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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진료기록 '수정내역'도 보존 의무, 복지위 통과 〇 진료기록 원본과 더불어 진료기록 수정내역의 보관도 의무화될 전망임.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의 범위가 지하철 영상광고와 어플리케이션 광고까지 확대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에 소비자단체가 추가되며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는 법에서 삭제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음. *원문보기: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63 □ 심평원 개인정보유출 국민감사 1246명 서명 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진료정보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감사가 진행될 예정임.대한의사협회는 조만간 감사청구이유서 등 서류를 첨부해 1246명의 청구인연명부를 감사원에 서면제출할 예정임. 앞서 10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평원 국정감사에...
2017.11.24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 '유전자가위' 몸속에 넣어 난치병 치료 첫 발 〇 유전자가위인 크리스퍼를 몸속에 넣어 선천성 안질환을 고치는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열림. 미국 바이오기업 에디타스메디슨과 아일랜드 제약사 앨러간이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사람 대상 임상승인을 받았음. 지금까지 허가받은 유전자편집 연구는 몸밖으로 세포를 꺼내 유전자를 편집한 뒤 다시 넣어주는 방식이었음 * 기사원문 보기: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73144141 □ 일 연구진, 쥐 자궁서 인간 장기 만든다... 윤리적 문제는 여전히 숙제 〇 생쥐나 돼지 등 동물의 자궁을 빌려 인간의 장기를 만드는 길이 열리게 됨. 유전자를 조작한 쥐의 수정란에 인간의 역분화줄기 (iPS) 세포를 넣어 동물성 집합배아를 만든 뒤, 이를 쥐의 자궁에 이식해 분만하는 실험이 이론에서 추진됨.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nga.com/news/article...
2019.08.02 조회수 90
[9월 14일] 韓·美 연구팀, 위암 개인 맞춤 치료 발판 ‘새 유전자적 분류체계’ 발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韓·美 연구팀, 위암 개인 맞춤 치료 발판 ‘새 유전자적 분류체계’ 발표 국내 5개 의과대학과 미국 MD앤더슨 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이 함께 한 연구를 통해 ‘위암의 새로운 유전자적 분류체계’를 발표했다. 위암의 개인 맞춤형 치료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2개월 29만 여건…이용자 26만여명 보건복지부는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진료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 전국 74개 의료기관, 해킹 등으로 환자개인정보 대량유출 의혹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랜섬웨어, 해킹, 디도스와 같은 사이버 침해사고를 당하는 이유는 국내 의료기관들이 의료정보보호센터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2023.09.14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지난해 의료기관 사망자 4명 중 1명 ‘연명의료 중단’ 이행 올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4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해 의료기관 사망자 4명 중 1명은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 가족의 합의나 진술에 의해서가 아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스스로 결정한 자기결정 존중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분기 40%를 넘어섰다. 기사 :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0081738678 □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 건보 적용…비용 최대 10만원→4천원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인과 보호자가 병원에서 ‘취합 진단검사’(풀링검사) 방식으로 PCR 검사를 받는 경우 4천원 내외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
2022.02.14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 정부, '마이크로바이옴'에 10년간 1조투자..임상 기준도 완화 정부가 ‘바이오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9개 부처가 의기투합해 마이크로바이옴(인체 서식 미생물 총칭)에 10년간(23~32년) 총 1조1506억원을 투자하고, 임상시험 대상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2915041038756 보도자료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2&bbsSeqNo=94&nttSeqNo=3181241&searchOpt=ALL&searchTxt= □ 첨단재생의료 고위험 임상연구 절차 간소화…"승인기간 단축" 위험도가 큰 임상 연구에서도 당국의 추가 심의 절차가 줄면서 최종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재로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
2021.12.30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2일]
□ 개인정보 처리시 '가명정보' 결합 더 안전하게…가이드라인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2일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10395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00000&nttId=7616 가이드라인 : 가명정보_처리_가이드라인(2021.10.22.).pdf □ 뼈·피부 등 인체조직 해외 제조사 비대면 실사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에 대한 비대면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인체조직’은 신체 일부로서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채취 후 이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사 : https://www.yna...
