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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대통령 소속 유지해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대통령 소속 유지해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는 한편, 예산·인력 등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권고했다. □ 러 추정 해커단체에 英의료시스템 털렸다…환자 정보 대량유출 러시아 단체로 추정되는 해커집단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영국 공공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환자 의료 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가디언은 해커들이 훔쳐낸 정보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나 암 검사 결과를 포함해 3억 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 비대면 진료 비급여 의약품 처방 부작용 속출 "약 경로 파악 안 돼"…이상 비급여약60% 비대면 처방
2024.06.24 조회수 41
[6월 7일] 한국인 자폐스펙트럼 장애 원인 처음 밝혀냈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한국인 자폐스펙트럼 장애 원인 처음 밝혀냈다 한국인의 자폐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ASD)를 일으키는 유전적 변이가 규명됐다. □ 환자·보호자 함께 희귀질환 정보 공유한다 환자와 보호자가 희귀질환 의학정보와 의료정책을 공유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 코로나 바이러스 암 유발 가능성 있다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024.06.07 조회수 53
[6월 5일] “죽은 男의 정자로 임신”…남편 사망 15개월 후 딸 출산한 女, 어떻게?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죽은 男의 정자로 임신”…남편 사망 15개월 후 딸 출산한 女, 어떻게? 남편이 사망한 후 15개월 후에 임신해 아이를 낳은 모델의 사연이 전해졌다. 보통 임신 기간 10개월이란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한편의 러브 스토리처럼 들리는 이 사연 속 태어난 아기는 ‘사후 정자 채취(posthumous sperm retrieval, PSR)’라는 시술을 통해 세상에 나왔다. □ "비글 4000마리 40명이 관리... 마취 없이 안락사도" 미 업체 500억 벌금 개 농장에서 비글 4,000마리를 학대해 온 미국의 한 실험용 동물 공급 업체가 500억 원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됐다. □ "거부 징후 없지만…" 돼지신장 이식 47일 만에 뗐다, 왜 미국에서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50대 여성 환자에게서 혈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 47일 만에 이를 제...
2024.06.05 조회수 48
[6월 4일] ‘H5N1’ 포함 생우유 먹인 마우스 조류독감 감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H5N1’ 포함 생우유 먹인 마우스 조류독감 감염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5N1’가 포함되어 있는 젖소의 생우유를 마우스들에게 먹인 결과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AI, 신뢰 넘어 데이터 가치를 열다…4∼5일 개인정보보호 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인공지능(AI),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열다'를 주제로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의생명 분야 ‘논문 철회’ 20년간 4배 급증 2000년에는 윤리적 문제, 저자 사기, 이미지·데이터·텍스트 복제 문제로 인해 철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달리 2020년에는 이미지·데이터·텍스트 복제 문제만큼이나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
2024.06.04 조회수 31
[6월 3일] 국내 연구진이 만든 '오가노이드 표준 가이드라인' 국제학술지에 게재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내 연구진이 만든 '오가노이드 표준 가이드라인' 국제학술지에 게재 국내 연구진이 만든 오가노이드 표준 가이드라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오가노이드 국제표준이 제안되는 것은 처음이라 세계 이목을 끌고 있다. □ 美 텍사스주, '산모 건강 위협시 낙태 허용' 소송 또 기각 미국 텍사스주 대법원이 주(州)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법에서 산모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등에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한 여성들의 소송을 또 다시 기각했다. □ WHO, 국제보건규칙 개정…팬데믹 정의·선언절차 신설 코로나19와 같이 기존 국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을 넘어서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팬데믹 정의와 선언 절차가 신설됐다.
2024.06.03 조회수 76
[5월 24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릴레이 캠페인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릴레이 캠페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3일 홍창권 원장을 시작으로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공공기관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장기 실종아동 1336명…입양인도 유전자 등록 가능해진다 친생부모의 정보가 불분명한 입양인도 무연고 아동으로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장기 실종 가족들의 요구로 '찾기 정보'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 인공심박동기 시술 대체할 유전자 치료법 찾았다 국내 의료진이 유전자 치료를 이용해 인공심박동기 대신 스스로 박동할 수 있는 치료법을 발표해 주목된다.
2024.05.24 조회수 119
[4월 11일] 프랑스, 조력 사망법안 국무회의 제출…5월말 국회 논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프랑스, 조력 사망법안 국무회의 제출…5월말 국회 논의 프랑스에서 의사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사망을 도울 수 있게 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 美 애리조나, 160년 전 낙태금지법 부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산모 생명을 구하기 위한 때 외에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주법을 되살리는 결정을 내렸다. □ 스위스 여성 노인들, 정부 이겼다… 유럽최고법원 "기후변화 대응 부족은 인권침해“ 스위스의 노년 여성 단체가 9일(현지시간) 국제 법정에서 승리했다. 자국 정부가 기후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유럽 최고 법원이 인정하면서다.
