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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 “코로나19로 우울ㆍ불안 겪는다면, 온라인 심리지원 이용하세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무기력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9일 안내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9375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당신의_마음_안녕하신가요_코로나_우울로_지친마음을_돌보세요!.hwp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수 확대보다 제도보완이 먼저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병상을 20만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무작정 병상수를 늘리기보다는 현행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핀 다음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
2021.04.29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 "텍사스주 낙태 시술소 허용해야" 〇 뉴욕을 포함한 14개 주들이 합동으로 텍사스주의 낙태 시술소 허용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음.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캘리포니아·커네티컷·델라웨어·하와이·일리노이·아이오아·메릴랜드·메인·메사추세츠·오레곤·버몬트·버지니아·워싱턴DC 등과 합동으로 연방대법원에 텍사스주의 낙태 시술소 서비스 제한 규제법안 무효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발표했음. 텍사스주는 지난 2013년 낙태 시술소들이 병원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주법을 제정한 뒤 두 차례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지만 지난해 6월 연방항소법원이 합법으로 판결하며 낙태 시술소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아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는 주임.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937573 □ iPS세포 심장병 재생의료제품 실용화 '순조' 〇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
2016.01.07 조회수 2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낙태 시술 후 합병증, 사랑니 발치보다 낮아’ 〇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자들은 2009~2010년 사이의 54,911 건의 낙태 사례를 분석했음. 이들은 낙태 이후 진행 상황을 6개 월 동안 관찰하여 그 연구 결과로 단지 2.1%만이 합병증에 걸렸으며 이 중 수혈, 수술이 필요하고 입원을 요하는 합병증은 0.23%에 불과 했다고 밝혔음. 낙태 합병증은 매우 희귀해서 합병증 발병 확률이 7%인 사랑니 발치(拔齒)나 9%인 편도선 절제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됐다고 베타와이어드(BetaWired)가 10일 보도했음. 이 연구에 참여한 낙태 여성들의 97%가 외래환자 전문 병원이나 개인 병원에서 시 술을 받았고 3%만 입원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음.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385 □ 말기암 환자 위한 호스피스 시설 크게 부족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마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2014.12.12 조회수 5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임신 20주 여성에 낙태 시술 의사 2심서 선고유예 〇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ㄱ씨(54)의 1심 집행유예와 자격정지형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음. 재판부는 “적발된 불법 낙태 시술이 1건에 불과하다”며 “과거 다른 사건에서 100여 건의 불 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참작했다”고 ㄱ씨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음. 재판부는 ㄱ씨에게 불법 낙태 시 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 ㄴ씨(30)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재판부는 “산아 제한을 하던 과거에는 낙태를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돼야 신체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고 위 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음. http://news.khan.co.kr/kh_new...
2014.09.18 조회수 17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 노르웨이, 의사 낙태시술 거부 허용안 철회 〇 벤트 회이야 노르웨이 보건부 장관은 올가을 입안 예정이었던 정부가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양심상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의 낙태법 개정안 철회를 발표했다고 노르웨이 일간지 아프텐블라뎃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음. 회이야 장관은 “기독민주당이 의사의 낙태시술 거부권 허용이 거센 반대여론 때문에 제대로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기쁘 다”며 “여성의 권리와 의사의 양심을 모두 고려한 새 방안을 다시 내놓겠다”고 말했음.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425010015539 □ 만능줄기세포로 피부 표피 만들었다 〇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재향군인 메디컬센터 공동 연구팀은 피부세포로 만든 iPS로 인간 피부의 가장 바깥 부분 인 표피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음. 연구팀은 성인의 결합조직에...
2014.04.28 조회수 35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 美 법원, 뇌사 임신부 연명치료 중단 판결; 노르웨이, 의사에 낙태 시술 거부권 허용 논란; iPS 망막세포 내년 임상시험 실시 □ 美 법원, 뇌사 임신부 연명치료 중단 판결 〇 미국 텍사스주 태런트카운티 지방법원은 뇌사 판정을 받은 말리스 무뇨즈(33·여)의 가족이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음. R.H. 월리스 판사는 무뇨즈가 법적 사망 상태여서 텍사스주의 법에 따라 '임신한 환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뇨즈가 입원한 포트워스의 존 피터 스미스 병원에 인공호흡기 등 연명 장치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음. 병원 측이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오는 27일 오후 5시 무뇨즈의 연명장치를 제거해야 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125_0012681502&cID=10104&pID=1010...
2014.01.26 조회수 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