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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6일]
□ 난자동결의 진실…"위험성 높고 태아에 어떤 영향 줄지 모른다" 〇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와 만혼의 영향으로 고령출산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인식한 여성들 사이에서 난자를 동결해 출산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임. 25일 일본 NHK 특집 보도에 따르면 난자동결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출산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등 일부는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난자동결을 희망하고 있음. 난자 동결은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의 영향으로 불임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정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난자동결은 완벽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6/20161026002502.html?OutUrl=naver □ 역분화줄기세포로 '로렌조 오일 병' 원인 밝혔다 〇 국내 연구진이 25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신경질환인 ‘부신백질이...
2016.10.26 조회수 2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3일]
■ 泰의회..대리모 출산 금지법안 가결, 英 3부모 체외수정법 추진에 이탈리아 하원 중단촉구, 개인정보 보호 법률 통합법 발의 □ 泰의회, 대리모 출산 금지법안 가결 〇 태국 의회가 상업용 대리모 임신을 불법화시키고 외국인이 태국 여성을 대리모로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 태국 국회의원이 20일 밝혔음. 이는 지난해 태국 여성의 대리모 출산을 둘러싸고 일련의 추문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음. 새 법에 따르면 태국 부부가 대리모 출산을 하려면 부부는 물론 부부의 친척들까지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며 부부 가운데 한쪽이 태국 국민인 부부는 결혼 후 최소 3년이 지나야만 대리모 출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상업 목적의 대리모 출산을 하려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20만 바트 (61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됨. ...
2015.02.23 조회수 2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2일]
□ 인공지능(AI) 활용 '과다·부적정 진료행태' 감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다·부적정 이용 등 이상 진료경향 감지 모델에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해 고도화에 나선다. 최근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거시적 진료경향 모니터링을 활용해 심사 등 관리영역 전방위적 발굴 및 연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81763&thread=22r01 □ 실적 쌓는 분산형 임상…전통 임상 대체 과제는? 분산형 임상시험(Decentralized Clinical Trial, 이하 DCT)이 전통적 임상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신약개발 실적을 쌓아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임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사 :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6307&ref=naverpc □ "한의원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
2022.03.22 조회수 2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 후폭풍 … 의료기관서 세포 등 조직 채취 시 별도 허가 필요 오는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현행 사망·악성종양에 감염·면역·지연성 이상반응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함.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954&REFERER=NP, http://www.medigatenews.com/news/2874416751 온라인 공청회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8qNZUzLOqbc 온라인 공청회 자료 :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380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
2020.06.01 조회수 2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 국민 87%, 개인정보 제공 의향 … 90% "코로나 확진자 정보 공개 적절"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고, 90.6%는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 1038명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8_0001027942&cID=13001&pID=13000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131?category=report 시민사회 설문조사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담은 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45439.html □ 전세계 뛰어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성공 지름길은? 글로벌 최대 이슈가 되어버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
2020.05.18 조회수 2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 중국 최초 시험관아기와 아내, 자연임신으로 딸 가져 〇 중국 인간 줄기세포 국가공정연구센터 루광슈(盧光銹) 주임은 중국 최초의 시험관 아기인 뤄유췬(羅優群)의 아내가 자연임신을 통해 예쁜 딸을 낳았다고 발표했음. 뤄유췬은 중국에서 공개한 시험관 아기들 중에서 자연임신을 통해 아이를 낳은 최초의 인물이 되었음. 중국은 현재 1차의 시험관 아기가 결혼을 해 아이를 낳는 시대에 접어들었음. 또한 이번 출산으로 시험관 아기 출신들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자연임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http://kr.people.com.cn/n3/2016/0428/c203281-9050630.html □ 유전자검사 의료기기 '중복 평가' 완화 〇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현장 점검회의에서는 일부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이 빨라지게 하는 등 국내 의료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됐음. 우선 의료산업과 관련해 정부는 안전성 우...
