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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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미래부 2017년까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중국 낙태 연 1300만건, 의료기기 허가 전 GMP 도입 □ 미래부 “2017년까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5년도 미래부 업무계획’을 발표함. 브리핑에서는 바이오, 기후, 나노, 재난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공개됨. 이석준 미래부 차관은 “현재 국내 바이오 분야의 신약개발 연구가 앞서있다고 생각한다”며 “2017년까지 제대로 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업무계획에 대해 미래부가 호흡이 긴 기초 R&D 본연의 정책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이 제기됨. 미래부의 고유 업무는 단기간에 경제적 효과를 얻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임. 기사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6012 ...
2015.01.29 조회수 3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보건의료 R&D에 올해 4535억원 투입, 美 낙태 반대자들 생명을 위한 행진, 환자 성폭행 의사 다른 병원서 태연히 근무 □ 보건의료 R&D 사업에 올해 4535억원 투입 … 보건복지부, 27일 시행계획 확정 〇 보건의료 분야 올해 연구개발(R&D) 사업과제에 총 4535억원이 투입됨. 보건복지부는 27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이같은 '2015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확정함. 유전체 이행연구 등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에 51억 7000만원, 한국인유전체분석기반연구 지원에 8억원, 질환유전자 분석플랫폼기술 개발에 10억원이 책정됨. 줄기세포·재생의료 임상 근거확보·조기 실용화 지원에 78억7000만원, 줄기세포은행 운영·표준화기반 구축에 49억5000만원이 책정됨. 허가용 신약 개발 비임상·임상시험에 88억4000만원, 의료기기임상시험에 31억1000만원, 신의료기술 의료기기 시장...
2015.01.28 조회수 2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미국 존엄사법 논의 확산, 원격의료 시범사업 군인·수감자 상대로 확대, 미 하원 공화당 낙태금지법 표결 막판 철회 □ "고통없이 죽고싶다"…미국 '존엄사법' 논의 확산 〇 미국 내에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스스로 죽음 결정권을 부여하는 '존엄사법'(Dead with Dignity Act) 제정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캘리포니아·뉴욕·펜실베이니아·네바다·뉴저지 등 상당수 주에서 존엄사법 제정 논의가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함. 이처럼 존엄사법 논의가 확산되는 것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리건 주로 거주지를 옮겨 존엄사를 택한 브리트니 메이나드의 사례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신문은 전함. 현재 존엄사법을 시행 하는 주는 오리건·몬태나·뉴멕시코·버몬트·워싱턴 주임. 존엄사의 조건은 6개월 이하의 말기 시한부 환자, 2차례 구두 신청과 2명의 증인...
2015.01.23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WHO도 한국 자살문제 주목, 교황 무분별한 출산 조절 당부, iPS세포 유래 세포 암화 가능성 판별 □ WHO도 한국 자살문제 주목 … "자살기도자 '낙인'보다 배려 필요" 〇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들이 중앙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해 우리나라 자살예방사업과 정책에 대한 토의를 함. 토의에서 알렉산드라 WHO본부 박사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주목하고 있으며, 노인자살에 대한 중점적인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함. 엘라 세계자살예방협회 대표는 “자살기도자와 유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이 ‘낙인’이며, 이로 인하여 삶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인식개선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힘.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 자살대응체계 개선, 전문교육의 필요성 등도 논의함. WHO는 지난해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음. 2016년까지 한국 자살현황 파악, 맞춤 자살예방전략 구축, 자살예방전문가 양성 ...
2015.01.22 조회수 2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일]
□ 미 낙태시술 병원 급감...5년만에 4분의 1로 〇 30일 낙태반대 단체인 오퍼레이션 레스큐(Operation Rescue)에 따르면 올 한해에만 60곳이 문을 닫으면서 현재 미 전역에서 영업 중인 낙태시술 병원은 총 551개소로 줄었음. 낙태시술 병원이 급감한 것은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이 2010년 미 하원을 장악한 이후 각종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음. 미 하원은 앞서 지난해 6월 임신 20주 이상 산모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특히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에서 지난 4년간 처리한 200여 건의 낙태 법안을 규제하였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12/e2014123101593869740.htm □ 칠레 보건장관 '부유층 불법낙태' 논란으로 사임 〇 31일 칠레 언론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부유층에 불법낙태 수술이 만연해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엘리아 몰리나 보건장관의 ...
