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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아직 창창한데 삶의 마지막 결정했다고?”…벌써 2만명 사인했다는데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아직 창창한데 삶의 마지막 결정했다고?”…벌써 2만명 사인했다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20·30대는 올해 3월 말 기준 1만9431명으로 2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 '임신중지 금지'로 정권 바뀐 폴란드, 합법화 시도… 새 연정 시험대 '임신중지는 죄'라고 여기는 가톨릭 국가 폴란드가 '임신중단 합법화'를 향한 닻을 올렸다. □ 최고령 여성 샴쌍둥이 62세로 사망... 남성 커밍아웃에 자매→남매로 여성으로 태어난 샴쌍둥이 중 최고령 생존 기록을 세웠던 로리 샤펠과 조지 샤펠이 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2024.04.15 조회수 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특허청,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이달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6220850138216 □ 잔여백신 접종에 '매크로' 활용…당국 "대책 마련해 조치" 국내에서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2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관련 질의에 “해당 내용에 대해 네이버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
2021.06.22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 “보조생식술로 세계 쌍둥이 인구 급증” 체외수정(IVF) 같은 보조생식술(AR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이 증가하면서 세계의 쌍둥이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크리스티안 몬덴 사회인구학 교수 연구팀은 세계에서 매년 약 160만 쌍의 쌍둥이가 태어나고 있으며 이는 30년 전의 1천 명당 9명에서 1천 명당 12명으로 30% 급증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6058500009?input=1195m 관련 논문 : Twin Peaks_more twinning in humans.pdf □ 포르투갈 헌재, 안락사·의사보조 극단선택 허용법 차단 포르투갈 헌법재판소가 15일(현지시간) 말기 불치병을 앓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선택하거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가로막...
2021.03.17 조회수 1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 질병관리청 "코로나 국산치료제 연내·백신 내년까지 확보 목표" 질병관리청은 14일 질병관리청 승격 기념 개청 기념식을 열고 '연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국산 백신 확보'라는 목표를 밝힘.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 독립기관인 청으로 승격해 지난 12일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비전을 갖고 공식 출범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4043600530?input=1195m, http://kormedi.com/1324232/청으로-승격한-질병관리청-무엇이-달라지나/ 보도자료 :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 “착한 인공지능, 가능할까” … 도덕 문제 앞에선 AI 인공지능(AI)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AI 자율주행차, 자동화로봇, 의료기술 등 미래 신산업 분야도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
2020.09.14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 기본소득·원격의료·개인정보 … 코로나가 앞당긴 '미래 논쟁' 코로나19는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해 거론돼 온 첨예한 쟁점들에 대한 논쟁까지 촉발하는 모양새임. 재난기본소득 등 서로 다른 정치·윤리적 가치들이 부딪혔거나 '시기상조',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던 현안들까지 이슈가 되고 있음. 의료기관 원격진료의 경우 금지되어 있었는데, 감염우려로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한해 허용하기로 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3878114 □ 이주민 10명 중 7명 인종차별 경험 … “마스크 구입 때도 소외”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10명 중 7명가량이 ‘한국에 대체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에...
2020.03.19 조회수 2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항목 56개로 확대 … 미성년자는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허용 예정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DTC)의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확대된 항목은 ▲비타민 등 영양 ▲순발력 등 운동 ▲주근깨, 탈모 등 피부/모발 ▲식욕, 포만감 등 식습관, 수면습관 등 개인특성 ▲퇴행성 관절염 감수성, 비만 등 건강관리 ▲조상찾기 등 혈통으로, 총 7개 영역임. 기사진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454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57 DTC유전자검사 고시 : (2020-35호)의료기관이_아닌_유전자검사기관이_직접_실시할_수_있는_유전자검사_항목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발령).hwp 배아태아유전자검사 고시 : (2020-36호)배아...
2020.02.18 조회수 2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의료정보, 개인주도로 바꿔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전략’ 의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3일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함. 우선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어’ 시스템을 개발해, 공공기관·의료기관·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할 계획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15526622718192&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024?category=report □ "인간생명이 동물·재산피해보다 우선" … 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초안 공개 국토교통부는 12일 자율주행 윤리지침 초안을 발표함. 윤리지침은 자율차의 도입으로 윤리적 판단...
2019.12.13 조회수 2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브라질 가톨릭계 "소두증이 낙태허용 정당화할 수 없어" 〇 브라질 가톨릭계가 소두증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음.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톨릭 신자를 보유한 나라로, 가톨릭계는 낙태와 동성애 등 사회문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가톨릭주교협의회(CNBB)는 소두증이 확인된 태아에 한해 낙태수술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경보가 낙태수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6/0200000000AKR20160206007800094.HTML?input=1195m □ 병원 홍보에 환자 사진 무단사용…800만원 배상 판결 〇 병원 측이 부설 치매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뇌질환 환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썼다가 배상금을 ...