2016.04.28 조회수 2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 韓 사고사망률 선진국 대비 2~4배 높아, 미국 10∼24세 여성 자살률 증가세 남성보다 빨라, 美 뇌종양 면역항암제 혁신약 지정 □ 韓 사고사망률 선진국 대비 2~4배 높아 〇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주요 선진국 대비 2배에서 최대 4배 까지 높은 것으로 집계됐음. 6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연간 근로자 수 1만명 당 사망자 수 비율)은 0.73으로 이웃 일본의 0.20, 미국의 0.35에 비해 크게 높았다. 독일의 0.17에 비하면 4배 수준이었음. 공단 관계자는 "나라마다 통계산출방법, 적용범위, 산업분포,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등이 상이해 단순히 비교하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음. 하지만 매년 9만여명 이상이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고사망 만인율 수치는 간과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임.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
2015.03.06 조회수 2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 자녀도 남편 친자식"…판례 바뀔까 〇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을 내리기로 함. 대법원은 송 모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8일 밝힘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14864/ * 관련 기사: http://www.mediapen.com/news/view/425527 □ 동성애 아들의 '손녀 대리모' 된 美 61세 여성 〇 동성애자 아들을 위해 미국의 60대 엄마가 대리모를 자처하고 나서 마침내 아들의 딸을 낳았음.미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네브래스카 메디컬 센터에서 출산에 성공함. 올해 61세의 세실 엘리지는 아들과 아들의 동성 남편을 위해 대리...
2019.04.10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 AI가 날 노린다면? 4IR시대 '스마트 윤리체계'가 먼저다 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이른바 4차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서 미래 사회의 ‘그늘’에 대한 우려도 가시화되고 있음. 하지만 기술의 편리성과 효율성의 뒷면에 있는 그늘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32807353147578&outlink=1 □ 요즘에도 성별 따져서 아이 낳는 부모가 있나요? 〇 한국의 의료법 20조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부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함.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남아선호사상이 퇴색하면서 의료법 20조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있음. 2015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낙태 경험 여성의 43.2%는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이었고 그 뒤로 산모의 건강문제,...
2017.03.29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1일]
□ 日 iPS세포 이식 임상연구 안전기준 마련 〇 일본에서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로 만든 세포를 사람에 이식하는 임상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음. 후생노동성 연구반은 27일 후생노동성 심의회에서 안전성 평가기준안 개요를 공개했음. 안전성 평가기준안에서는 iPS세포가 섞여있지 않은지 조사하기 위해 이식하는 세포를 미리 쥐의 몸 속에 넣고 종양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연구자에 요구하도록 했음. 또 이식하는 세포의 게놈을 해석해 유전자이상 유무 등을 조사하도록 했음. 암에 관한 유전자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암 위험이나 환자의 질환 등을 고려해 이식의 시비를 판단하도록 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4858 □ 지난해 뇌사자 501명 장기기증…1961건 이식 성사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내 뇌사자 501명이 신장, 간장 등을 기증해 1961건의 장기 이식이 성사됐다고 30...
2016.06.02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9일]
□ AI로 의료기록 보고 VR로 병문안…LGU+, ‘5G 병원’ 연다 〇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5G 기반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병원’을 염. LG유플러스는 을지재단과 ‘5G 스마트 병원’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10일 밝힘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00955340933 □ 돼지에 ‘치매 유발 유전자’ 복제 성공…제주대 연구팀, 미 특허 〇 인간에게 치매를 유발하는 알츠하이머성 질환 유전자 세 가지를 돼지에 복제하는 생산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돼 치매 연구를 선도할 핵심기술을 확보하게 됐음. 치매 원인 규명과 신약개발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음. 농촌진흥청과 제주대학교는 세계 처음으로 ‘세 개의 인간 치매 유발 유전자...
2019.09.12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대법,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허용 확정; 드론으로 낙태약 배달...여성단체, 카톨릭국가 폴란드 여성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급여화, 국무회의 통과 □ 대법,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허용 확정 〇 황우석 박사가 만든 '1번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황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가 연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됐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음.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했고 황 박사는 자신이 2003년 4월 서울대 재직시절 수립한 줄기세포주(Sooam-hES·NT-1)를 등록하겠다고 신청했음.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
2015.06.25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WHO도 한국 자살문제 주목, 교황 무분별한 출산 조절 당부, iPS세포 유래 세포 암화 가능성 판별 □ WHO도 한국 자살문제 주목 … "자살기도자 '낙인'보다 배려 필요" 〇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들이 중앙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해 우리나라 자살예방사업과 정책에 대한 토의를 함. 토의에서 알렉산드라 WHO본부 박사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주목하고 있으며, 노인자살에 대한 중점적인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함. 엘라 세계자살예방협회 대표는 “자살기도자와 유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이 ‘낙인’이며, 이로 인하여 삶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인식개선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힘.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 자살대응체계 개선, 전문교육의 필요성 등도 논의함. WHO는 지난해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음. 2016년까지 한국 자살현황 파악, 맞춤 자살예방전략 구축, 자살예방전문가 양성 ...
