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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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첨단보건의료기술, 엄격관리 전제 허용 51.5% vs 안전성 확보 41.5% ‘원격의료’ 등 첨단보건의료기술 규제에 대해선 ‘안전성이 떨어지더라도 관리를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안전성이 100%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보다 10%p 높게 나타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일반국민 1000명, 산업계 300개 업체, 의료계 2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6일 발표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4803&thread=22r06 보도자료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49927&menuId=MENU00100 □ “누구 먼저 치료할지는 의료 넘어선 윤리의 영역” … 코로나19, 부족한 의료자원 어떻게 배분할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
2021.01.06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무상기증 피부조직의 상당수, 미용성형외과로 유통" …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돼 화상과 같은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치료와 재건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조직의 상당수가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용호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2만3997건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53, https://www.fnnews.com/news/202012071003319585 □ ‘난임치료’ 지원 위한 별도법 제정 추진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를 담은 별도법 제정이 추진됨. 제정법에는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난임시술 지원 대상은 부인 연령 49세 이하면서 가구...
2020.12.08 조회수 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정총리 "안전성 확보된 첨단재생의료 시술 제한적 허용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해 “임상연구 결과 위험도가 낮고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에 대해 제한적으로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3104400001?input=1195m 동영상 : https://www.opm.go.kr/opm/thursday/movie.do?mode=view&articleNo=13159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권익위, 장기기증 활성화와 기증자 예우방안 위한 국민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까지 온라인 정책 참여공간인 ‘국민생각함’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의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음.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 모인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
2020.12.04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연명의료 중단 위한 임종환자 판단 진료과목별 의사 비율, 내과 의사 77.3%"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임종환자 판단 진료과목별 의사 비율이 내과 의사가 7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발간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4563 □ 60대 간암 여성, 동생 간 이식받아 건강한 삶 찾아 최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40대 여동생이 간암을 앓는 60대 언니에게 간을 기증하는 ‘자매간 생체 간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간이식은 뇌사자 간이식과 생체 간이식으로 나뉘는데 생체 간이식은 살아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절제해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이다.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09843 □ ‘당분 감지’로 신속하게 진단…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테스트...
2020.11.03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9일]
□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자료(데이터) 활용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3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기관의 자료(이하 데이터) 결합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법적 근거 미흡으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월9일)으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기관의 안전한 결합, 반출업무 수행이 매우 중요해졌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029000212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480 □ 무균돼지 이용한 이종장기이식 본격 시도 우리나라에서 국제기준을 준수한 이종장기이식임상시험이 이뤄진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바이...
2020.10.29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실수’ 줄였다 … 유전자치료제 상용화 한걸음 더 국내 연구팀이 유전자가위가 유전자치료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표적이 아닌 유전자를 절단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문제를 보완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핵산 연구)에 실림. 연구팀은 유전자가위의 한 종류인 ‘CRISPR-Cas12a’의 말단 염기서열의 특정 RNA를 DNA로 교체하면 표적 특이성(표적을 선택해서 인식하는 성질)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2/202009020106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www.fnnews.com/news/202009021120190761 저널(Open Access) : https://academic.oup.com/nar/advance-article/doi/10.1093/nar/gkaa605/5873807?searchresult=1 □ 돼지로 인간의 피 생산 … 헌...
2020.09.02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체외생명유지술(34.4%), 혈압상승제(23.5%), 수혈(17.2%) 순이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44605,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5420 통계연보 및 그래프 : http://www.nibp.kr/xe/act2_1/202510 □ 장기이식 감소 애타는 중환자들 … “뇌사판정-기증동의 간소화해야” 올 5월 영국에선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새로운 장기기증법이 시행됨. 모든 성인이 장기기증자 등록부에 기증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장기기증의 뜻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 것임. 이는 환자가 장기기...