2016.02.11 조회수 3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복지부 "일본뇌염 백신 선정 과정 문제 있었다"; 쌍둥이 출산시 조산 -저체중 모두 57% ; 생명윤리법 개정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추진 중; 로봇수술을 세계서 가장 많이 한 윌슨 박사에게 ‘로봇수술’이란? □ 복지부 "일본뇌염 백신 선정 과정 문제 있었다" 〇 일본뇌염 백신을 선정·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음. 8일 보건복지부의 '일본뇌염백신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5월 도입된 '일본뇌염 베로세포배양 사백신'과 관련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 권고·개선 조치를, 관련자에게는 인사·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음. 감사 보고서는 먼저 백신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 대해 지적했음.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및 일본뇌염분과위원회 위원은 규정에 따라 위촉 당시 제약회사, 업무상 계약관계, 주식 보유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공개해야 함. 하지만 위원장을 맡...
2015.09.09 조회수 3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낙태 미국 대선 이슈로…'태아 장기매매' 의혹 추가 폭로; 미국 쌍둥이의 情…불임 동생 위해 대리모 자청한 언니; 임상 거치지 않은 태반의약품 논란... 허가 기준 오락가락 '탓' □ 낙태 미국 대선 이슈로…'태아 장기매매' 의혹 추가 폭로 〇 낙태 문제가 미국 대선판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음. 태아 장기매매 의혹에 휩싸인 낙태 찬성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중단 문제를 놓고 민주, 공화 양당 대선후보들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12일(현지시간) 관련 의혹이 추가로 폭로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임. 낙태 반대단체인 '시티즌스 포 메디컬 프로그레스'(Center for Medical Progress)는 이날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의 태아 장기매매 의혹을 뒷받침할 관계자 인터뷰가 담긴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음. 10분 길이의 이 동영상에서 자신...
2015.08.13 조회수 4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성형수술 마취 중 사망…병원에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미국 총기, 자기방어보다 살인에 훨씬 더 많이 사용"; 70만분의 1 확률’자연임신 네쌍둥이’ 탄생 □ 성형수술 마취 중 사망…병원에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〇 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했다가 숨지게 한 병원에 3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성형수술 중 숨진 A씨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음. A씨는 2013년 8월 종아리 근육을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을 받았음. A씨는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용 프로포폴을 수액으로 주입받다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중태에 빠져, 곧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뇌사 판정으로 치료를 받다 4개월 뒤 숨졌음. 유족은 시술 당시 의사...
2015.06.22 조회수 5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승인안 된 줄기세포 치료는 무허가 시술"; 자가유래 줄기세포 부작용 우려 "승인 치료제 사용"; 미국서 최초로 딸 다섯쌍둥이 탄생 □ "승인안 된 줄기세포 치료는 무허가 시술" 〇 국내 줄기세포 전문가들이 줄기세포 치료시 주의할 점과 부작용 등의 내용을 담은 줄기세포 치료 정보집을 제작, 공개했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원탁회의인 'NECA 공명'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합의한 결과를 담은 줄기세포 치료 정보집 '제대로 묻자! 제대로 알자! 줄기세포 치료의 모든 것'을 16일 발표했음. 정보집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NECA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거쳐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서만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약에 대해서만 환자에게 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승인을 받...
2015.04.16 조회수 3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4일]
■ "동거대리모에 5천300만원"…中 19세여성 메신저로 호객; “죽은 남편에게서 정자 추출해 아들 낳아”…엔들리스 러브에 감동; 65세 독일 할머니 네쌍둥이 임신 □ "동거대리모에 5천300만원"…中 19세여성 메신저로 호객 〇 13일 베이징청년보는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NHFPC)가 이달부터 벌이고 있는 대리모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태를 취재, 보도했음.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대리모 행위를 부추기는 의사나 브로커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웹사이트, TV, 라디오, 인쇄매체 등에서 대리모 광고를 일소했음. 하지만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와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위챗), 온라인 메신저 큐큐 등이 당국의 단속을 피해 정보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음. 큐큐에 올라온 1996년 출생(19세) 한 여성은 대리모 제공의사를 밝히면서 '성교 대리모'(性交代孕:동거하면서 대리임신·출산...
2015.04.14 조회수 5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 직장여성 “쌍둥이 확률 높이자” 난임치료용 시술… 윤리 논란에 부작용 우려도 〇 임신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20, 30대 직장 여성들이 난임 치료용 과배란유도주사를 맞고 쌍둥이를 낳으려는 시도가 늘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음. 직장인 여성들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로는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이 많았음. 과배란유도주사는 말 그대로 난 자 배출을 촉진하는 약으로 이 주사를 맞고 한 임신 중 30% 정도가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임. 하지만 과배란유도주사를 정상 여성 에게 처방하는 것은 태아 수를 부모가 조절하겠다는 생각으로 생명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또한 과배란유 도주사를 맞으면 두통, 복통, 피로감 등 가벼운 증상이 주이긴 하지만 난소과자극증후군에 빠지는 등의 부작용의 우려도 있음. 안 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상 여성에게 과배란유도주사를 처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
2014.07.31 조회수 1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