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8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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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찍게 하는 시행령 합헌; "성인여성 10명 중 1명 낙태 경험…9.5%만 합법 사유"; WHO 전문가 “한국인 메르스에 취약할 가능성” □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찍게 하는 시행령 합헌 〇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한 시행령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 헌재는 김모씨 등 2명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 일부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음. 주민등록법 24조 2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시행령에서 발급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하고 있음. 헌재는 이 조항은 신원확인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문이 다른 수단에 비해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지문 일부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
2015.06.04 조회수 3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떠오르는 유전자 가위. 안전성 문제, 생명윤리 논란 등은 상용화 난제 (3편) 〇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유전자를 편집하는 방법으로 암과 에이즈 등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기술로 떠오르고 있음. 하지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 문제와 생명윤리 등의 논란이 일고 있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활용 시 원하는 유전자를 정확히 제거할 수 있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임.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09_0014695093&cid=10402 □ 식약처, '획기적신약법' 제정 추진 〇 정밀의료 기반의 '획기적신약' 허가체계를 마련하는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이하 획기적신약법)이 올해 상반기 중에 제정될 전망임.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13 조회수 3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5일]
□ 인공지능 로봇 '실수'도 법적 처벌 가능할까…알파고 입법 과제는? 현행법은 ‘사람’만을 헌법적 권리(기본권)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함. 반면 인공지능 로봇은 악용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음.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1990년대 이후 ‘IT법학’이라는 영역이 연구되고 있고 EU에서는 로본 규제 가이드라인이 도출되었으나 한국은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5/2016031501378.html#csidx9afe6f7ba4be5ef9a285d770e5b7397 □ 국회 "의사 장애진단서 배척하는 사보험 문제있다" 〇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발간된 '이슈와 논점'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장애분류표 개정안은 대한의사협회 및 의료인 단체에 장애...
2017.03.15 조회수 3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9일]
■"유도만능줄기세포로 난치병치료 10년후면 가능"; 촉감 전달하는 의족 첫 개발...환상통도 없어; 손상 장기 회복 돕는 '세포스티커' 개발 □ "유도만능줄기세포로 난치병치료 10년후면 가능" 〇 야마나카 신야 일본 교토대 교수가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세계과학기자대회 기조강연에서 줄기세포 기술이 한 걸음씩 전진하기는 하지만 환자 치료에 쓰이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2006년 성숙한 세포(성체 세포)를 유전자 조작으로 원시 상태 세포인 유도만능줄기세포(iPS)로 되돌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음. 이런 공로로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음. iPS는 심장, 근육, 신경 등 다양한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음. 이렇게 만들어진 건강한 세포를 망가진 세포와 바꿔 이식하면 난치병도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연구팀은 보고 있음. 야마나카 교수팀은 ...
2015.06.09 조회수 3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성인인증 없이 클릭 한번에…낙태약 구매, 이렇게 쉬웠나 〇 수입·판매가 불법인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 판매·구매가 국내에서 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해 옷한벌 사는 수준으로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까지 접근이 가능함. 전문가들은 낙태약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중국산 등 성분을 알 수 없는 유사품도 판매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01308563742085&outlink=1&ref=http%3A%2F%2Fnews.naver.com □ “비식별화, 기업 간 개인정보 불법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 〇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인 ‘비식별화’가 기업 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를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며 즉각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했음...
2017.10.16 조회수 3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5일]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핵심 단백질 표적 탐색·절단 메커니즘 규명 〇 광주과학기술원(GIST·총장 문승현)은 고등광기술연구소 이상화 박사팀이 정철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테라그노시스 연구단 박사팀, 배상수 한양대 화학과 교수팀과 공동으로 단일분자 형광 이미징 기술을 이용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핵심 단백질 Cas12a의 표적 DNA를 탐색 및 절단과정을 규명했다고 24일 밝힘. *기사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724000298 * 관련 기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724000371 □ 서울시 어린이병원, 생명윤리 체험의 장…‘자원봉사 여름학교’ 개최 〇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원장‧김재복)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의 장을 염. 어린이병원은 24일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세미나실에서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여름학교’를 개최한다고 ...
2018.07.25 조회수 3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美의사, 간호사협회 이어 약사협회도 사형 주사약 반대 나서; 3월 임상시험 절반은 3상시험 □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〇 암 환자 뿐 아니라 소생이 어려운 질병의 말기 환자들에게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현재 상태를 알려 치료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현행 '암 관리법'에는 의료진이 환자 본인에게 말기 암 등의 상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조항이 없음. 소생이 쉽지 않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심신에 부담을 주는 연명치료(항암치료 등)에만 의존, 개인의 행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아울러 환자가 연명치료가 아...