2021.10.22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복지부 입법예고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의료 분야별 업무 범위가 새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13개 분야별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20367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700 □ '한시적 비대면 진료' 국감 핫이슈…효과성 분석·평가 '화두’ 코로나19로 인해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계기로 원격의료 필요성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
2021.08.03 조회수 89
[3월 6일]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기준' 마련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미국, 3월 말부터 처방전 없이 피임약 구매 가능 사전 피임약이 처방 없이 판매되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에서 이달 말부터 의사 처방 없이 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된다. □ 법적 제약 없어진 태아 성감별…시험관아기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시험관 아기를 위한 배아에 대해서도 착상 전 유전자 검사로 원하는 성별을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24.03.06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0일]
□ '낙태 입법공백' 5개월째…정부·전문가 대책 머리 맞댄다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기관과 정치권이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7145200530?input=1195m □ 오늘부터 65~69세 어르신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오늘부터 65~69세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백신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다. 예약방법은 종전 70~74세 어른신과 동일하다.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등을 통해 희망 접종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091936325312 □ 대학생, 직장인 등 각계 각층 참여…개인정보 국민점검단 발족 앞으로는 택배 운송장, CCTV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
2021.05.10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 당신의 SNS 프로필은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용자 프로필 정보가 해커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대부분 이용자들이 직접 공개한 이름, ID, 생일 등 정보를 수집한 수준이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심각한 사이버범죄나 침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SNS 프로필 공개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215373169881 관련 국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223038 (GDPR을 적용받지 않는 페이스북 데이터 유출) □ 미국 대학들,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놓고 논쟁 미국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 중이다. AP통신은 럿거스대, 브라운대, 코넬대, 노스이스턴대 등이 오는 가을학기에 대면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고 12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w...
2021.04.13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1일]
□ 낙태죄, 위헌인가 아닌가…헌재 내달 24일 공개변론 〇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24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 앞서 의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형법 269조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같은법 270조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이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454075 * 관련기사: http://www.sedaily.com/NewsView/1RX1YP1ZXJ (천주교, 22일 헌재에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 제출) http://hankookilbo.com/v/82dd8c07873544508ee...
2018.03.21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AI로 사이버테러 막는다’…KISA, 연내 빅데이터센터 구축 〇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능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연내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함.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각종 사례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하겠다는 계획.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20년까지 500대 민간 사이트의 액티브X를 90% 이상 제거하고,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 *기사원문보기 : http://www.sciencetimes.co.kr/?news=ai%EB%A1%9C-%EC%82%AC%EC%9D%B4%EB%B2%84%ED%85%8C%EB%9F%AC-%EB%A7%89%EB%8A%94%EB%8B%A4kisa-%EC%97%B0%EB%82%B4-%EB%B9%85%EB%8D%B0%EC%9D%B4%ED%84%B0%EC%84%BC%ED%84%B0-%EA%B5%AC%EC%B6%95 □ 분당차병원, 복강경 이용해 남매 생체간이식 수술 성공 〇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복강경을 이용한 생체간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
2018.02.26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 "리베이트 적발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특례 못 줘" 〇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특례 적용 3가지 평가요소 중 논란이 됐던 '사회적 기여도'의 범주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포함될 전망임. 약제급여목록 등재 이전에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을 무상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약가가산 특례 적용을 고려하겠다는 의미임. *원문보기: http://www.dailypharm.com/News/227190 □ 의료기관 남은 검체 제공시 서면동의 생략 추진 〇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됐음. 또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 함께 담겼음. *원문보기: http://...
