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 건
총 5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응급실 치질진료거부 소란, 간호사 폭행 … 대법 “진료거부권보다 생명권 중요” 만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입원한 뒤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폭행한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한(벌금 500만원) 원심을 확정함. 검찰은 A씨가 간호사들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했다고 보고, A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가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95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4/2020062400696.html □ "살인·성폭행 저지른 강력범죄 의사 면허박탈, 신상공개해야"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특정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
2020.06.24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항목 56개로 확대 … 미성년자는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허용 예정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DTC)의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확대된 항목은 ▲비타민 등 영양 ▲순발력 등 운동 ▲주근깨, 탈모 등 피부/모발 ▲식욕, 포만감 등 식습관, 수면습관 등 개인특성 ▲퇴행성 관절염 감수성, 비만 등 건강관리 ▲조상찾기 등 혈통으로, 총 7개 영역임. 기사진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454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57 DTC유전자검사 고시 : (2020-35호)의료기관이_아닌_유전자검사기관이_직접_실시할_수_있는_유전자검사_항목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발령).hwp 배아태아유전자검사 고시 : (2020-36호)배아...
2020.02.18 조회수 2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신생아 '유전자검사' … 기대만큼 '우려' 왜 커지나 유전질환의 감별진단에 유전자검사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 진단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유전자검사가 개인별 맞춤 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생아에게 질병 진단이 아닌 선별검사를 위해 활용할 경우 윤리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91 □ 복지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운영위원회 신설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운영위원회가 신설됨.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규정'을 1일 일부 개정함. 이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외부전문가를 심사ㆍ평가 위원으로 위촉 심사ㆍ평가 업무에 참여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복지부는 제대혈의 품질관리 ...
2019.11.15 조회수 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 "산전 유전자 검사 이후 상담 지침도 필요" 〇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유전체검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공청회’를 진행했음. 이날 행사에서 관동의대 산부인과 류현미 교수는 “검사 이후 의사가 환자에게 결과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과 상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류 교수는 “검사 결과가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님에도 잘못 이해하고 유산 환자들을 실제 보기도 했다”며 “이 같은 일은 아직까지 의사조차 검사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환자에게 전달하고 이해시켜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음. 그는 “산전 유전자 검사 때문에 일어나는 유산을 막기 위한 법적 테두리도 중요하지만, 검사 이후 이뤄지는 상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75211 □ 법원, 자살사...
2013.12.24 조회수 53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日, 신형 태아 진단 급속 확산…‘이상 판정’ 대부분 낙태 〇 일본에서 임산부 혈액으로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조사하는 신형 출생 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 그룹은 22일, 실시 건수가 올해 4월 개시 이래 6개월 동안 3,514명에 달했다고 센다이시(仙台市)에서 개최 중인 일본인류유전학회에서 발표했음. 이 중 염색체 이상 가능성이 있는 ‘양성’ 판정은 67명, 양수검사로 이상이 확정된 이는 56명이었음. 실제로 중절한 이의 숫자는 공표하지 않았으나, 관계자는 “이상이 확정된 이들 중 대부분”이라고 말했음. 개시 후 3개월 시점에서 검사를 받은 이는 1,534명으로 산부인과 현장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음. http://www.47news.jp/korean/medical_science/2013/11/078755.html □ 산아제한 풀린 中···제2의 베이비붐 올까? 〇 많은 중국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산아제한 정책이 역사 속으로...
2013.11.23 조회수 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