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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때아닌 '이해상충' 권고한 의사협회 … 배경과 실효성은? 특정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을 받고 연구한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할 때 이를 알려야 할까, 감춰야 할까.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앞으로 연수평점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 선언'을 권고하기로 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2255&REFERER=NP □ 코로나19 집중한 사이 활개치는 DTC … "감시 필요해" 보건복지부가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 DTC(Direct to Consumer)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일선 현장에서는 시범사업과 별도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법을 피해가는 사례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옴. 기사 :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22814403...
2020.03.02 조회수 1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유전자검사 보험영업 불법 결정 … GA “또 규제” 지난달 한 대형 GA는 보건복지부에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마케팅’을 준비하면서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함. 보건복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유전자검사 기법을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생명윤리법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지 않고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유전정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임. 기사 :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60750&firstsec=1&secondsec=11 □ 혈액암으로 떠난 딸 만난 엄마 … 침체 VR 돌파구는 휴머니즘? MBC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는 혈액암으로 떠난 어린 딸을 VR로 다시 만난 어머니 얘기를 다룸. 실제 전문가들은 후유증 문제를 우려함. 석정호 강남세브란...
2020.02.10 조회수 1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 인보사 사태, '과학 사기 시나리오' 그대로… 〇 '인보사 사태'는 현재 국내 신약개발역사에 블록버스터급 흑역사를 기록 중. 주연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제품의 개발과 판매를 맡은 코오롱생명과학이다. 조연은 가짜 성분이 포함된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를 진짜로 알고 맞은 환자들임. * 기사원문 보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2965#09T0 □ 의료기관 안전기금‧처방안전관리료 신설 요구 나선 醫 〇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안전의 날’(5월 29일)을 맞아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운영과 (가칭) ‘처방안전관리료’ 신설을 정부에 요구했음. 의협은 지난 27일 환자안전의 날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힘.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737 □ 수술...
2019.06.03 조회수 1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유전자치료기관 급증세 계속…두달새 100곳 이상 증가 〇 유전자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주목.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2018년 1월 15일 기준) 유전자치료기관은 427곳으로, 지난해 12월 5일 282곳에서 크게 증가함. 42일간 145곳이 늘어난 셈.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5곳으로 가장 많고, 경상도 119곳(부산 47곳, 대구 29곳, 울산 12곳 등), 경기도 112곳(인천 26곳 등), 충청도 36곳(대전 15곳), 전라도 34곳(광주 16곳 등), 강원도 1곳(강릉아산병원). *기사원문보기 : http://www.etnews.com/20180212000233 □ '선샤인 액트' 시행으로 풍경 바뀐 개원가 〇 의사들에게 지출한 비용의 상세내역서를 기록하는 선샤인 액트(Sunshine Act)가 2018년 개원가의 명절 풍경까지 바꾸고 있음. 괜한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을 우려한 원장들이 영업사원과의 만남 자체를 꺼리...
2018.02.13 조회수 1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7일]
□ 촬영 범죄 가해자, 기록물 삭제 비용 부과 〇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할 계획임. 26일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음. *원문보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2614433302182 □ 미 법원 "유전결함·선천장애 태아 낙태금지는 위헌" 〇 미국 연방법원이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의 낙태까지 금지한 인디애나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음. 25일(현지시간) 인디애나 지역언론과 CBS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인디애나 남부지원 타냐 월튼 프랫 판사는 이날, 인디애나 주가 지난해 입법화한 '태아 생명 존중법'의 일부 조항이 연방 헌법에 위배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폐기 명령을 내렸음. *원문...
2017.09.27 조회수 1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저소득 중증환자 6만명, '재난적 의료비' 1천760억원 혜택 〇 건강보험당국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파탄의 위험에 처했던 6만명에 가까운 저소득층 중증질환자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음. 이 사업은 소득수준을 넘어선 치료비로 인한 취약가구의 파산위험을 방지하고자 의료비를 보태주는 것으로 지원대상 질병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임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가구는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6/0200000000AKR20170626137200017.HTML?input=1195m □ 낙태 찬반 논란 "내 자궁은 내 것" vs "생명은 소중한 선물" 〇 지난 해 9월 정부가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
2017.06.27 조회수 1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일]
□ 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 뇌구조 모사 성공…코코넛 섬유소 활용 〇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신소재공학부 윤명한 교수와 서울대 화학과 홍병희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은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코코넛 젤리 안쪽에 있는 섬유소에 탄소구조체를 넣어 인간의 뇌 구조와 유사한 구조체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음. 이번 연구에서는 코코넛 젤리를 활용해서 조직적인 신경세포와 연결이 가능했고 실제 인간의 뇌 구조를 모사하는 3차원 인공 신경 네트워크 구현에 성공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31/0200000000AKR20170531092600054.HTML?input=1195m □ 전남도의회, 장기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 〇 전남도의회가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 참여 확산 등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06.01 조회수 1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EU, 유전자 정보 장벽 허문다 O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유전자 정보에 대한 국가 간 장벽을 없애기로 함. 국가와 관계없이 유전자 정보와 건강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 사전 합의를 거친 유럽 국가 간 유전자 정보가 공유되면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희귀질환, 암, 뇌 관련 질환 등에 대한 '정밀화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EU는 기대하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18 □ 엄마 고통 그만하게 하고 싶어요”…병원 위한 연명의료 ‘성토’ 〇 정부는 2023년까지 의료기관윤리위를 800곳까지 확대하고,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을 밝힘. 이를 위해 의료기관인증평가, 의료질평가 등 평가지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위탁 관련 사항을 추가해 등록을 독려하고, 소규모 의료기관이...
