욕탕 '백신패스' 없이 이용 못해…미접종자 차별 논란 정부가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다음 달 헬스장과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백신 패스에 대해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2021.10.26 조회수 96
[10월 11일] "존엄한 죽음" vs "사회적 타살"…'웰다잉' 논쟁 재점화 등
□ "존엄한 죽음" vs "사회적 타살"…'웰다잉' 논쟁 재점화 국가인권위원회는 곧 ‘연명의료결정법’이 위헌인지 검토에 도입한다. 국회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평온한 상태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기사 : http://news.tf.co.kr/read/life/1970448.htm □ 불법 장기매매 성행 문제 보건복지부 국감서 나와 불법 장기매매 성행 문제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불법 장기매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44 □ 정부 관리받았는데도 '다시' 극단적 선택&hellip...
2022.10.11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순서 바뀐 낙태 교육·상담 신설…법령 개정 우선 아닌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 관련 교육·상담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발령한 가운데 산부인과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961 관련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인공임신중절__의사에게_교육·상담_신청하세요!.hwp □ 학원장들, ‘코로나 선제 검사’ 불복 소송에… 法 “현저한 손해 아냐” 기각 서울시가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자 수도권 학원장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
2021.08.04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 윤리성은 무시?… 의학계 반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체 기증자의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검체 활용에서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며 의학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927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보험사, 공공데이터 활용...과연 좋기만 할까? 앞으로 보험사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보험 차별 등을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에 소비자 단체들은 그동안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기사 :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08 □ 정부 ...
2021.06.23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김봉옥 전 충남대병원장 위촉 김봉옥 전 충남대학교병원장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 6기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내고 이를 더 고취시키고자 지난 2005년 발족된 대통령 소속 기관이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867 □ '6월국회' 수술실 CCTV 의무화·대체조제 법안 통과될까? 지난 4월 심사가 중단됐던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이 다가오는 6월 국회에서는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수...
2021.06.16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5일]
□ 국회 수술실 CCTV 설치 논의 앞두고 터진 대리수술 의혹...내부 아닌 출입구에 설치 절충안 제시 또 다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6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번엔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향후 법안 심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400997933 □ 생명존중정책토론회 “현실 동떨어진 자살통계 바꿔야”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최근 ‘자살통계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생명존중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살통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선 통계를 공개하고 특히 나이, 성별, 직업, 원인, 의료-복지서비스 등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 : https://www.newspim.com/news/v...
2021.05.25 조회수 96
[2월 17일] 스페인의 결단…유급 생리휴가 도입에 임신중지 나이 낮췄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스페인의 결단…유급 생리휴가 도입에 임신중지 나이 낮췄다 스페인이 유럽 최초로 유급 생리휴가를 도입하고 임신중지 가능 연령을 낮췄다. 의학적 소견 없이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도 가능해진다. □ “코로나 인후통·열 증상, 우울증 키운다” 연관성 첫 확인 코로나19 증상 가운데 인후통과 열, 수면장애 등이 우울과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급성기 증상이 실제 환자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밝힌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 "일시적으로 정자 활동 멈춰"...美연구팀, 남성용 피임약 개발 최근 미국에서 남성용 피임약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먹으면 일시적으로 정자가 움직임을 멈춰 임신을 예방할 수 있...
2023.02.17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건강관리서비스 통한 ‘만성질환자 관리’ 어디까지 가능? 〇 보건복지부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과 사례집을 처음으로 마련해 공개했음. 이번 사례집은 지금까지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435 □ 의사들의 TV 출연부터 지하철광고까지 만연한 의료상업화, 의료의 가치를 추구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제도 탓인가 〇 선진사회에서 도시의 의사들은 대부분 메디컬 오피스 빌딩(medical office building)에 들어가 있음. 상가건물의 입주는 실제로 매우 드문 일. 우리나라에서 각종 영상매체에 등장하는 의사의 노출 건...
