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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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국민 74% "낙태수술,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〇 한국갤럽은 18∼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음. 낙태 금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최우선시하는 반면, 허용론자들은 출산 후 여성과 아이의 삶의 질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낙태가 '일종의 살인'이라고 보는 인식은 1994년에는 응답자의 78%가 '낙태는 살인'이라고 봤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53%로, 지난 20여 년간 옅어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1/0200000000AKR20161021061200033.HTML?input=1195m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정보 통합제공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개발·허가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
2016.10.21 조회수 2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정신 질환자의 안락사 허용 어떻게 봐야하나 〇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벨기에 안락사 평가 및 통제 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벨기에에서 안락사 사망 인구(3950명) 중 124명이 “정신 질환 및 이상 행동”을 이유로 합법적인 자살이 허용됐다고 보도함. 네덜란드의 경우 정신 질환을 이유로 안락사가 허용된 것은 2010년 단 2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처럼 치료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사례 증가를 두고 안락사 문턱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됨. 세계정신의학협회는 현재까지 정신 질환자에 대한 안락사에 대해 ‘권고하지 않음’ 수준으로 대응해왔으나 내년까지 강화된 규제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0/20161020002196.html?OutUrl=naver □ 印尼 의...
2016.10.20 조회수 5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KAIST "염색체 접혀도 유전정보 유지하는 단백질 발견" 〇 1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최광욱·홍성태 교수 연구팀은 염색체가 접혀도 안에 담긴 유전정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단백질 'TCTP'를 발견했다고 밝함. TCTP 단백질은 1988년 처음 발견되었고, 종양 세포에서 그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뜻에서 'Translationally controlled tumor protein·변형돼 통제된 종양 단백질'으로 명명됨. 연구 결과는 유전체 안정성 조절과 암 연구 분야에 활용으로 기대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3/0200000000AKR20161013074600063.HTML?input=1195m □ "인생 나름 마무리했으니" 네덜란드 조력자살 허용 검토 〇 12일 영국 언론에 따르면 네덜란드정부가 불치병이나 말기질환에 고통 받지 않더라도 ‘삶을 다 살았다’고 느낀 이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른바 '조력자살' 합...
2016.10.13 조회수 2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1일]
□ 동반 자살하려다 혼자 살아난 20대 여성…배심원 "유죄" 〇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과 동반 사망을 모의했다가 혼자 살아난 20대 여성이 자살방조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받음.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와 함께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이틀 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빈집에서 함께 수면제를 나눠 먹은 뒤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음. 그러나 잠시 후 의식을 찾은 김씨는 밖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고, A씨는 숨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0/0200000000AKR20161010145800061.HTML?input=1195m
2016.10.11 조회수 2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04일]
□ “노벨생리의학상 '자가포식' 연구 오스미…日 2년연속 수상" 〇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오스미 요시노리(大隅良典·71) 일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를 2016년 노벨생리의학상 단독 수상자로 선정 발표함. 오스미 교수는 세포 내 불필요하거나 퇴화한 단백질, 소기관을 재활용하는 '오토파지'(autophagy·자가포식) 현상을 연구해 그 매커니즘을 규명하고 효모균을 이용해서 오토파지에 필수적인 유전자를 밝혀냄. 오토파지 기전 이상은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 신경난치병, 암, 당뇨 등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짐. 오토파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질환의 규명과 치료법 개발에 도움을 주는 연구성과로 주목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03/0200000000AKR20161003070253009.HTML?input=1195m □ "생명유지장치를 떼내기 직전, 발을 움찔해 살아난 여성 〇 9월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는...
2016.10.05 조회수 3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정신질환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〇 헌법재판소는 29일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문제가 된 법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임. 헌재는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보호 입원을 방지하고 전문가 진단의 남용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권고함.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7376&nSection □ "원숭이 난자로 '인간 생식기능' 연구한다" 〇 국내 연구진이 미국 의학연구연합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Investigative Medicine) 최근호에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 난자 체외성숙·수정 성공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개제함...
2016.09.30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조사 한번 못한 의료분쟁이 57%…'신해철법' 존재 이유” 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개시율이 4년째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음. 29일 의료중재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립 이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503건(2012)에서 1천691건(2015)으로 3배 이상 늘었지만, 연간 중재율이 50%를 넘은 적은 없음.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환자나 의료진 모두 의료 소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입됨. 그러나 병원 측이 동의해야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제도상 맹점 때문에 조정 개시율이 낮음.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중재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권익이 다소 신장할 전망임. http://www.yo...
