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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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연명의료 중단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발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연명의료 중단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발의 이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것이 골자다. 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법제명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 유전자 편집,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미국과 일본 과학자들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보다 훨씬 쉽고 정교하게 유전자 편집이 가능한 ‘RNA 브리지’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 저널 ‘네이처’ 6월 27일자에 두 편의 논문으로 실렸다. □ 임산부 5명 중 1명이 자연 유산 경험 2018년 기준 유산 건수는 87,339건, 출생아 수는 334,115명으로 전체 임신 421,...
2024.06.27 조회수 58
[5월 24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릴레이 캠페인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릴레이 캠페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3일 홍창권 원장을 시작으로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공공기관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장기 실종아동 1336명…입양인도 유전자 등록 가능해진다 친생부모의 정보가 불분명한 입양인도 무연고 아동으로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장기 실종 가족들의 요구로 '찾기 정보'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 인공심박동기 시술 대체할 유전자 치료법 찾았다 국내 의료진이 유전자 치료를 이용해 인공심박동기 대신 스스로 박동할 수 있는 치료법을 발표해 주목된다.
2024.05.24 조회수 119
[5월 22일] EU, 세계 첫 AI 규제법 최종 승인…내달 발효·2026년 전면 시행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EU, 세계 첫 AI 규제법 최종 승인…내달 발효·2026년 전면 시행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각)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AI 기술의 포괄적인 규칙을 설정하는 획기적인 규제법인 AI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KAIST, 세계 최대 규모 '암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계 최대 규모의 암 조직 단일세포 및 공간전사체 데이터베이스가 국내에 구축됐다. 세계적으로 암에 관한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가 화두인 가운데 한국이 암 치료와 연구에 있어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임종 앞둔 말기암 환자…”무의미한 항암치료 많이 받는다”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전신 항암치료는 환자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삶의 질도 뚝 떨어뜨릴...
2024.05.22 조회수 37
[4월 15일] “아직 창창한데 삶의 마지막 결정했다고?”…벌써 2만명 사인했다는데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아직 창창한데 삶의 마지막 결정했다고?”…벌써 2만명 사인했다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20·30대는 올해 3월 말 기준 1만9431명으로 2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 '임신중지 금지'로 정권 바뀐 폴란드, 합법화 시도… 새 연정 시험대 '임신중지는 죄'라고 여기는 가톨릭 국가 폴란드가 '임신중단 합법화'를 향한 닻을 올렸다. □ 최고령 여성 샴쌍둥이 62세로 사망... 남성 커밍아웃에 자매→남매로 여성으로 태어난 샴쌍둥이 중 최고령 생존 기록을 세웠던 로리 샤펠과 조지 샤펠이 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2024.04.15 조회수 59
[4월 3일] 암·중증 진단만 받아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진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암·중증 진단만 받아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진다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거나 가족이 결정하는 소위 ‘벼락치기 존엄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 “254만명 유전자 분석…‘당뇨병’ 예측 가능해졌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해 당뇨병 발병과 합병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변이 145개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 흡연 건강피해 경고 그림·문구 '더 다양하고 아프게' 바뀐다 담뱃갑 겉면에 붙는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 경고 그림·문구가 올해 연말 더 강하게 바뀐다.
2024.04.03 조회수 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실제 같은 ‘모의 심의’ 영상으로 함께 고민하는 연명의료 중단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실제 사례를 취합해 의료기관윤리위 심의안건으로 재구성하고 ‘모의 의료기관윤리위’ 영상을 제작했다. 그리고 의료기관윤리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인들과 함께 모의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732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channel/UCrOG0aInYDRlCPf6YDobjDg □ 위드 코로나, 방역 완화 아닌 '지속가능' 초점…“당장 논의 시작해야” 예방 접종만으로 코로나19를 차단할 수 없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위드...
2021.08.25 조회수 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 사전연명의료 상담사로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0일 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노인 적합분야의 지속가능한 신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규 시범사업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8101834022070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100만 명 돌파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만인 지난 10일,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
2021.08.11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추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6948 □ 수상한 '신생아 유전체 검사' 수사 착수 신생아 유전체 검사업체가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두 검사업체는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할 때 진단용이 아닌 연구용칩을 사용해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95464 □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예방효과 확인 코로나19 백...
2021.08.10 조회수 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의료기기 임상시험 신청은 이렇게"…식약처, 자료제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 제출 정보를 안내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연구·개발 증가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업계가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GMP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면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이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60341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3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미 캘리포니아주 “모든 보건인력 9월말까지 백신 접종해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의료, 돌봄시설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
2021.08.06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에 진료비 12% 집중 “합리적 절감안 필요” 노인 환자가 사망하기 3개월 전 의료비 지출이 집중되고,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전체 진료비의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31 관련 사이트 :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b08200m01.do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 관련 보고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pdf □ 서울시약·24개 구약사회, 복지부 항의 방문…"전화처방 종료"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와 24개 구약사회가 5일 보건복지부를 전격 항의 방문하고 닥터나우*의 약 배달과 관련해 한시적 비...