2015.01.05 조회수 2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낙태 후회돼 임신부 배 갈라 태아 적출한 10대 女; 아일랜드 법원, 26세 임산부 안락사 허용 이유가…; 20년간 '쌍둥·삼둥이' 3배↑…"난임시술 증가 때문" □ 낙태 후회돼 임신부 배 갈라 태아 적출한 10대 女 〇 멕시코에서 자신의 아이를 낙태했던 것을 후회하는 한 10대 여성이 임신한 다른 여성을 살해한 뒤 배를 갈라 태아를 적출한 사건이 발생 했음. 22일 미러,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임신부인 나탈리 카르타스 레온 씨(20)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아용품을 알아보던 중 구아 다루페 살리나스 에르난데스 양(17)을 알게 된 후, 에르난데스 양의 집에서 둔기로 그녀의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 로 알려졌음. 실종된 레온 씨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에르난데스 양이 죽은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나타나 사산아 를 출산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음. 에르난데스 양은...
2014.12.30 조회수 6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 의사국시에 의료과실·낙태 등 의료윤리 문제 출제될 듯 〇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의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의료윤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국시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연 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추진키로 하고 연구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음. 국시원은 8개월의 연구를 통해 국가시험에 의료윤리를 적 용할 수 있는 직종을 대상으로 시험항목을 개발하고 적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 국시원 관계자는 "의사국가시험의 경우 현행 시험 과목 (의학총론 의학각론 보건의약관계법규)에 추가로 과목을 포함하지 않고 이들 과목에 의료윤리를 녹여 넣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과 평가기준 등을 마련해 이르면 201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0519 □ 미국 대법원, 애리조나주 `...
2014.12.18 조회수 3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낙태 시술 후 합병증, 사랑니 발치보다 낮아’ 〇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자들은 2009~2010년 사이의 54,911 건의 낙태 사례를 분석했음. 이들은 낙태 이후 진행 상황을 6개 월 동안 관찰하여 그 연구 결과로 단지 2.1%만이 합병증에 걸렸으며 이 중 수혈, 수술이 필요하고 입원을 요하는 합병증은 0.23%에 불과 했다고 밝혔음. 낙태 합병증은 매우 희귀해서 합병증 발병 확률이 7%인 사랑니 발치(拔齒)나 9%인 편도선 절제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됐다고 베타와이어드(BetaWired)가 10일 보도했음. 이 연구에 참여한 낙태 여성들의 97%가 외래환자 전문 병원이나 개인 병원에서 시 술을 받았고 3%만 입원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음.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385 □ 말기암 환자 위한 호스피스 시설 크게 부족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마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2014.12.12 조회수 5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美 여성들, 출산 1천명 중 200명 낙태시켜 〇 미국의 질병통제센터는 미국에서 출생하는 1천명 어린이 중 200명의 어린이가 낙태됐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음. 지난달 28일 발표된 보 고서는 2011년 미국 50개주에서 제공된 정보를 분석한 것임. 이 보고서는 2011년도에 73만여 명의 여성이 낙태했으며 낙태한 대부분의 여 성들은 미혼이라고 밝혔음. 또한 낙태율은 결혼한 여성이 낙태한 어린이는 1000명중 43명이었으며,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낙태한 어린이 는 1,000명 중 373명이었다”고 밝혔음. 하지만 낙태율은 젊은 여성들 뿐 만 아니라 10대의 소녀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음. 낙 태의 대부분은 임신 8주이내에 이루어졌음.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0 □ "5년내 이종 장기이식 성공 예상" 〇 28일 대한이종이식연구회는 서울대 의대 삼성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심포지...
