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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권고’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권고’ 발표 다양한 생명윤리 논의의 중심이 되기 위한 운영개선 방향 제시김봉옥 위원장 “올바른 정책 수립 위한 역할 충실 수행 기대” □ 세계 공중보건 전문가들 “다음 팬데믹은 인플루엔자”…질병관리청 ‘대비·대응 계획’ 개정안 공개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음 팬데믹이 신종인플루엔자가 될 가능성을 경고(2024. 1월)하며, 코로나19를 교훈 삼아 미리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개정안을 마련했다. □ 조력존엄사법 제정안 발의…공청회 열어 공론화 나선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사망(안락사)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이 22대 국회에서 제정안으로 재발의된다. ‘조력존엄...
2024.06.21 조회수 44
[5월 17일] 29세 여성 '정신적 고통' 이유로…네덜란드, 조력 사망 허용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29세 여성 '정신적 고통' 이유로…네덜란드, 조력 사망 허용 네덜란드의 29세 여성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조력 사망을 신청했고 정부가 허락했다. □ ‘냉동인간’ 현실로?…中연구진 “냉동 뇌→해동 성공, 정상 작동” 중국 연구진이 극저온에서 냉동시킨 인간의 뇌를 해동한 뒤에도 뇌세포의 유지와 성장을 가능케 하는 연구에서 유의미한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다. □ “3개월간 英 아기 5명 사망”…생후 2주 ‘이것’으로 죽을 뻔한 사연은? 우리나라도 백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안심할 순 없다. 영국에서 백일해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국의 한 신생아가 백일해에 걸린 후 회복한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2024.05.17 조회수 45
[4월 23일] "국민 10명 중 7명, 동물 장기이식으로 난치병 치료 '찬성'"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민 10명 중 7명, 동물 장기이식으로 난치병 치료 '찬성'“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돼지 등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해 생명을 연장하는 '이종장기이식 치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베트남서 신종 H9N2형 조류독감 인체 감염 첫 확인 베트남에서 신종 H9N2형 조류 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 □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페루 첫 안락사 허가받은 여성 사망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해 수년 동안 법적 투쟁을 벌였던 페루의 한 여성이 결국 자신의 소망대로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다.
2024.04.23 조회수 67
[4월 11일] 프랑스, 조력 사망법안 국무회의 제출…5월말 국회 논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프랑스, 조력 사망법안 국무회의 제출…5월말 국회 논의 프랑스에서 의사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사망을 도울 수 있게 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 美 애리조나, 160년 전 낙태금지법 부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산모 생명을 구하기 위한 때 외에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주법을 되살리는 결정을 내렸다. □ 스위스 여성 노인들, 정부 이겼다… 유럽최고법원 "기후변화 대응 부족은 인권침해“ 스위스의 노년 여성 단체가 9일(현지시간) 국제 법정에서 승리했다. 자국 정부가 기후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유럽 최고 법원이 인정하면서다.
2024.04.11 조회수 49
[4월 3일] 암·중증 진단만 받아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진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암·중증 진단만 받아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진다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거나 가족이 결정하는 소위 ‘벼락치기 존엄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 “254만명 유전자 분석…‘당뇨병’ 예측 가능해졌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해 당뇨병 발병과 합병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변이 145개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 흡연 건강피해 경고 그림·문구 '더 다양하고 아프게' 바뀐다 담뱃갑 겉면에 붙는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 경고 그림·문구가 올해 연말 더 강하게 바뀐다.
2024.04.03 조회수 65
[3월 29일] 스코틀랜드도 안락사 허용하나…관련 법안 발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스코틀랜드도 안락사 허용하나…관련 법안 발의 28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자유민주당의 리엄 맥아더 의원은 이날 스코틀랜드 의회에 '불치 상태의 성인을 위한 조력 사망' 법안을 제출했다. □ 미국, 정부 기관에 'AI 안전장치' 의무화…"안전성 입증해야“ 미국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AI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사주가 마음에 안들어"…돈 주고 신생아 산 뒤 다시 유기한 부부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3.29 조회수 53
[2월 15일] 안락사약 불법 거래… 해외 한국어 사이트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안락사약 불법 거래… 해외 한국어 사이트도 국내에서도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안락사약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사회가 난치병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완화의료에 무관심한 채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마저 금기시하는 사이 환자들이 음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립보건연구원, 2300명분 인체자원 공개…암 조직 포함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확보한 육종암 조직 등 희귀질환자 등 약 2300명분의 인체자원과 유전정보가 오는 16일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된다고 15일 밝혔다. □ 싱글족·성소수자 임신까지 돕는다…'인구 위기' 태국의 선택 태국이 70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싱글족(한 부모)·성소수자(동성커...
2024.02.15 조회수 463
[1월 29일] "내 삶을 포기할 기회 달라"... 헌재 '존엄사' 본격적으로 다룬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내 삶을 포기할 기회 달라"... 헌재 '존엄사' 본격적으로 다룬다 헌법재판소가 찬반 논란이 큰 존엄사(회복 가망이 없는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했다. 존엄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음에도 국회가 이를 법제화하지 않은 것(입법부작위)이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인지를 정식 심판 대상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 □ 1인가구 5명중 4명 ‘고독사 위험군’ 보건복지부는 만 19세 이상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 '이 증상' 있던 94%, 4년 후 치매 발병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가늠이 안 가고, 물체가 멈췄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혼동되는 등 시공간 관련 시각 장애가 나타났다면 안과보다 신경과를 방문해 보는 것이 좋다. 최근 이런 증상...
