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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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일]
□ 수입 이식재 비싸고 감염 걱정, 인체조직기증 활성화가 해답 〇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생명을 살리는데 있어 인체조직을 대신할 대체물이 없음. 의학적 · 법적 · 윤리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감염 위험 없이 안전하게 환자에게 이식재를 공급하려면 인체조직기증을 활성화가 필요함. WHO에서도 자국에 필요한 인체조직은 자국 기증을 통해 해소하도록 권고함. 이를 위해 기증을 늘리는 것 외에 기증된 인체조직이 영리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의 개선이 필요함. http://www.hankookilbo.com/v/b1bb8190d862428dac4750d35a0e6f75 □ 수술 없이 종양 제거하는 ‘스마트 나노로봇’ 개발 〇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는 초음파로 원격제어 하는 스마트 나노로봇을 이용해 외과적 수술 없이 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초음파 역동치료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힘. 이는 초음파 원격제어로 활성산소종...
2016.11.02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5일]
□ 시한부 선고 3년, 안락사 대신 자연사를 선택했다 〇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폐 조직 이상으로 호흡이 점점 가빠지는 스테파니 패커(33)가 안락사가 아닌 자연사를 선택한 사연을 소개함. 미국의 보험사는 죽음이 예상되는(희망 없는) 환자에게 일정 시점 이후 치료비 지원은 거부하지만, 조력자살에 드는 비용(drugs to put her to death)은 지원해 주고 있음. 스테파니는 4년 전 진단을 받고 3년의 여명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생존해 있음. 의사들은 그녀에게 화학치료를 권했지만, 보험회사는 치료비 부담을 거부하여 연명의료 관련 부담이 논란이 됨.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5/20161025001444.html?OutUrl=naver □ 식약처, 수입 인체조직 해외 실태조사로 안전관리 강화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전 해외제조원의 실태조사 ...
2016.10.25 조회수 2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4일]
□ 뱃속의 아기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후 〇 미국의 임신부 마가렛 부머는 16주 태아에게 천미부 기형종(sacrococcygeal teratoma), 즉 아기의 꼬리뼈에 종양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태아가 임신 기간을 잘 버텨준다면 태어난 후 수술을 할 수 있으나, 부머의 태아는 자라는 암으로 인해 혈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음. 이러한 경우 안정적으로 낙태를 선택하지만, 의료진과 산모는 살아남을 확률은 미미할지라도 태아 수술, 즉 자궁에서 태아를 꺼내 암을 제거한 후 다시 자궁을 봉합하는 수술하기로 함. 이 수술은 23주차에 시행되었고, 아이는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남. http://www.ytn.co.kr/_ln/0104_201610241105149483 □ 뉴저지 주하원 안락사 허용 법안 가결 〇 미국 뉴저지주하원에서는 지난 2014년 상원에서 조력자살 법안이 무산됨. 21일 뉴저지주하원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41표, 반대 28...
2016.10.24 조회수 3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국민 74% "낙태수술,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〇 한국갤럽은 18∼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음. 낙태 금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최우선시하는 반면, 허용론자들은 출산 후 여성과 아이의 삶의 질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낙태가 '일종의 살인'이라고 보는 인식은 1994년에는 응답자의 78%가 '낙태는 살인'이라고 봤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53%로, 지난 20여 년간 옅어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1/0200000000AKR20161021061200033.HTML?input=1195m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정보 통합제공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개발·허가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
2016.10.21 조회수 2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정신 질환자의 안락사 허용 어떻게 봐야하나 〇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벨기에 안락사 평가 및 통제 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벨기에에서 안락사 사망 인구(3950명) 중 124명이 “정신 질환 및 이상 행동”을 이유로 합법적인 자살이 허용됐다고 보도함. 네덜란드의 경우 정신 질환을 이유로 안락사가 허용된 것은 2010년 단 2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처럼 치료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사례 증가를 두고 안락사 문턱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됨. 세계정신의학협회는 현재까지 정신 질환자에 대한 안락사에 대해 ‘권고하지 않음’ 수준으로 대응해왔으나 내년까지 강화된 규제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0/20161020002196.html?OutUrl=naver □ 印尼 의...
2016.10.20 조회수 5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KAIST "염색체 접혀도 유전정보 유지하는 단백질 발견" 〇 1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최광욱·홍성태 교수 연구팀은 염색체가 접혀도 안에 담긴 유전정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단백질 'TCTP'를 발견했다고 밝함. TCTP 단백질은 1988년 처음 발견되었고, 종양 세포에서 그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뜻에서 'Translationally controlled tumor protein·변형돼 통제된 종양 단백질'으로 명명됨. 연구 결과는 유전체 안정성 조절과 암 연구 분야에 활용으로 기대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3/0200000000AKR20161013074600063.HTML?input=1195m □ "인생 나름 마무리했으니" 네덜란드 조력자살 허용 검토 〇 12일 영국 언론에 따르면 네덜란드정부가 불치병이나 말기질환에 고통 받지 않더라도 ‘삶을 다 살았다’고 느낀 이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른바 '조력자살' 합...