2015.04.01 조회수 3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比에이즈 환자 매일 26명씩 증가…동성간 성관계 주요인 〇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에이즈바이러스(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매일 26명씩 발생함. 2001년부터 2015년 사이에 15~24세 청년 에이즈 환자는 무려 780%나 증가함. 특히 동성 간 성관계에 의한 에이즈 감염이 최근 5년 만에 10배 급증함. 이러한 원인은 에이즈 예방에 효과적인 전국가적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임. 또한 법으로 콘돔 사용이 금지돼있으며 18세 이하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이달 초 필리핀 보건부(DOH)는 내년부터 전국 학교에 콘돔과 에이즈 자체 진단 키트를 배포하기로 함. 성교육과 피임 기구 배포 등에 대해 강경했던 필리핀 천주교주교회의(CBCP)도 "이제는 에이즈에 대한 우리의 지식, 자각, 인식을 키워야 할 때"...
2016.12.09 조회수 3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 미국 인터넷에 ‘낙태 사실 당당하게 말해’ 캠페인 등장...찬반 놓고 논란; '한국형 의료 빅데이터'로 심장마비 예측 ; 매사에 ‘비관적’이라고? 유전자 때문이다 (연구) □ 미국 인터넷에 ‘낙태 사실 당당하게 말해’ 캠페인 등장...찬반 놓고 논란 〇 뉴욕타임스(NYT)는 인터넷에서 ‘낙태 사실을 당당하게 말해(Shout your abortion)'는 캠페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최근 공화당이 낙태 옹호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을 주장한 데 따른 반응임. 이 캠페인의 발단은 한 여성의 트위터 글임. 아멜리아 보노우(30)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낙태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자는 내용의 글을 지난 19일 올렸고 반응은 뜨거웠음. 보노우의 글에 15만개 이상의 트윗이 달릴 정도로 많은 이들이 호응했음. 낙태가 합법화된 지 40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 낙태가 논쟁거리임을 보여주는 일이라...
2015.10.05 조회수 305
[9월 19일] 미토콘드리아 DNA가 모계로만 유전되는 이유 찾았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미토콘드리아 DNA가 모계로만 유전되는 이유 찾았다 논문 교신저자인 테미아코프 박사는 "정자의 성숙과 수정 과정에서 TFAM(DNA 유지에 필수적인 단백질인 '미토콘드리아 전사인자 A')의 기능을 밝혀내면 특정 불임 질환을 치료하고 보조 생식 기술의 효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시 안되는 비대면 진료 '비급여의약품'…위험성 우려↑ 문제는 약사회에서 지적한 고위험 비급여 약물 중 상당수가 '기형아 발생'이라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완전 독립' 이뤄지나 응급의료 관리 전담조직 탄생을 위한 입법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응급실 뺑뺑이 등 우려를 자아냈던 문제 해결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09.19 조회수 3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중요 내용 '글자 크기' 확 커진다 〇 앞으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상 중요한 내용은 글자 크기를 확대하거나 굵은 글씨로 표기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음.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의 글자 크기를 최소 9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동의서 내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해야 함.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3/0200000000AKR20170713057900004.HTML?input=1195m □ 보험 적용 어려운 희귀난치질환…적은 환자수로 근거확보 힘들어 〇 2015년 12월 희귀질환관리법안이 제정돼 희귀질환관리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음. 희귀질환의 예방·진료·연구...
2017.07.17 조회수 3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 美연구팀, 연구용 '미니 뇌' 대량배양 기술 개발 〇 크기가 집파리의 눈알만한 인간의 미니 뇌(mini-brain)를 대량으로 배양해 연구와 실험용으로 쓸 수 있는 시대가 올 전망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보건대학원 토머스 하퉁 박사는 사람의 피부에서 채취한 성체세포를 배아줄기세포와 유사한 원시세포인 유도만능줄기세포(iPS)로 되돌린 다음 다시 뇌세포로 분화시키는 방법으로 미니 뇌를 만들어 이를 배지(培地: batch)에서 대규모로 증식시키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과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13일 보도했음. 이 미니 뇌에는 4가지 형태의 뉴런(신경세포)과 뉴런을 보호하는 2종류의 지지세포(support cell)인 성상세포와 희소돌기아교세포로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이 미니 뇌는 최초로 만들어진 뇌 모델도 아니고 최상의 뇌 모델도 아니지만 연구와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표...
2016.02.15 조회수 3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시리아 '꼬마' 난민, 터키 해변서 숨진채 발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생명존중헌장’ 특위 7일 개최 ; 인도 영유아 61명 아동병원서 사망···의사 1인당 하루환자 500명 ‘인력난’? ; 감염병관리위 3년간 단 2번 개최…복지부 위원회 유명무실 □ 시리아 '꼬마' 난민, 터키 해변서 숨진채 발견 〇 유럽 난민 위기 사태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지중해에서 배가 뒤집혀 숨진 채로 해변에 떠밀려온 어린이 시신 한 구가 발견돼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음. AP통신과 CNN방송,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터키 남서부 물라주(州) 보드룸의 해안에서 시리아 북부 코바니 출신 에이란 쿠르디(3)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쿠르디의 형 갈립 쿠르디(5)도 다른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음. 터키 민영 도간 통신, AP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 23명이 짐을 잔뜩 실은 작은 고무보트 2대에 나뉘어 타고 보드룸을 떠나 그리...