2019.06.28 조회수 1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6일]
□ D.I.Y.된 유전자 조작기술 인류에 핵폭탄급 위협 제기 〇 유전자 조작에 필요한 장비 가격이 싸지고 유전자 편집 기술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배울 수 있게 되면서 '시민 과학자'나 바이오해커에 의한 생물학적 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유전자 조작이 첨단 장비를 갖춘 연구실에서 흰 가운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하던 일에서 개인이 취미생활로도 할 수 있는 D.I.Y. 수준으로 바뀌면서 핵 폭탄에 맞먹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 *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5/0200000000AKR20180515084400009.HTML □ 교황 “유전자편집기술, 진보에 ‘만족’ 인정 필요” 〇 지난 5월 초 3일간에 걸쳐 바티칸에서 비공개로 열린 차세대 바이오·의료기술의 혁신적 질환 치료 가능성을 강조한 ‘Unite to Cure’ 국제 컨퍼런스에서 CRISPR...
2018.05.16 조회수 193
[6월 24일] 임신 중 아내 사망…英법원 "남은 배아 사용해 대리모 출산 허용" 판결 등
□ 임신 중 아내 사망…英법원 "남은 배아 사용해 대리모 출산 허용" 판결 영국에서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그 남편이 이전 불임 시술 과정에서 냉동시켰던 아내 배아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3_0001917564&cID=10101&pID=10100 □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증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372 □ 美 대법원 낙태권 판결 임박에 긴장고조…바이든, 대응수단 고심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
2022.06.24 조회수 1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 “코로나는 ‘인류世의 위기’ … 인간중심·이원론에 대한 반성 요구”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시리즈의 일환으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김환석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21세기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 등 ‘인류세’는 이원론과 인간중심주의를 추구한 결과”라면서 “지구화가 인간 사이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풍요로워질 것만 기대했는데, 그 네트워크를 통해 코로나19 등 바이러스가 함께 전파되었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1001031439173001 □ 인공지능으로 134개 피부질환 진단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악성피부암 등 134개 피부질환을 진단하는 인공지능(AI)을 개발함. 연구팀은 보다 많은 피부질환을 분류하고 진단할 수 있는 AI의 개발을 위해 합성곱 신경망(CNN)이라는 특화된 알고리...
2020.03.11 조회수 1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나노기술, 신약 개발의 어려움을 해결할 구원 타자 〇 미국 바이오협회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FDA의 9985건의 임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1상부터 품목승인까지 전 과정을 통과할 확률은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만큼 신약 개발은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하는 일. *기사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90118000099 □ 인간은 지금도 진화 중이다 〇 현재 전 세계에서 영국바이오뱅크의 데이터를 이용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는 약 7000명, 프로젝트는 1400개. 공개된 지 2년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병, 당뇨병, 우울증, 불면증 등과 관련된 유전자에 대한 논문이 벌써 600개 가까이 발표되었음. 바이오뱅크에 축적된 수많은 DNA 데이터를 통해 현대인이 진화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더 밝혀질 것이라는 게 전 세계 과학자들의 기대임. *기사원문보기: http://n...
2019.01.21 조회수 1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교도소 동기 꾀어 장기밀매 시도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〇 교도소에서 6년을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한 윤모(28)씨는 장기를 매매하면 큰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도소에서 만난 동기 양모씨를 중국 장기 밀매조직에 팔아넘기려 했음. 윤씨는 다른 교도소 동기 김모(29)씨와 미리 짜고 마치 자신도 장기를 팔 것처럼 매매각서를 써 양씨를 속이고, 교도소에서 알게 된 조선족 A씨에게 장기매매를 부탁함. 이들의 장기밀매 시도는 경찰 정보망에 포착되어 실패로 돌아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1/0200000000AKR20161101154000064.HTML?input=1195m □ 임상 연구할 때 발생하는 진료행위, 건보 적용 '추진' 〇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임상연구 때 발생하는 통상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1일까지 의...