2016.09.29 조회수 2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세 부모에게서 유전자 받은 세계 첫 아이 탄생 〇 2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멕시코에서 5개월 전 미국 ‘새 희망 출산센터(New Hope Fertility Center)’의 의료진에 의하여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이식 기술을 이용한 세계 첫 ‘세 부모 아기’ 아브라힘 하산(남아)의 출산에 성공했다고 전함. 연구진은 생물학적 부모 셋을 둔 사내아이의 탄생과 관련한 간추린 요약본을 이날 의학저널 '임신과 불임' 온라인 판에 먼저 공개하고 다음 달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미국생식의학학회 학술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8/0200000000AKR20160928028000075.HTML?input=1195m □ "인공임신중절이 비도덕 진료? 법부터 바꾸자" 〇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
2016.09.28 조회수 3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7일]
□ 스웨덴서 인간배아 유전자 편집 실험… 과학계 “금단의 영역 건드리나” 논란 〇 스웨덴 카롤린스카대 의대 프레드리크 란네르 교수 팀은 최근 완전 배아의 특정 유전자를 지워 해당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보는 연구를 시작했다고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가 22일(현지 시간) 보도했음. 완전 배아는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정상 세포로 자궁에 착상해 자라면 태아가 됨. 연구팀은 만능 유전자 편집 기술로 알려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인간 배아를 편집하며 배아 세포에서 유전자 일부를 제거하고, 배아가 태아로 분화하는 과정을 살펴 인간 유전자의 역할을 확인함. 유전자를 조작한 배아도 자궁에 착상하면 태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웨덴 당국은 14일 이내에서만 배아를 키울 수 있도록 허가했음. http://news.donga.com/3/all/20160927/80489263/1 □ “유전정보 활용도 높아지는데 정부 지원은 ...
2016.09.27 조회수 2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 무정자증 환자 20만명…불법 '대리부' 사이트 급증세 〇 불법으로 정자를 파는 인터넷 사이트가 최근 급증하고 있음. 지난해 불법 정자와 난자 거래 관련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는 124개로, 2013년 62개에 비하면 2배로 늘었음. 특히 대리모 사이트에 비해 대리부 사이트가 급증세임. 선진국에선 이런 수요를 정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정자은행으로 해결하고 있음. 정자를 기증 받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는 늘고 있는데, 제도와 법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임. http://news.jtbc.joins.com/html/620/NB11317620.html □ 킬고어 前장관 "한국, 중국 원정 이식 해결책 필요" 〇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 전 캐나다 국무지원장관 초청 대담회가 지난 20일 고려대 의대에서 열렸음.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 주최로 열린 이번 대담회는 '생명 존중에 대한 윤리적 가치 공유'라는 주제로, 아시아법학생연...
2016.09.22 조회수 2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 영국표준연구소, 로봇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〇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표준연구소(BSI:British Standards Institute)'는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 로봇의 윤리 문제를 다룬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로봇과 로보틱스 디바이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BS86110’ 문서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매뉴얼처럼 건조한 문체로 작성됐으나 원치 않는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춰 로봇 개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음. 특히 로봇 기만, 로봇 탐닉, 자율학습시스템의 가능성 등은 제조업체들이 고려해야만 할 위험이라고 지적했음.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85 □ 네덜란드, '명확히 반대 안하면 장기기증자 간주' 법안 논란 〇 네덜란드 의회가 장기 기증과 관련해 명확하게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모든 국민을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
2016.09.21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0일]
□ 암환자에 '금 지푸라기' 잡으라는 요양병원 〇 19일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요양병원이 급증하며 일부에서 의학적인 검증이 부족한 고액의 암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환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크지 않은 치료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음. 요양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데에는 수익을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에도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8/0200000000AKR20160918008000009.HTML?input=1195m □ 시아버지 정자와 며느리 난자를 이용한 인공수정, 일본서 큰 논란 〇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18일 일본 나가노 현의 불임 클리닉 '스와 머터니티 클리닉'이 1996년 11월부터 올 7...
2016.09.20 조회수 3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9일]
□ 벨기에서 17세 불치병 청소년 안락사 선택 생 마감 〇 17세의 불치병 청소년이 벨기에에서 미성년자로서는 처음으로 안락사로 생을 마쳤음. 벨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연령대에 안락사를 허용함. 벨기에는 2002년부터 낫지 않은 채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안락사를 18세 이상에만 허용했으나, 2014년부터 법 개정으로 18세 미만에게도 허용하면서 안락사에 나이 제한을 없앴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8/0200000000AKR20160918008000009.HTML?input=1195m □ 난자 없이 정자만으로 새끼 쥐 태어나게 했다 〇 영국과 독일 과학자들이 난자 없이 정자만으로 새끼 쥐를 태어나게 하는 데 성공했음. 이 새끼 쥐는 건강하게 평균수명을 산 것은 물론 정상적 생식으로 후손 쥐까지 남겼음. 이에 앞서 중국 과학자들은 정자 없이 난자만으로 새끼 쥐를 ...