2024.01.29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인간성(Humanity)을 위한 AI' … 정부, AI 윤리기준 기틀 세웠다 정부가 바람직한 인공지능(AI)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AI 윤리기준'을 마련함. 'AI 윤리기준'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해 AI 개발기업은 물론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와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켜야하는 원칙과 실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제시함. 기사: http://www.inews24.com/view/1328856, https://news.joins.com/article/23952733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174?category=repor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및 인공지능 윤리기준 전문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79742&searchOpt=ALL&se...
2020.12.23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생명윤리 기본정책 첫 수립 …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 우리나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의 근간이 될 기본정책이 처음 수립됨.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2일 제4차 정기회의를 비대면으로 열고 생명윤리 기본정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2_0001279760&cID=10201&pID=10200,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436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2337 □ 與 "연내 조정 어렵다" … 해 넘기는 낙태죄 규정 형법 조항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불발됨.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이달 31일을 넘기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됨. 기사 :...
2020.12.23 조회수 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 "비혼 출산, 유전자조작 등 생식의료 '상업화' 초래" 우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비혼 출산’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생학 발생 및 인간의 상품화 등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해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섬.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11일 개최한 ‘비혼출산 문제점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이명진 소장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탈된 행위 ‘비혼 출산’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한 감성적 미화현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934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존중선언문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642 □ ‘아이 낳자’에서 ‘삶의 질’로 방향 틀었다 …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
2020.12.14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27일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 공청회 개최 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생명윤리의 역할을 세우고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27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열림.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생명윤리 관련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524,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51288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11월27일_생명윤리_기본정책_수립을_위한__온라인_공청회_개최.hwp 공청회 참여 방법 :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MssqCSGESgaqWJ4vlA1how로 등록(등록 완료시, 등록 시 기재한 이메일로 확인 메일을 받게 됨) □ '비혼 출산' 논란에 … 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 사실혼 부부로 확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
2020.11.25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울산시 게놈산업 자유특구 지정 … 혁신성장 '가속도' 바이오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의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돼 제약이 많았는데, 울산시가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유전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 정부는 6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신규 규제자유특구를 7곳 지정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2280662583189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7019200057?input=1195m, https://www.etnews.com/20200706000401 보도자료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0023 □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환자 존엄성 침해" … 존엄사 입법 세미나 6일 '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2차 세미나에서 김재련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을 ...
2020.07.07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생모의 자녀에게도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옴.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결정임. 이 사건은 생모가 중국으로부터 여권의 효력을 정지당해 출생신고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지만, 유전자검사 등에 의해 친자관계가 인정된 사건임.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08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71652&code=61121111&cp=nv,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60916503678769a8c8bf58f_12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현안보고서를 다룬 3월 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9575 □ 자기결정권 없는 연명의...
2020.06.10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노출 반복 땐 종양에 악영향"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 등 세포 내 스트레스가 종양 등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국내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iScience)에 게재됨. 연구팀은 RNA바이러스 감염을 모사한 리보솜(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 스트레스를 유발해 종양의 변화를 관찰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0_0000999480&cID=10899&pID=10800 저널 : https://www.cell.com/iscience/pdf/S2589-0042(20)30261-3.pdf □ 응급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 필요하다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역할·기능의 모호성으로 인해 의료비용의 낭비뿐만 아니라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지연으로 사망까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함. 기사...
2020.04.21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유전자검사 보험영업 불법 결정 … GA “또 규제” 지난달 한 대형 GA는 보건복지부에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마케팅’을 준비하면서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함. 보건복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유전자검사 기법을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생명윤리법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지 않고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유전정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임. 기사 :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60750&firstsec=1&secondsec=11 □ 혈액암으로 떠난 딸 만난 엄마 … 침체 VR 돌파구는 휴머니즘? MBC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는 혈액암으로 떠난 어린 딸을 VR로 다시 만난 어머니 얘기를 다룸. 실제 전문가들은 후유증 문제를 우려함. 석정호 강남세브란...
2020.02.10 조회수 2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DTC 규제? …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검사 금지에 업계 '속앓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소비자직접의뢰(DTC)'확대 방안에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금지가 포함되면서 논란임. 복지부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질병항목이 아닌 혈당, 탈모, 피부 등 웰니스 항목 미성년자 검사 금지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기사 및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203000182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2년간 8만명 넘어 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 2년간(2018년 2월~2020년 1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현황 결과를 발표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만5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
2020.02.04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現 사무총장 보건복지부는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현 정책원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6일 밝힘. 2012년 설립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생명윤리분야 전문연구기관이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임. 지난해 1월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6_0000880099&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33 취임식 사진 : http://www.nibp.kr/xe/act5/161446#0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존엄한 죽음' 역할 하고 있나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은 임종과정에 들어선 환자에게 죽음의 시기만 연장하는 불필요한 의학적 행위를 하지 말고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임.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길 꺼려하는 한국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죽음을 준비...
2020.01.06 조회수 1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 조국 딸 논문 IRB 허위기재로 불거진 연구윤리, 개선방향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IRB 역할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4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개최하고 방향제시에 나섬. 의료계와 학계는 첨단화 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가 증가하면서 연구자 개인의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 이미 예견된 상황에서 IRB의 역할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보다 윤리적인 방법으로 신뢰성을 얻어야만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055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자료집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324 □ 정부-산업계, 현장 체감형 의료기기 규제혁신 추진 … 3가지 개선방안 도출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계와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
2019.12.20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의료정보, 개인주도로 바꿔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전략’ 의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3일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함. 우선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어’ 시스템을 개발해, 공공기관·의료기관·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할 계획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15526622718192&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024?category=report □ "인간생명이 동물·재산피해보다 우선" … 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초안 공개 국토교통부는 12일 자율주행 윤리지침 초안을 발표함. 윤리지침은 자율차의 도입으로 윤리적 판단...
2019.12.13 조회수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