2014.12.02 조회수 4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일본 '착상전 수정란 염색체 검사' 임상연구 승인...선별출산 가능 〇 일본 산부인과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5일 ‘착상 전 검사’의 임상 연구를 실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일본 언론이 26일 보도했 음. 위원회는 다만 임상연구의 대상을 체외수정을 3회 이상 했으나 착상이 되지 않았거나, 유산을 2차례 이상 경험한 여성으로 제한키로 했음. 과거에는 염색체 일부를 조사하는데 그쳤지만, 최신 기술인 a-CGH로는 모든 염색체를 조사해 거의 확실하게 이상 염색체를 발견 할 수 있으며, 성별도 확인할 수 있음. 위원회는 ‘착상 전 검사’가 출산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본다는 것을 임상 연구의 목표로 내세웠 지만 ‘다운 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질환도 이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윤리’와 관련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임.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26010016019...
2014.11.26 조회수 5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천주교 신자 3명 중 1명 "필요하면 낙태할 수도" 〇 지난 22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공동주최한 2014년 정기 학술세미나 에서 `한국인의 성 의식 변화와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조성남 교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트 랜드 모니터가 지난해 9월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의식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필요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다`는 항목에 천주교 신자의 32.4%가 `동의`했다"고 소개했음. 조성남 교수는 "심지어 10대들도 20% 가량이 `필요에 따라서는 낙 태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천주교에서 낙태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충격 적"이라고 말했음.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문란한 성의식이 사춘기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
2014.11.25 조회수 5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3일]
□ 기형아 출산 유발 ‘나쁜 혈액’ 올해도 124건 사용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혈 액’이 올해만 124건이나 수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헌혈금지약물을 먹은 사람들의 혈액이 수혈 등에 사용된 건수는 2010년 376건, 2011년 369건, 2012년 487건, 2013년 302건, 올해 9월까지 124건이었음. 이들의 혈액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진은 헌혈이 이뤄지기 전 헌혈자에게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방부로부터 금지약물 처방 정보를 대한적십자사 가 제공받아 재확인하는 작업을 벌임. 하지만 혈액이 수혈에 사용된 후에 심평원의 자료가 전달돼 잘못된 혈액이 투여된 것을 뒤늦게 확 인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으며 잘못 사용된 혈액의 사후 추적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
2014.10.23 조회수 15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텍사스 낙태금지법에 일부 제동…병원들 낙태시술 재개 〇 미국 연방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일부 조항에 제동을 걸었음. 대법원 은 이날 낙태 시술을 하는 병의원을 8곳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모두 폐쇄하도록 한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조항의 시행을 보류하라고 판결 했음. 여성의 낙태권 옹호 단체인 '재생산 권리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측은 "오늘 대법원은 텍사스주 여성들에게 굉장한 승리를 안겨줬다"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186438 □ 배아줄기세포로 실명환자 시력 되찾아 〇 차병원 그룹의 차바이오가 미국 줄기세포치료 전문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배아줄기세포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실명 환자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데 성...
2014.10.16 조회수 16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 바티칸 주교회의, 낙태·피임 등 ‘금기’를 토론하다 〇 5일 바티칸에서 기경·대주교 등을 포함한 최고위급 성직자들이 모여 가톨릭의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가톨릭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 노드)가 개막됐음. 특히 이번 회의는 결혼과 이혼, 피임과 낙태, 동성애 등 가톨릭이 금기시해온 문제들을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음. 교황청은 1968년 인공적인 산아제한을 금한다는 교칙을 발표했으나,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도 피임을 하는 이들이 많음. 신자들의 현실적 인 삶과 교리가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공론화까지 오게 된 데에는 프란치스코의 결단이 큰 몫을 했음. 교회 내에 아 직도 보수파가 많기 때문에 전통적 교리가 과연 바뀔지 단언하긴 이르지만, 최고위 성직자들의 토론이 시작됐다는 점만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