2016.09.19 조회수 1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5일]
□ 복지부 예산 57.7조···감염병·바이오헬스 집중 투자 〇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대응 관리와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함. 2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3.3%(1조8400억원) 늘어난 5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음.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4.5% 늘어난 47조8000억원으로 책정된 반면 보건의료 예산은 2.4% 줄어든 9조9000억원으로 배정됐음. 제약산업육성 지원 및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7억원 늘어난 98억원이 지원됨. 신약 후보물질과 의료기기 시제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로는 180억원이 편성됐음.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9854&thread=22r01 □ ‘죽음의 질’ 2위 호주, 희귀병 걸린 6세 소년 연명치료 중단하는 판결 화제 〇 타임지의 1일(...
2016.09.05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 유전자가위로 유전·항암제 개발.."체내도 허용해야" 〇 국회바이오경제포럼(공동위원장 박인숙·오제세 의원)은 31일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연구개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과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했음. 보건복지부 황의수 생명윤리과장은 "현재 유전자치료제 연구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공감해 이에 대해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판단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음. 이를 위해 현재 공용 IRB를 마련했고, 많은 논의사례들이 축적이 되면 연구범위에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음. 이를 통해 대상포진 등 각종 질환들이 연구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전망. 다만 "배아에 대한 부분은 생명윤리에 더 근접해 논란이 큰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질환에 한해서만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더 검토해봐야 한다. 10~...
2016.09.01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식약처 "병원 줄기세포시술, 규정 엄격하게 지켜라" … "의료기관 내 최소한도 세포조작행위만 인정"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병원협회 등에 '자가세포 사용 세포치료제 규정준수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함. 최근 자가지방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관절 등 의료기관 내 의사 시술과 관련해 병의원들의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임. 식약처는 공문에 단순분리·세척·냉동·해동 등 환자 세포를 최소한 조작하는 행위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연구소나 보관업체에서 수행하면 안 된다'는 견해를 제시함. 또 의료기관 내에서라도 최소한 조작 수준을 넘어 제조된 환자 자가세포는 치료 시술이 아닌 '세포치료제' 생산행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음. http://www.dailypharm.com/News/215382 □ 한국장기기증원, 한국교총과 '생명나눔 인성교육' 〇 한국장기기증원이 청소년 생명나눔과 인성교육 기반의 교육 ...
2016.08.19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6일]
□ 줄기세포, 산업성보다 '공공성'에 초점 둔다 …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관 〇 보건복지부가 현재 보건산업정책국에 속해있는 ‘생명윤리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관함. 생명윤리정책과는 줄기세포를 비롯해 유전자 치료 및 검사, 연명의료, 제대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임.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줄기세포를 다룰 때 산업 진흥보다는 공공성 강화를 더 중요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면 된다”고 밝힘. 또한 “연명의료 등의 일이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옮겨지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복지부 내 창구가 달라 혼선을 빚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http://www.sedaily.com/NewsView/1L0518F6T6 □ "보기엔 동안인데… 피부 노화 유전자 있네요" … 복지부, 지속적 모니터링 통해 오남용 예방 〇 민...
2016.08.16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美 국립보건원 "'키메라 배아' 연구비 중단 해제 방침" 〇 미국에서 인간과 가축의 유전형질이 한 개체 내에 공존하는 '키메라(Chimera) 배아' 연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임. 미국 국립보건원(NIH)는 4일(현지시간) 키메라 배아 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국립보건원은 그러나 키메라 배아 연구가 생명윤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 연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음. 국립보건원은 지난해 9월 "인간의 줄기세포를 인간이 아닌 척추동물의 낭배 형성 전(前) 단계 배아에 주입하는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5/0200000000AKR20160805010700075.HTML?input=1195m □ 의대생 95% “의료현장에서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권유하겠다” 〇 의대생 95%는 의사가 된 후 의료 ...
2016.08.05 조회수 2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5일]
□ 복지부,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 준비 본격화 〇 보건복지부가 내년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하위법령 입법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음. 복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남대문 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의 후속조치를 위한 민관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했음. 민관추진단은 정부가 내년 8월 시행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관련 하위 법령에 자문 역할을 함. 추진단에는 정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2_0014239250&cID=10201&pID=10200 □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진통…증거자료 미흡 '퇴짜' 〇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
2016.07.25 조회수 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 배아줄기세포 등록 엄격해진다 〇 앞으로는 배아줄기세포를 보건당국에 등록 신청할 때 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하는 데 사용한 난자와 체세포 기증자의 혈액 등 인체 유래물을 추가로 내야 함. 배아줄기세포주가 실험조작이나 난자매매 등 비윤리적 방법 등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지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검증하려는 취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1/0200000000AKR20160721169000017.HTML?input=1195m □ "시판용 약 연구자임상시 IRB 승인서 제출 면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평가 자료를 GMP 적합판정서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
2016.07.22 조회수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