2016.10.13 조회수 2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1일]
□ 동반 자살하려다 혼자 살아난 20대 여성…배심원 "유죄" 〇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과 동반 사망을 모의했다가 혼자 살아난 20대 여성이 자살방조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받음.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와 함께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이틀 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빈집에서 함께 수면제를 나눠 먹은 뒤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음. 그러나 잠시 후 의식을 찾은 김씨는 밖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고, A씨는 숨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0/0200000000AKR20161010145800061.HTML?input=1195m
2016.10.11 조회수 2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05일]
□ 의약품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고시 철회하라" 〇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허가초과 일반약제 사후승인제도의 문제가 지적됨. 현재 일부 의약품 중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적응증이 나타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IRB 심사를 거쳐 바로 사용하고,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사용 신청을 하는 제도가 운영 중임. 실제 의료기관에서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입증 없이 수 개월간 허가범위 외 의약품을 사용 후 심의 결과가 불승인이 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됨. 그런데 최근 복지부는 허가범위 외 의약품 사용 승인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고, 식약처는 이번 고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논란이 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9193&MainKind=A&NewsKind=5&vCo...
2016.10.05 조회수 4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정신질환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〇 헌법재판소는 29일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문제가 된 법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임. 헌재는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보호 입원을 방지하고 전문가 진단의 남용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권고함.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7376&nSection □ "원숭이 난자로 '인간 생식기능' 연구한다" 〇 국내 연구진이 미국 의학연구연합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Investigative Medicine) 최근호에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 난자 체외성숙·수정 성공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개제함...
2016.09.30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조사 한번 못한 의료분쟁이 57%…'신해철법' 존재 이유” 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개시율이 4년째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음. 29일 의료중재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립 이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503건(2012)에서 1천691건(2015)으로 3배 이상 늘었지만, 연간 중재율이 50%를 넘은 적은 없음.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환자나 의료진 모두 의료 소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입됨. 그러나 병원 측이 동의해야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제도상 맹점 때문에 조정 개시율이 낮음.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중재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권익이 다소 신장할 전망임. http://www.yo...
2016.09.29 조회수 2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세 부모에게서 유전자 받은 세계 첫 아이 탄생 〇 2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멕시코에서 5개월 전 미국 ‘새 희망 출산센터(New Hope Fertility Center)’의 의료진에 의하여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이식 기술을 이용한 세계 첫 ‘세 부모 아기’ 아브라힘 하산(남아)의 출산에 성공했다고 전함. 연구진은 생물학적 부모 셋을 둔 사내아이의 탄생과 관련한 간추린 요약본을 이날 의학저널 '임신과 불임' 온라인 판에 먼저 공개하고 다음 달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미국생식의학학회 학술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8/0200000000AKR20160928028000075.HTML?input=1195m □ "인공임신중절이 비도덕 진료? 법부터 바꾸자" 〇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
2016.09.28 조회수 3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7일]
□ 스웨덴서 인간배아 유전자 편집 실험… 과학계 “금단의 영역 건드리나” 논란 〇 스웨덴 카롤린스카대 의대 프레드리크 란네르 교수 팀은 최근 완전 배아의 특정 유전자를 지워 해당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보는 연구를 시작했다고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가 22일(현지 시간) 보도했음. 완전 배아는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정상 세포로 자궁에 착상해 자라면 태아가 됨. 연구팀은 만능 유전자 편집 기술로 알려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인간 배아를 편집하며 배아 세포에서 유전자 일부를 제거하고, 배아가 태아로 분화하는 과정을 살펴 인간 유전자의 역할을 확인함. 유전자를 조작한 배아도 자궁에 착상하면 태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웨덴 당국은 14일 이내에서만 배아를 키울 수 있도록 허가했음. http://news.donga.com/3/all/20160927/80489263/1 □ “유전정보 활용도 높아지는데 정부 지원은 ...
2016.09.27 조회수 2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 무정자증 환자 20만명…불법 '대리부' 사이트 급증세 〇 불법으로 정자를 파는 인터넷 사이트가 최근 급증하고 있음. 지난해 불법 정자와 난자 거래 관련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는 124개로, 2013년 62개에 비하면 2배로 늘었음. 특히 대리모 사이트에 비해 대리부 사이트가 급증세임. 선진국에선 이런 수요를 정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정자은행으로 해결하고 있음. 정자를 기증 받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는 늘고 있는데, 제도와 법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임. http://news.jtbc.joins.com/html/620/NB11317620.html □ 킬고어 前장관 "한국, 중국 원정 이식 해결책 필요" 〇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 전 캐나다 국무지원장관 초청 대담회가 지난 20일 고려대 의대에서 열렸음.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 주최로 열린 이번 대담회는 '생명 존중에 대한 윤리적 가치 공유'라는 주제로, 아시아법학생연...