2015.01.22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 유전체분석 규제 완화…국내 기업들 가속도 붙나? 〇 지난해 6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의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를 허용했음. 지난 2월 21일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법적으로 검사가 금지됐던 유전자 11종에 대한 검사가 허용돼 검사 범위가 확대됐음. *기사원문보기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605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난치병 환자에 '마지막 희망'…임상시험 성공 확률 '미미' 〇 말기 암과 같은 난치병 환자들은 새로 개발되는 약이라도 한 번 써보려고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도 함. 지나친 기대를 하기에는 확실한 것이 없어 이 역시도 어려움. 지금까지 나온 치료제가 듣지 ...
2017.03.06 조회수 2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애매모호한 비급여 할인 광고 '금지' 〇 3월 1일부터 의료광고 금지 대상에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등을 애매모호하게 광고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와 함께 의료행위시 명찰 패용 의무화의 구체적 시행 계획이 정해졌음. 개정된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에 대한 의료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의료인 등이 다는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및 제작 방법 등을 명시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336 □ 설명의무강화법 앞둔 의료계, "의사 신뢰 훼손" VS "문제없다" 〇 ‘설명의무강화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측과 ‘문제없다’는 측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과도하다’는 측에서는 해당 법안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
2017.02.22 조회수 2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35만원짜리 마루타 알바라도…" 몸 내놓는 청춘들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상시험에서 지난 3년간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으로 입원한 경우가 161건이며, 이 중 사망 사고도 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7132 □ 병원 임상계획서 절반 이상이 '과학·윤리적' 결함 〇 대학병원의 임상시험연구계획서 10건 중 6건 이상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의 단계에서 과학적인 결함 때문에 재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윤리적인 결함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절반 가까이었음.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각 병원에 꾸려진 IRB에서 임상시험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에 대한 심의를 통과해야만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017.02.03 조회수 2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 '3포세대'청년 결혼환경 조성해 출산율 올린다; 사후피임약, 약국 판매 허용 여부 내년 최종결정 □ '3포세대'청년 결혼환경 조성해 출산율 올린다 〇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공개했음.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음.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청년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음. 정부는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해야 만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경제구조를 바꾸기로 했음.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4만...
2015.10.20 조회수 2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회생 가능성 있어도…가족 반대하면 치료중단 자괴감 들어요 〇 현재 연명의료결정법 상으로 의사들이 먼저 의학적 판단을 내리게 되어있는, 사실상 환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 불화, 독신, 이혼 같은 이유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뜨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의사들이 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81001054937 □ 장애인 배려는 인권’ 미 장애인법 철학적 기초 닦다 〇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상대적ㆍ절대적 불우가 복지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보살피고 배려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ㆍ인권 차원에서 마땅히 보장해야 할 문제라고 선구적으로 주장한 철학자 애니타 실버스가 향년 79세로 3월 14일 별세함. * 기사원문 보기: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8073...
2019.04.23 조회수 2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유전자 분석으로 사망 시간 추정 〇 스페인 바르셀로나 게놈 조절연구센터가 이끈 국제공동연구진은 시체의 유전자 발현 여부를 조사해 부검보다 사망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힘. 연구진은 기존 부검과 함께 이 방법을 활용하면 과학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http://news.mk.co.kr/newsRead.php?no=646213&year=2018 □ 구로구 ‘웰다잉 아카데미’ 개설 〇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Well Dying) 아카데미’를 운영함. 구로구는 어르신들이 존엄한 죽음, 품위있는 죽음에 대해 함께 배우고 생각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웰다잉’ 강좌를 마련한다고 17일 밝힘. *기사원문보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1708131078277 □ 밀려오는 동성애…...
2018.10.17 조회수 2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시 제출자료 면제 〇 그간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하던 임상시험책임자 등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대한 서류 제출이 일부 면제됨. 이와 함께 임상시험 관련 기록 및 자료 보관을 위한 장소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 위치토록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 외 보관소에도 임상시험 기록 및 자료를 보관토록 개선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중 시설 요건 등을 개선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1877 □ 돼지 심장 단 원숭이 2년 넘게 생존… 異種간 장기 이식 새 전기 마련 〇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심장·폐·혈액연구소 무하마드 모히우딘 박사 연구팀은 "개코원...
2016.04.07 조회수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