2020.08.10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 “학생들 유전자, 동의서 없이 5년간 무단 채취”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29일 법의학 교수 A씨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등에서 생명윤리가 확보됐는지 자체적으로 감독하는 심의기구)에 신고함. 신고서에는 A교수가 2014∼2019년 22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유전자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DNA와 RNA(리보핵산)를 채취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음.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138000004?input=1195m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의약품 자료조작 '제2의 메디톡신' 막아라 … “윤리와 도덕 논의 필요” “처벌·관리 강화해야” “기업 입장에선 자료를 조작해도 과징금 등 손해보다 수익이...
2020.07.30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 의료현장은 코로나 장기전 들어갔지만 정책은 제자리걸음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 5개월. 장기전인데, 의료체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제도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자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함. 무엇보다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19 외 질환 진료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듀얼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317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3VxznnplxK0 □ 올해 혈장치료제→내년 항체치료제→내년 하반기 백신…정부 로드맵 정부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함. 완치자의 혈장을 채취한 제제로 만드는 혈장치료제는 올해 하반기 임상시험을 시작하고, 올해 ...
2020.06.04 조회수 2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국회 보건복지위,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3법’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함.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5206625672488&mediaCodeNo=257&OutLnkChk=Y □ '조영제 부작용' 간과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유죄 확정 조영제 부작용으로 쓰러진 전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영제를 사용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됨. 의사는 환자 이름을 검색하면 의료정보가 뜨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경고창이 떴는데도 이...
2020.02.21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쓸모없는 지방 덩어리, 알고 보니 ‘황금’ … 지방 기증자 동의 얻어야 병원에서 지방흡입술이나 지방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빼낸 지방은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그대로 버려짐. 공식 자료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100∼1000t 정도로 추산함. 하지만 과학자들은 폐지방이 의외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고, 정부도 바이오헬스 핵심 규제개선방안에 기술․제품 개발목적의 폐지방 이용을 포함함. 기사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02/99504086/1 □ “좋은 과학? 국민이 인정하는 과학” … “정부, 예산․관리보다 큰 그림 그려야” '좋은 과학' 주제 설문조사에 이어 신용현 국회의원 및 과학기술계 현장 관계자가 참여한 좌담회가 열림. 참여자들은 좋은 과학 의미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롭게 정의를 내릴 필요...
2020.02.03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정부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 "교통·산재·자살 사망자 줄었다" 교통·산업재해·자살 등 국민생명과 관련한 3대 분야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1-10월 자살사망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24일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이 공개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에 따른 것임. 기사 및 사진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24000839 □ 과학기술계, 연구부정 논란으로 몸살 … “연구윤리, 이제는 ‘법’ 안으로” 올해 과학기술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연구부정 논란으로 과학기술인 연구윤리강령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전문가들은 규율 강화로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표준규정을 마련해 연구윤리가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닌 법의 영역으로 보편화돼...
2019.12.24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데이터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함.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구 설립, 법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함.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7 □ 수입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화 …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원 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4일 개정함.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등록방법과 처리절차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점검사항과 수입중단 조치 절차 인체조직 감시원의 자격 요건 등임. 기사 ...
2019.12.05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함. 기사 :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263 가이드라인 : https://www.mfds.go.kr/brd/m_210/list.do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재개 … 안구 이식·기증 활성화 노리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오는 27일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각막을 장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인체조직안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60여개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개정안은 각막이 장기로 분류되어 있어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출장이 곤란한 지역은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직은...
2019.11.26 조회수 2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장기기증 보상, 돈보다 기증자 예우에 초점 맞춰야" 〇 23일 '뇌사 장기 기증자 보상 및 예우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림. 현재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 예규에 근거해 장기기증자 유가족에게 장제비·위로금·진료비 등의 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금전적 보상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착취할 우려가 있고 '인간의 상품화'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소속 하대청 선임 연구원은 장기기증을 한 뇌사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보다 별도의 사회복지제도로 예우를 충분히 갖추는 방향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3/0200000000AKR20161223146400017.HTML?input=1195m □ 암 5년 생존율 처음 70% 돌파…3명중 2명이상 완치 〇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20일 내놓은 201...