2016.09.22 조회수 2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 영국표준연구소, 로봇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〇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표준연구소(BSI:British Standards Institute)'는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 로봇의 윤리 문제를 다룬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로봇과 로보틱스 디바이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BS86110’ 문서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매뉴얼처럼 건조한 문체로 작성됐으나 원치 않는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춰 로봇 개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음. 특히 로봇 기만, 로봇 탐닉, 자율학습시스템의 가능성 등은 제조업체들이 고려해야만 할 위험이라고 지적했음.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85 □ 네덜란드, '명확히 반대 안하면 장기기증자 간주' 법안 논란 〇 네덜란드 의회가 장기 기증과 관련해 명확하게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모든 국민을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
2016.09.21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0일]
□ 암환자에 '금 지푸라기' 잡으라는 요양병원 〇 19일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요양병원이 급증하며 일부에서 의학적인 검증이 부족한 고액의 암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환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크지 않은 치료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음. 요양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데에는 수익을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에도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8/0200000000AKR20160918008000009.HTML?input=1195m □ 시아버지 정자와 며느리 난자를 이용한 인공수정, 일본서 큰 논란 〇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18일 일본 나가노 현의 불임 클리닉 '스와 머터니티 클리닉'이 1996년 11월부터 올 7...
2016.09.20 조회수 3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9일]
□ 벨기에서 17세 불치병 청소년 안락사 선택 생 마감 〇 17세의 불치병 청소년이 벨기에에서 미성년자로서는 처음으로 안락사로 생을 마쳤음. 벨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연령대에 안락사를 허용함. 벨기에는 2002년부터 낫지 않은 채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안락사를 18세 이상에만 허용했으나, 2014년부터 법 개정으로 18세 미만에게도 허용하면서 안락사에 나이 제한을 없앴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8/0200000000AKR20160918008000009.HTML?input=1195m □ 난자 없이 정자만으로 새끼 쥐 태어나게 했다 〇 영국과 독일 과학자들이 난자 없이 정자만으로 새끼 쥐를 태어나게 하는 데 성공했음. 이 새끼 쥐는 건강하게 평균수명을 산 것은 물론 정상적 생식으로 후손 쥐까지 남겼음. 이에 앞서 중국 과학자들은 정자 없이 난자만으로 새끼 쥐를 ...
2016.09.19 조회수 1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3일]
□ "중국서 간 이식 가능" 60억원 규모 장기밀매 총책 검거 〇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장기 이식을 원하는 환자를 모집해 중국으로 데려가 사형수 등의 장기 밀매를 알선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음.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기밀매 총책 김모(43)씨를 구속했음. 김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 이식 환자 모임을 가장한 장기매매 알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신장, 간 등 장기 이식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총 87차례에 걸쳐 60억원 상당의 불법 장기 이식 수술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2/0200000000AKR20160912019200051.HTML?input=1195m □ 80~90년대 남아선호로 성비 불균형, 30년 뒤 저출산 '부메랑' 〇 80년대 남아선호사상으로 당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룬 남녀 성비가 35년이 지난 ...
2016.09.13 조회수 2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 유전자가위로 유전·항암제 개발.."체내도 허용해야" 〇 국회바이오경제포럼(공동위원장 박인숙·오제세 의원)은 31일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연구개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과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했음. 보건복지부 황의수 생명윤리과장은 "현재 유전자치료제 연구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공감해 이에 대해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판단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음. 이를 위해 현재 공용 IRB를 마련했고, 많은 논의사례들이 축적이 되면 연구범위에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음. 이를 통해 대상포진 등 각종 질환들이 연구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전망. 다만 "배아에 대한 부분은 생명윤리에 더 근접해 논란이 큰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질환에 한해서만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더 검토해봐야 한다. 10~...
2016.09.01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6일]
□ 줄기세포, 산업성보다 '공공성'에 초점 둔다 …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관 〇 보건복지부가 현재 보건산업정책국에 속해있는 ‘생명윤리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관함. 생명윤리정책과는 줄기세포를 비롯해 유전자 치료 및 검사, 연명의료, 제대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임.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줄기세포를 다룰 때 산업 진흥보다는 공공성 강화를 더 중요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면 된다”고 밝힘. 또한 “연명의료 등의 일이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옮겨지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복지부 내 창구가 달라 혼선을 빚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http://www.sedaily.com/NewsView/1L0518F6T6 □ "보기엔 동안인데… 피부 노화 유전자 있네요" … 복지부, 지속적 모니터링 통해 오남용 예방 〇 민...
2016.08.16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美 국립보건원 "'키메라 배아' 연구비 중단 해제 방침" 〇 미국에서 인간과 가축의 유전형질이 한 개체 내에 공존하는 '키메라(Chimera) 배아' 연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임. 미국 국립보건원(NIH)는 4일(현지시간) 키메라 배아 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국립보건원은 그러나 키메라 배아 연구가 생명윤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 연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음. 국립보건원은 지난해 9월 "인간의 줄기세포를 인간이 아닌 척추동물의 낭배 형성 전(前) 단계 배아에 주입하는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5/0200000000AKR20160805010700075.HTML?input=1195m □ 의대생 95% “의료현장에서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권유하겠다” 〇 의대생 95%는 의사가 된 후 의료 ...
2016.08.05 조회수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