2017.06.07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6일]
□ 트럼프 '낙태 언급 금지령'에 빈민국 비상…AID·말라리아 지원금도 뚝 〇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PPFA 지원금 차단에 이어 낙태를 거론하는 전 세계 모든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도 중단할 예정임.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구호·의료단체들이 낙태시술 제공뿐만 아니라 "낙태를 가족 계획 방법(abortion as method of family planning)"으로 거론하는 것 만으로도 연방지원금을 차단하는 일명 '글로벌 낙태 언급 금지령'을 추진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16_0014897414&cID=10104&pID=10100 □ 고령사회 진입...노인의료 '컨트롤타워'가 없다 〇 2017년 노인인구 700만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나 복잡 다양한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환자를 ...
2017.05.16 조회수 89
[4월 12일] 텍사스 법원 “낙태약 금지”에… 美정부, 판결 불복 항소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텍사스 법원 “낙태약 금지”에… 美정부, 판결 불복 항소 미국 정부가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내린 먹는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 금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국 내 400여 제약회사도 항의 성명을 내놓는 등 낙태권을 놓고 분열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5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 AI 기반 암 조기 검출 알고리즘 논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게재 GC지놈은 ‘인공지능기술을 액체 생검 기술에 접목한 다중 암 검출 알고리즘’ 연구 논문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세포 유리 DNA로부터 얻어진 유전체 변이 정보를 활용하는 ‘게놈 모델’과 유전자의 발현 여부를 예측하는 &...
2023.04.12 조회수 88
[4월 4일] 프랑스도 적극적 안락사 도입하나…"수개월 내 법안 마련"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프랑스도 적극적 안락사 도입하나…"수개월 내 법안 마련" 프랑스 정부가 가망 없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삶을 끝내는 프랑스식 모델을 담은 법안을 여름이 지나기 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英, 신·변종 바이러스 유전 변화 감지 시스템 개발 나서 영국 연구진이 전세계 호흡기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화를 모니터링할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새로운 신·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때 위험한 종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저렴하고 사용하기 쉬운 유전체 분석 기술을 전세계에 배포해 미래 팬데믹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이미 뇌사 판정받았는데"..'연명치료 중단'으로 형량 늘었다며 의사 고소한 60...
2023.04.04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재난의료 상황에서 중환자 병상 효율적 배정 시급 의료윤리연구회는 4월 4일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서울백병원 호흡기 내과)을 초청해 '재난 의료 상황에서 윤리적 병상 배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재난 의료 상황에서 중환자실의 입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와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981 □ 낙태죄 대체 입법 3년째 답보…‘먹는 낙태약’ 불법거래 성행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3년이 흘렀지만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먹는 낙태약’ 마저 음지에서 마구잡이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 기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40458...
2022.04.05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 “20일 지난 중환자는 병상 옮겨라”… 정부 전원 명령에 혼란 코로나19 중증 병상 확보를 위해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꺼낸 ‘중환자 격리해제 20일 상한 기준’을 두고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료현장이 혼란 상황에 빠졌다. 일부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부의 전원 명령서 전달을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체류 연장이 필요하다는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 기류가 커지는 모습이다. 퇴실 예정 환자와 가족들은 자체적으로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4441&code=11132000&cp=nv □ "슬의생이 코로나를 이겼다" 급감했던 장기기증 서약, 올해 8만명대 회복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6년 만에 6만 명대로 추락했던 장기기증 서약자 수가 올해는 8만 명을 넘기며 반등했다. 대면 홍보가 어려워진 탓...
2021.12.27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유전자검사기관, 30일부터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인증 받아야 오는 30일부터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행하는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221000208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9012 □ 정부 "미접종자 '혼밥' 거부한 식당·카페에 과태료 부과 못한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이 일부 식당과 카페에서 ‘혼밥’(혼자 밥을 먹는 것)을 거부당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접종자 손님을 거부한 식당들에 ...
2021.12.21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털린 내 정보 찾기' 운영…온라인 플랫폼 정보보호 공동규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이달 16일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가 운영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20261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211115 (보도참고) 개인정보위,「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Korean ID Checker)」시작(조사총괄과).pdf □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 방역패스 예외…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방역패스’ 적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1상과 2상 참여자들은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를 보건소에 내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기사 : htt...
2021.11.15 조회수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