2024.04.11 조회수 49
[3월 29일] 스코틀랜드도 안락사 허용하나…관련 법안 발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스코틀랜드도 안락사 허용하나…관련 법안 발의 28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자유민주당의 리엄 맥아더 의원은 이날 스코틀랜드 의회에 '불치 상태의 성인을 위한 조력 사망' 법안을 제출했다. □ 미국, 정부 기관에 'AI 안전장치' 의무화…"안전성 입증해야“ 미국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AI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사주가 마음에 안들어"…돈 주고 신생아 산 뒤 다시 유기한 부부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3.29 조회수 53
[3월 6일]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기준' 마련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미국, 3월 말부터 처방전 없이 피임약 구매 가능 사전 피임약이 처방 없이 판매되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에서 이달 말부터 의사 처방 없이 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된다. □ 법적 제약 없어진 태아 성감별…시험관아기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시험관 아기를 위한 배아에 대해서도 착상 전 유전자 검사로 원하는 성별을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24.03.06 조회수 103
[2월 27일] 식약처-FDA 공동 'AI 활용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개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식약처-FDA 공동 'AI 활용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공동으로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를 개최했다. □ 디지털 육종·바코드 미생물…'2024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마이크로바이옴 표적 항암백신, 차세대 롱리드 시퀀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육종, 바코드 미생물 등이 2024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했다. □ 난치병 연구 돕는 미니장기 '오가노이드'…장기칩 적용해 동물실험 대체 27일 과학계에 따르면 '미니 장기'라고도 불리는 오가노이드는 다양한 장기로 분화하는 줄기세포...
2024.02.27 조회수 122
[1월 22일] 건강보험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 3월까지 휴업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 3월까지 휴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등록 업무를 오는 3월 31일까지 휴업한다고 19일 밝혔다. □ 1년 전 죽은 강아지의 귀환... 불붙은 반려견 복제 논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죽자 복제 업체에 의뢰해 죽은 반려견을 복제시킨 유튜버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반려견 복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제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복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잉여 출산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다. □ 계속되는 ‘간병 살인’…연쇄 비극 끊으려면 간병이 개인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간병비와 간병의 질을 책임지는 공적 체계가 마련돼...
2024.01.22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소비자대상 직접시행 유전자검사 항목 검사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 직접시행(이하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를 통해 항목 열거방식에서 검사기관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금)부터 10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사: http://www.whosaeng.com/130238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7921 입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세부 기준 마련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관리에 필요한 세부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
2021.09.17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 코로나19 백신 수급 차질‥'비교 임상'과 '면역가교' 연구 주목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은 국내외 코로나19 백신 개발 동향 및 국산 백신 개발 가속화 방안을 담은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국내 개발사는 총 7개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8월 10일 임상 3상에 진입했다. 관련 보고서: https://www.koreaclinicaltrials.org/kr/board/data/boardList.do (회원가입 후 다운로드 가능) □ KAIST,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 개발 KAIST가 ‘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했다. 가이드에는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국내외 사례와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점검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담겨 있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403827...
2021.08.17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 사전연명의료 상담사로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0일 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노인 적합분야의 지속가능한 신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규 시범사업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8101834022070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100만 명 돌파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만인 지난 10일,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
2021.08.11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추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6948 □ 수상한 '신생아 유전체 검사' 수사 착수 신생아 유전체 검사업체가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두 검사업체는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할 때 진단용이 아닌 연구용칩을 사용해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95464 □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예방효과 확인 코로나19 백...
2021.08.10 조회수 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9일]
□ “인체 유래 폐지방, 높은 가치 만큼 의료·산업 악용 우려 높다” 인체에서 나온 폐지방 활용이 의료계·산업계에서 새로운 활용 대상으로 조명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생명윤리·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환경노동위원회-’보고서에서는 인체 유래 폐지방 재활용시 고려사항에 대한 정책제언이 이뤄졌다.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149 관련 보고서: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5778 □ 임신목적 정자·난자 동결·보존 등 보조생식술 급여화 추진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해 동결보관하는 정자와 난자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급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5일...
2021.08.09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해외 의뢰·편법 영업… 유전체 검사 '法 허점' 수면위로 신생아 유전체 검사에 연구용 칩(chip)을 사용한다는 의혹과 관련 A유전체 검사 업체가 "미국에서 검사한다"고 해명(7월5일자 7면 보도="미국서 검사" 반박했지만 결과지엔 국내 책임자 서명)한 가운데, 유전체 검사와 관련한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706010001060 관련 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704010000493 (7월5일자 7면 보도="미국서 검사" 반박했지만 결과지엔 국내 책임자 서명) □ 코로나 심리지원, 수어통역 서비스로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활용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
2021.07.07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5일]
□ 세계 첫 인공수정란 합성, 배아 연구 윤리 규정 바꾸다 지난 3월17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는 두 편의 논문이 나란히 실렸다. 학계는 이번 연구로 인간의 초기 발생 과정을 보다 쉽게 연구할 가능성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생명윤리학계 역시 5월 말, 배아 연구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완화했다.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7655 □ 2019년 10만명당 극단적 선택 26.9명, 0.9%…"작년엔 감소 추정“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자살률)는 26.9명으로 1년 사이 0.2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3천799명이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30266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
2021.07.05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유전자 업체, 과도한 분석… 생명윤리·개인정보 침해 논란 한 유전체 분석 관련 업체가 신생아 유전체 검사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단용이 아닌 연구용 검사 기구를 사용하면서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과도하게 분석하고 개인식별정보 등을 수집해 생명윤리와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위 여부에 따라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629010005853 □ 임신중절 교육·상담 시행 임박… 산부인과 의사는 몰랐다?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에 보험급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교육·상담을 진행해야 하...
2021.06.30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출범…민간위원 1차 간담회 개최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제6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김봉옥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3073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191 □ 임신중절수술 전후로 의사 상담…8월부터 '교육·상담료' 신설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아직 관련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교육·상...
2021.06.28 조회수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