2019.05.27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3일]
□ '멸종위기' 바나나, 유전자 가위가 구할 수 있을까 〇 바나나는 모두 유전자가 똑같은 복제물인 셈. 유전적 다양성이 없는 생물은 치명적인 질병 하나로 순식간에 멸종 위기를 맞음. 과학자들은 세계 곳곳에 있는 다양한 야생 바나나를 상품화하면 단일 품종, 대량 생산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봄. 야생 바나나 중에는 여전히 씨를 가진 종류도 있음. 씨앗을 뿌려 키우면 꽃가루받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함. * 기사원문 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2/2019082200146.html □ 유전자가위 이용 유전자치료연구 문 열린다 〇 국내에서도 유전자가위 등 최신 유전자 교정 도구를 이용한 획기적 유전자 치료법을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임.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방향으로 유전자치료 연구를 할 수 있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
2019.09.03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규제에 발목 잡힌 재생의료, 골든타임 놓칠라 〇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10일 열린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분야의 연구윤리 및 산업육성전략’포럼에서 인하대 최병현 교수는 “일본은 위험도가 낮거나 안전성이 확보된 세포치료를 가능케 하는 법률을 이미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어 재생의료 분야의 차세대 메카로 꼽히고 있다."라며 이대로 지체하면 한국의 재생의료 분야가 도약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함. *기사원문보기: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A%B7%9C%EC%A0%9C%EC%97%90-%EB%B0%9C%EB%AA%A9-%EC%9E%A1%ED%9E%8C-%EC%9E%AC%EC%83%9D%EC%9D%98%EB%A3%8C-%EA%B3%A8%EB%93%A0%ED%83%80%EC%9E%84-%EB%86%93%EC%B9%A0%EB%9D%BC □ ‘영리병원’ 선 그으면서…유전자 검사 등 의료 규제 푸는 정부 〇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 이후 청와대와 정부는 거듭 ‘...
2018.12.12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보건의료 체계서 빅데이터 정책·질병 대응 중요 역할” 〇 김록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빅데이터부 부연구위원은 30일 열린 2017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에서 “심평원은 진료 정보와 급여 기준 정보, 의료자원 정보 등이 집약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심평원 데이터는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원천 데이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등 2조8879억건)를 비식별화한 뒤 별도 망 분리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됐음. *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59305&code=14130000&cp=nv □ 헌재, '제대혈 매매행위 금지 합헌' 쐐기 〇 분만 후 아기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인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에 대해, 경제적 이익 추구에 앞선 공익적 가치를 높이 사...
2017.12.01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바이오의약품 시대..약사법 전면개정 or 별도 법체계 필요 〇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별도로 규제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화학의약품을 기반으로 제정된 약사법으로는 기술발전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의약품 관리에 한계가 노출된다는 이유임.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법 제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견지했음. *원문보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74772 □ 제약사임상시험 줄고, 연구자임상시험 늘고 〇 전체적인 임상시험 승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승인건수는 628건으로 2015년 674건 대비 6.8% 감소한 가운데서도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은 2015...
2017.03.31 조회수 96
[9월 13일] “혈액검사로 암 조기 발견, 미 임상서 일부 효과” 등
□ “혈액검사로 암 조기 발견, 미 임상서 일부 효과” 혈액검사로 각종 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진단 기법이 임상시험에서 일부 효과를 보였다고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연구진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미국 생명공학 기업 그레일이 개발한 새 암 진단 기법의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 기사: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9121857001 □ 난임 부부에 희소식...정자를 난자로 끌어들이는 단백질 발견 난임으로 고민하는 환자들이 해마다 늘어가는 가운데 해외 과학자들이 정자를 난자로 끌어당기는 단백질을 발견했다. 정자와 난자의 착상을 돕는 이 단백질은 난임 치료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셰필드대 연구팀은 정자를 난자로 끌어들여 융합하도록 돕는...
2022.09.13 조회수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