2016.12.23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장기이식 평균 대기 3년 3개월...'전담기구' 필요 〇 국회생명존중포럼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한국 장기기증의 현재는 희망서약률 2.4%. 장기이식 평균 대기시간 3년 3개월. 대기 중 사망자 매년 500명이라는 수치로 요약됨. 기증 선진국과 비교하여 대정부차원의 장기 및 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 교육 필요성, 기증활성화 및 통합 운영 전담 기구 마련 등이 제시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37 □ 환자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땐 병원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〇 30일부터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됨. 사망이나 한 달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해,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됨. 다만 ...
2016.11.30 조회수 2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황우석 1번 배아줄기세포' 정식 등록 〇 질병관리본부가 2003년 황우석 박사의 ‘1번 줄기세포주(Sooam-hES-1)’를 줄기세포주등록 심의자문단 검토와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 규정에 따라 정식 등록한다고 밝힘.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해당 줄기세포주도 등록대상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임. 그간 질병관리본부는 난자 매매 등 황 박사팀 연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해옴. 질본 관계자는 이번등록은 다만 “이미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해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밝힘. http://www.yonhapnews.co.kr/health/2016/11/14/3700000000AKR20161114130151017.HTML □ 이식 부적합 인체조직→연구목적 재활용 가능 추진 〇 정부는 이식에 부적합한 인체조직이라고 해도 폐기하지 않고 연구목적이나 의학적인 용도라면 조직은행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
2016.11.16 조회수 3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주는 정부 위로금 내년 폐지 〇 2일 복지부는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장기이식법을 개정해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위로금을 폐지하기로 함. 그동안 뇌사자의 장기나 사망자의 인체 조직(뼈·피부 등)을 기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진료비·위로금을 각각 180만원씩 지급해왔음. 세계보건기구(WHO)는 2010년 5월 ‘장기이식 가이드라인’에서 “인체 조직과 장기는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힘. 국내외에서는 한국 장기기증제도의 위로금이 자칫 장기·조직 기증의 대가로 비쳐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http://news.joins.com/article/20816352 □ 장기로 분류된 ‘안구’, 인체조직으로 분류 추진 〇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장기로 분류된 ‘안구’를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려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016.11.07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일]
□ 수입 이식재 비싸고 감염 걱정, 인체조직기증 활성화가 해답 〇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생명을 살리는데 있어 인체조직을 대신할 대체물이 없음. 의학적 · 법적 · 윤리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감염 위험 없이 안전하게 환자에게 이식재를 공급하려면 인체조직기증을 활성화가 필요함. WHO에서도 자국에 필요한 인체조직은 자국 기증을 통해 해소하도록 권고함. 이를 위해 기증을 늘리는 것 외에 기증된 인체조직이 영리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의 개선이 필요함. http://www.hankookilbo.com/v/b1bb8190d862428dac4750d35a0e6f75 □ 수술 없이 종양 제거하는 ‘스마트 나노로봇’ 개발 〇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는 초음파로 원격제어 하는 스마트 나노로봇을 이용해 외과적 수술 없이 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초음파 역동치료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힘. 이는 초음파 원격제어로 활성산소종...
2016.11.02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5일]
□ 시한부 선고 3년, 안락사 대신 자연사를 선택했다 〇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폐 조직 이상으로 호흡이 점점 가빠지는 스테파니 패커(33)가 안락사가 아닌 자연사를 선택한 사연을 소개함. 미국의 보험사는 죽음이 예상되는(희망 없는) 환자에게 일정 시점 이후 치료비 지원은 거부하지만, 조력자살에 드는 비용(drugs to put her to death)은 지원해 주고 있음. 스테파니는 4년 전 진단을 받고 3년의 여명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생존해 있음. 의사들은 그녀에게 화학치료를 권했지만, 보험회사는 치료비 부담을 거부하여 연명의료 관련 부담이 논란이 됨.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5/20161025001444.html?OutUrl=naver □ 식약처, 수입 인체조직 해외 실태조사로 안전관리 강화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전 해외제조원의 실태조사 ...
2016.10.25 조회수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