2021.07.06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연명의료결정제도, 또래 상담과 함께 하는 존엄한 생의 마무리 보건복지부는 6월 1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함께 생애 경력까지 갖춘 60세 이상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 : http://www.theunio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750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271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만여건…8월까지 100만명 등록 예상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총 93만여건 등록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이후 5월말 기준으로 총 93만2천320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1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1155100530?input=1195m 국...
2021.07.02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1일]
□ 국민 10명 중 9명 "국산 백신 필요"…임상시험 참여는 "글쎄" 보건복지부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지난 4~8월 전국 16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전체 92.3%에 달하는 응답자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사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6201331001#csidxeb6c300a7ddca478aca682958bceb8a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123 □ '존엄사법' 3년, 현장 혼선 여전…연명의료 중단 등 이해 낮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자신의 상태와 치료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환자가 많지 ...
2021.06.21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 존엄사 선택 후 3명에 장기 기증..국내 연명의료중단후 첫 이식 2018년 2월 국내에서 환자 보호자가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한 사람이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이식을 해 3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한 후 하늘로 떠났다. 기사 :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5238 관련 저널: https://www.jkms.org/DOIx.php?id=10.3346/jkms.2021.36.e171 □ 전공의협 "대리수술 규탄…바람직한 의료환경 조성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일부 병원의 대리수술 문제와 관련해 수가 개선 등 바람직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4_0001476072&cID=10214&pID=13100 성명서: http://youngmd.org/154/?idx=7008082&bmode=view ...
2021.06.15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 고학력·일하는 노인들… “무의미한 연명의료 원치 않아”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했다.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710330004676?did=NA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77 □ 잔여백신 예약 공정한가…앱으로만 가능 형평성 논란 대한의사협회는 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방식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입장문에 따르면 60세 미만 성인들이 SNS로만 잔여백신 예약을 진행하도록 일원화한 정부 정책은 전화를 이용한 기존 방식보다 원거리에 있는 환자가 예약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백신 ...
2021.06.08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연명의료중단, 법에서 정한 절차 따랐다면 “적법” 대학병원 의료진이 환자(망인)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망인의 가족으로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사를 확인하는 등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했다면,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80 □ 환자 잡는 유령수술 언제까지 방치하나 유령수술은 의료계의 오랜 화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2일 국제간호사의날을 맞아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현장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의 사례를 고발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라 불리는 이들로, 이들이 전공의 대신 수술을 진행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란 사실이 언급됐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251337...
2021.05.26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일]
□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수가 추진 오는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한 건강보험수가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 '비윤리적 동물실험 규탄'…이상헌 의원 '동물보호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물실험의 원칙에 실험...
2021.05.03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곧 100만명…수가 모델은 과제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연명의료 중단 신청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수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9_0001424377&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 오늘부터 '첨단재생의료기관 임상연구자' 대상 기본교육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임상 연구 인력' 기본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교육은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사 : https://newsis.com/...
2021.04.30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연명의료 저조 원인은 수가…종병 절반만 윤리위 설치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50.9%, 316개 종합병원 중 미설치기관 16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명의료 제도 확산을 위해 의료질 평가지표 신설과 공공병원 운영평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로 종합병원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0176&REFERER=NP □ 데이터3법 핵심 '가명정보'…“의약산업 발전 '교두보' 역할” 데이터3법의 핵심 키워드인 ‘가명 정보’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험성에도 불구, 바이오헬스를 비롯한 의약산업을 키울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전문가는 활용 가...
2021.04.23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 시각장애인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여 돕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김명희 원장, 이하 정책원)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홍순봉 회장, 이하 연합회)는 시각장애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 확대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816 □ “국민 56% 코로나19로 우울감 호소…1년 전보다 8.3%P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감이나 우울감에 시달리는 국민의 비율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1년 전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월 22일~23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20세 이상 2천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웹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19%)를 한 결과, ‘코로나19로 불안·우울하다’는 응답 비율이 55.8%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기사 : https://...
2021.04.20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 2심도 5년형…"정당화 어려워"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교포 이모(60)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7092000062?input=1195m □ 영국, AZ 백신 6~17살 임상시험 중단…혈전 논란 계속 영국 옥스퍼드대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아동 대상 접종 시험을 중단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액이 굳는 현상인 ‘혈전’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일단 영국 당국의 추가적 조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기사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
2021.04.07 조회수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