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수입 낙태약 있다"…임산부 159명에 가짜 판 여성 ; 세상 떠난 남편 정자로 임신한 아내, “그에게 자랑하고 싶다” ; 자살보험금 지급소송 장기화…자칫 청구권 소멸시효 2년 넘길라 □ "수입 낙태약 있다"…임산부 159명에 가짜 판 여성 〇 온라인에서 수입 낙태약 '미프진'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중국산 가짜약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음.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음.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59명의 임산부들에게 가짜 낙태약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보내주고 46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 강 판사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부작용 여부도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을 정품인으로 속이고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는 것은 임산부의 건...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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