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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코로나 백신접종 초읽기… '백신 여권' 도입은 산 넘어 산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여권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4/202102040220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나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2011년부터 8년째 자살이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살예방법)’에 따라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SNS상 유통되는 자살...
2021.02.05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임신 14주 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함. 법률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24일 관계부처(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차관회의를 열어 다룰 예정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77570 사진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220284?skin=news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40회 콜로키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초청장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208333 □ 노인인구 급증에 지난해 알츠하이머 사망자수 9위→7위로 …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
2020.09.23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3만명분 분양 … 치매, 희귀질환 포함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인체유래물의 품질관리 및 정보자원 정제과정을 완료한 약 3만2000명의 인체자원을 28일 공개함. 분양 대상 자원은 인체유래물 약 25만바이알 분량이며 진단정보, 생활습관, 약물투여 등 과제에 따라 최대 1600여 변수의 정제된 임상역학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분석과 활용이 가능함. .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1840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246 KBN인체자원분양데스크(그림) : http://koreabiobank.re.kr/ □ 샌드박스, DTC 유전자검사 등 규제해결 기대 정부의 샌드박스 시행이 규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질적 향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KDI 김정욱 ...
2020.04.28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생명보험계약자 사망 원인…자살 4위로 10년새 급증; 존엄사 원하는 환자에게 연명치료 계속한 의사 징역형 논란; "유전자 교정으로 '슈퍼근육' 돼지 만들었다" □ 생명보험계약자 사망 원인…자살 4위로 10년새 급증 〇 생명보험의 질병·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건수를 통해 자살 사망이 가파른 증가 추세임이 확인됐음. 보험개발원은 2003∼2012년 10년간의 생명보험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암 사망 비중이 지속적으로 큰 가운데 자살 사망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2일 발표했음. 생명보험의 질병·재해사망 계약건수 10만 건당 사망보험금 지급 건수를 보면, 남성의 경우 자살(교수,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로 인한 사망이 2003년 3.0건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11위였음. 그러나 2012년에는 6.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4위까지 올라갔음. 여성은 2003년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10만 계약건당 0.8건으로 26위...
2015.07.02 조회수 4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사망원인 1위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 14조...자살은 6조5천억, 日 국가전략특구 시행 1년…의료·농업 신규투자 증가, 관절염 고통 끝, 수술 필요없는 ‘줄기세포 스캐폴드 연골재생술’ □ 사망원인 1위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 14조...자살은 6조5천억 〇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2년 기준 14조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자살·당뇨병 등 201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5대 사망원인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한 결과임. 2012년 통계청 사 망원인통계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순위는 암이 146.5명으로 1위이고, 이어 심장질환(52.5명), 뇌혈관질환(51.1명), 자살(28.1명), 당뇨병(23명) 등임. 5일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5대 사망원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5대 사망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
2015.03.05 조회수 2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 [저출산대책 다시 짜라] "저출산 지원 정책만으론 효과 미미…이민정책 병행해야" 〇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안드레 로드리게스 포제 런던정경대(LSE) 교수는 1960년대 이후 40여년간 유럽 40개국의 출산휴가, 수당, 양육지원금 등 모든 종류의 출산장려 지원책을 검토한 뒤 이런 결론을 내렸음. 합계출산율 1.4명으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놓여 있는 독일도 최근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분위기임. 하지만 국내에서 이민정책은 저출산 고령사회 의 대안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아젠다에서 이민 관련 항목은 아예 빠져 있 음. 물론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부작용도 경계해야 함.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프랑스 독일 등 이민 선진국들도 뚜렷한 정책적 목표 없이 저숙련 노동자들을 그냥 받아들였다가 큰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며 “지금...
2014.07.10 조회수 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