2016.11.02 조회수 1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국내 성인 17%, 1년간 약물오남용"; 유전자치료제, 연구 규제 개선되나 □ "국내 성인 17%, 1년간 약물오남용" 〇 국내 성인의 17%가 지난 1년간 약물을 오남용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전문연구원은 최근 '약물오남용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밝혔음. 채 연구원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취급이 제한되고 있으며, 항생제는 내성유발 문제로 인해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음에 비해 처방의약품이나 OTC 의약품은 오남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음. 처방의약품이나 OTC 의약품은 일상생활에 노출되어 있을뿐 아니라 해당 의약품들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 오남용이 쉽게 이뤄질 수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강조되지 못한다는 것. 실제 설문결과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있으며, ...
2015.10.16 조회수 1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現 사무총장 보건복지부는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현 정책원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6일 밝힘. 2012년 설립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생명윤리분야 전문연구기관이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임. 지난해 1월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6_0000880099&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33 취임식 사진 : http://www.nibp.kr/xe/act5/161446#0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존엄한 죽음' 역할 하고 있나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은 임종과정에 들어선 환자에게 죽음의 시기만 연장하는 불필요한 의학적 행위를 하지 말고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임.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길 꺼려하는 한국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죽음을 준비...
2020.01.06 조회수 1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5일]
□ 연구자의, 연구자에 의한, 연구자를 위한 부실학회 판정 플랫폼 문 열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부실의심 학회나 학술지 등 학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해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술출판 활동을 지원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힘. SAFE는 학술지를 스스로 평가하지 않고 정보만 제공함. 대신 평가는 연구자들의 집단 지성에 기댐. SAFE에는 연구자가 부실의심 학술지나 학술행사를 신고하는 기능이 마련됨.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5394 시스템 바로 가기(사진) : https://safe.koar.kr/ □ “아파도 학교는 가야, 출근은 해야 … 이 생각부터 버려라” 의료계 전문가들은 개학이 이뤄지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음. 그렇다고 교육 공백을 방치할 ...
2020.03.25 조회수 1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 낙태 불법인데 낙태율 1위인 나라… 이미 모자보건법 있어 〇 낙태반대 전국연합 주관으로 11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반대 기자회견'이 열림. 이날 사회를 맡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의 김혜윤 대표는 "어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집회에서 7주차 태아 크기와 같은 해바라기씨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3276 □ 부작용 설명 빠진 결핵치료…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〇 결핵약 처방 시 병원이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환자의 자기결졍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옴. 결핵약을 처방하는 이유와 그로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에 대한 결핵치료 자기결정권을 병원이 침해했다는 것.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
2018.06.12 조회수 1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8일]
□ 암환자 치료결정에 가족 참여 도움 〇 서울대병원, 충북의대, 국립암센터 연구팀은 ‘정신종양학(psycho-oncology)지’ 최근호에 암환자와 가족, 암전문의의 10명 중 9명이 환자의 치료결정에 가족의 참여를 원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음. 연구팀은 국내 암환자와 가족 725쌍과 이를 진료하는 암전문의 13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61&newsid=01915526615798704&DCD=A00706&OutLnkChk=Y □ 첨단 바이오의약품 심사 역량 높인다 〇 정부는 '제4차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하여 '바이오의약품 규제관리 선진화 방안'을 비롯해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추진 개선 계획', '2017년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농생명 소재산업 육성방향' 등 4개 안건을 심의·확...
2017.01.18 조회수 1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 인도 70대 여성, 시험관 시술로 첫아이 출산 〇 인도에서 70대 여성이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 첫 아이를 낳았음. 10일 일간 힌두스탄타임스와 AFP 통신에 따르면 북부 펀자브주 출신의 달진데르 카우르는 지난달 19일 하리아나 주 히사르에 있는 불임 전문 병원 NFC에서 아들을 낳았음. NFC는 카우르가 72세이며 결혼생활 46년 동안 자녀가 없었고 폐경기가 온 지도 20년이 지났다고 밝혔으며 그의 남편 모힌데르 싱 길은 79세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0/0200000000AKR20160510190800077.HTML?input=1195m?6c641410 □ 美 약물남용 사망 급증…장기이식환자 ‘뜻밖의 수혜’ 〇 미국에서 마약 등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늘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기증하는 장기 또한 덩달아 늘어나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뜻밖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
2016.05.11 조회수 1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일]
□ 장기기증자 하락세 멈췄다 … 2년 연속 하락세 반전으로 희망 보여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던 국내 장기기증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총 450명으로 2018년 449명보다 1명 늘었음. 1600여 명의 환자가 새 생명을 얻었으며, 1명의 기증자당 평균 3.56개 장기를 기증한 것으로 나타남. 기사 :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1/6684/ □ 학술지 연구윤리 위반하면 즉시 퇴출된다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학술지를 즉시 퇴출하는 ‘원아웃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함. 2일 교육부는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함. 학술지 평가에 연구윤리 항목 비중을 강화해 학회 윤리책무 위반, 방조 사실 등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등재학술지에서 ...
2020.01.06 조회수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