2015.09.04 조회수 3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프랑스 하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통과; 미국서 난자 유전자 '편집' 실험…'맞춤형 아기' 우려; ‘인간배아 게놈편집 연구 중지’ 생명공학자들 제안 □ 프랑스 하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통과 〇 프랑스 하원이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숨질 수 있도록 하는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켰음. 하원은 18일 (현지시간)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을 찬성 436표, 반대 34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고 현지 주간지 렉스프레스가 보도했음. 집권 사회당과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이 함께 마련한 이 법안은 말기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 사망 때까지 진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프랑스에서는 2005년부터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
2015.03.18 조회수 3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STAP세포 확인 안돼"…일본 연구소 검증실험 중단 〇 일본 이화학연구소는 만능줄기세포로 알려졌던 'STAP세포' 검증 실험 결과 STAP세포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실험을 조기 중단한다 고 밝혔음. 올 4월부터 8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검증 실험에는 오보카타 씨 본인도 7월부터 11월 말까지 감시 카메라와 제3자 입회하에 직 접 참가했으나 STAP 세포를 만들지 못했음. 이화학연구소는 검증실험에서 드물게 STAP세포처럼 녹색으로 빛나는 세포가 나타나는 경 우도 있었으나 자세히 조사한 결과 만능성은 없어 내년 3월까지 예정됐던 실험을 조기 중단한다고 밝혔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44115&plink=ORI □ 죽음 생각 때 걱정되는 것? 남자는 가족의 처지, 여자는… 〇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 8월 19~30일 제주도를 뺀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1천500명(...
2014.12.23 조회수 3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2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 올 40만명 무너질 듯 〇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1월에 이어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 통계청이 26일 내놓은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3만 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4300명) 줄었음. 월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음. *원문보기: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10 □ 미숙아 키워줄 '인공 자궁' 동물 실험 성공 〇 생존 가능성이 없는 미숙아 새끼 양을 비닐백으로 만든 인공 자궁에서 한 달 동안 생명을 유지하며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음. 미국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26일 자에 "사람으로 치면 미숙아인 새끼 양을 자궁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한 인공 자궁에서 4주 동안 키워 털이 자라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
2017.04.27 조회수 3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국회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의결…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져 ; 양아버지 성폭행으로 임신…10세 소녀, 낙태거부 왜?; 미국 보건당국 "풍진,아메리카대륙서 완전 퇴치됐다" □ 국회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의결…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져 〇 미혼부도 이제 혼인외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음.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음. 지금까지 가족관계 등록법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엄마만 할 수 있도록 해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음. 이 때문에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가능했음. 그동안 이처럼 어려운 절차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아이가 버려지는 비극이 발생했었음. 이번에 개정된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대법원 ...
2015.04.30 조회수 3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9일]
□ 癌사망 한달前 진료비, 호스피스費 2배 넘어 〇 대학병원에 입원해 각종 항암치료를 받는 암 환자는 사망 한 달 전에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는 경우보다 진료비를 2배 이상 더 쓰는 것 으로 나타났음. 18일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9~2013년 대학병원 44곳을 대상으로 암 질환 사망자들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는 사망 한 달 전에 평균 1336만원, 신체·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는 환자는 566만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음. 특히 암 환자의 경우 97.4%가 사망할 때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2.5%만이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9/2014121900162.html □ 정맥에 주사하면 필요한 곳으로 가 치유효과?… ‘줄기세포 혈관주사’ 불로장생 현실 되나 〇 행복한 말년을 위해 미리 대비하는 ...
2014.12.19 조회수 3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인공지능(AI), 인간과 동등한 윤리지침 지켜라"…日 첫 제정 〇 최근 인공지능(AI)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일본 인공지능학회가 처음으로 윤리지침을 만들었음. 윤리지침의 특징은 연구자가 갖춰야 할 윤리성을 AI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임.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지침 제1~8조에선 개발과 이용 시 안전 확보,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주의 환기, 차별 금지, 프라이버시 존중, 악용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1/0200000000AKR20170301051200073.HTML?input=1195m *지침번역문보기 : http://www.nibp.kr/xe/act2_1/81810 □ 전면 개정 앞둔 '의사윤리지침', 어떤 내용 담길까? 〇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윤리지침을 10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김옥주 교수와 순천향대 박윤...
2017.03.02 조회수 3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3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 10주년 학술대회; 진료실 성추행 예방 ‘샤프롱 제도’ 법제화 움직임…의료계 반발; "급여 적용 예정 '고도비만수술' 안전하고 효과적" □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 10주년 학술대회 〇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우리 사회에서 생명, 어떤 의미인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마련했음. 6개 유관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인간의 출생, 삶, 죽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 쟁점들이 고전적 주제와 새롭게 대두되는 주제로 나뉘어 발표, 논의됨. 공동 주관 단체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윤리학회(교육), 한국윤리학회(철학),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등임. http://www.catholictimes.org/view.aspx?AID=270497&ACID=1 □ 진료실...
2015.11.13 조회수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