2014.10.08 조회수 17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 美고법 "텍사스 낙태금지법 즉시 시행"…병원 13곳 폐쇄 〇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고등법원은 2일 텍사스 주정부가 즉시 낙태금지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NYT)가 보도했음. 이에 따라 텍사스에서는 외과병원에서만 낙태시술을 허용해 낙태장비를 갖춘 병의원(Clinic) 13곳은 곧바로 문을 닫게 됐음. 이들 병의원이 문을 닫으면 가임기 여성 540만 명이 사는 텍사스에서 낙태시술을 할 수 있는 병의원은 8곳만 남음. 지난해 7월 텍사스주 상원의회는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시기, 장소, 방법을 규제하는 낙태금지법안을 통과시켰음.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153650 □ "줄기세포 고관절치료 근거 미약 부작용 우려" 〇 분당서울대학병원 관절센터장이자 국제골순환학회(ARCO) 학회장인 구경회 교수는 1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
2014.10.06 조회수 19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케냐, 불법낙태 시술로 산모 죽게 한 간호사 사형선고 〇 케냐 법원이 5년 전에 불법으로 낙태 시술을 하다가 산모를 사망케 한 남성 간호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음. 케냐에서는 낙태가 불법이지만 산모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케냐에서는 해마다 수천 명의 여성이 잘못된 낙태 시술에 따른 합병증 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며 지난 2012년에 발표된 한 통계를 보면 그해에만 12만 명의 여성이 낙태한 것으로 집계됐음. 케냐는 2010년 새 헌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음. 결 국, 종전에는 3명의 의사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하면 낙태를 시행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새 헌법에서는 담당의사 1명의 단독 결 정에 의해서도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http://economy.hankooki....
2014.09.29 조회수 13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스페인 정부 '낙태 금지법' 추진 포기 〇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3일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개정할 법을 만들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지 엘파이스가 보도했음. 개정안은 성폭행에 따른 임신이나 임신부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 협받는 경우에만 의사 2명의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임. 스페인 정부는 작년 말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이후 사회당 등 야당과 여성단체 등이 여성 인권이 후퇴한다면서 크게 반발했음. 2010년 사회당 정부 때 통과된 현행 낙태법은 임신 14주 이내까지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태아가 기형으로 확인되거나 임신부 상태가 위급할 때는 임신 22주까지 낙태할 수 있게 돼 있 음. 라호이 총리는 개정안을 폐기하는 대신 "18세 미만 소녀들이 낙태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
2014.09.25 조회수 14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임신 20주 여성에 낙태 시술 의사 2심서 선고유예 〇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ㄱ씨(54)의 1심 집행유예와 자격정지형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음. 재판부는 “적발된 불법 낙태 시술이 1건에 불과하다”며 “과거 다른 사건에서 100여 건의 불 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참작했다”고 ㄱ씨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음. 재판부는 ㄱ씨에게 불법 낙태 시 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 ㄴ씨(30)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재판부는 “산아 제한을 하던 과거에는 낙태를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돼야 신체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고 위 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음. http://news.khan.co.kr/kh_new...
2014.09.18 조회수 17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5일]
□ 브라질 국민 약80% 마리화나·낙태 합법화 반대 〇 4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이보페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 대하였으며 낙태 합법화에 대해서도 79%가 반대했음. 브라질에서는 남미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성폭행 등에 따른 원치 않는 임신 과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가톨릭 등 종교계와 인 권단체는 "낙태수술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반대 견해를 고수하고 있음. 마리화나와 낙태 합법화 문제는 10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의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06499 □ ‘세포공장’서 유전자 조립… 비싼 치료제 뚝딱 만들어 〇 미래창조과학부...
2014.09.05 조회수 17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발기부전제·낙태 표방 의약품 등 파는 불법 사이트 활개 〇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11~2013 불법의약품 적발 현황 및 유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조치를 받은 불법의약품 사이트가 2011년 2409건에서 2013년 1만3542건으로 급증했음. 보건당국 등이 고발하 거나 수사 의뢰한 불법의약품 사이트 운영업체도 2011년 15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인터폴 통보 건수는 2011년 1건에 서 2013년 278건으로 폭증했음. 지난해 적발된 불법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가 4311건(3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종합영양제 (15.7%), 정력제(8.5%), 다이어트약(7.0%) 등의 순이었음. 임신·베란테스트기, 파스, 발모제뿐 아니라 낙태 효과를 표방한 의약품도 판매됐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은 ...
2014.09.01 조회수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