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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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8일]
□ '불장난'에 덤터기 신기록…낙태율 최상·출생률 최하 〇 한국이 '낙태율'은 최상위, OECD 국가 중 '피임실천율'은 최하위인데다 '출생률'은 전세계적으로 최하위인 것으로 알려져 올바른 성문 화 인식의 확산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특히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자유분방한 성 문화가 확산되면서 '원나잇 스탠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원치 않는 임신을 이유로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 성이 무려 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피임 등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14_0013109489&cID=10805&pID=10800 □ “미 의학계 친부모 3명인 10대들 조사 착수” 〇 미국의 한 산부인과 병원이 유전학적으로 부모가 3명인 10대들의 건강...
2014.08.28 조회수 18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2일]
□ “다운증후군 태아 낙태않는 건 비도덕적”…‘무신론’ 교수 발언 논란 〇 무신론을 논증한 저서 ‘만들어진 신’으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 옥스포드대 석좌교수가 다운증후군 장애가 있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음. 이 같은 발언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지만 도킨스 교수는 자신의 뜻 을 굽히지 않으며 “인간의 감정을 갖기 전의 태아를 유산시키는 것은 매우 문명적(civilised)”이라면서 “이미 태어난 다운증후군 장애아 의 권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음. 그러면서 낙태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태아가 인간인가”가 아니라 “태아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라면서 장애아가 겪게 될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음.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821000462 □ 日서 'iPS 세포' 이용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돌입...
2014.08.22 조회수 16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0일]
□ 성폭행 피해 여성 강제출산 논란…낙태금지법 비판 여론 〇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에 따르면 외국인 이주여성은 아일랜드입국 전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며 중절수술을 받게 해달 라고 당국에 신청했지만 이를 끝내 거부당했음. 이 여성은 이에 항의해 단식투쟁을 벌였지만, 당국은 법원 제소를 통해 이 여성에 대한 영양제 주입과 태아 보호를 위한 조기 제왕절개 수술 집행으로 맞섰음. 이에 따라 임신 25주 만에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는 산모의품을 떠나 보호기관으로 넘겨졌음. 아일랜드에서는 2012년 중절수술을 허가받지 못한 임신부가 출산 중 사망한 일을 계기 로 올해부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예외적인 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음. 하지만, 합법적인 낙태 를 받는 것은 여전히 까다로워 많은 여성이 낙태를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외...
2014.08.20 조회수 15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8일]
□ 프랑스, 낙태 규제 완화…“양성평등에 역사적 조치” 〇 6일(현지시간) 타임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임신 12주까진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안을 통과시켰음. 이전까지 프랑스에서 낙태를 하기 위해선 임신부가 스스로 ‘곤경에 처한 상황’(situation of distress)임을 입증 해야 했음. 그러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프랑스 여성들이 자유롭게 낙태할 권리를 갖게 됐 다고 타임은 전했음.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807000575 □ 태국, 줄기세포추출 목적 의심 대리출산 조사 중 〇 7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일본인 남성 1명이 아버지인 것으로 보이는 아기 8명과 태아 1명이 대리 출산하거나 임신 상태인 사실을 적발하고 이 대리 출산의 목적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아기 8명과 임신 중인 태아는 모두 일...
2014.08.08 조회수 15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美 정치학자 “낙태로 인해 연방수입 45조 달러 잃어” 〇 미국의 친 생명 정치학자는 미국이 낙태로 인해 45조 달러의 연방수입을 잃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간했음. 정치컨설턴트인 마크 올슨은 조사보고서에 낙태가 합법화된 대법원판결 이전과 낙태된 사람들에게서 태어났을 후손들을 포함시켰는데, 이 결과에 따 르면 미국은 낙태로 인해 1억2천5백만 명의 인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음. 문화변증학자인 짐 데니슨 박사는 “대법원의 낙태합법 화 결정이후 5,500만명이 낙태되었는데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운동‘에 따르면 낙태의 결과로 미국이 입은 노동력 손실을 계산하면 미래의 GDP에 해당하는 45조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음. 그는 이어 여론 조사에 응한 1,000명 중 44%는 자신들이 친 생명 지지자 들이라고 한 반면, 48%는 낙태찬성자들이라고 밝혔음.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8 □ ...
2014.08.06 조회수 12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타이여성이 장애아 낳자 떠넘긴 호주인 부부 대리모 출산 시켜놓고 윤리는 나몰라라 〇 불임의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인 부부가 타이인 대리모를 통해 낳은 쌍둥이 가운데 정상인 딸만 데려가고, 다운증후군인 아들은 두고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 윤리’를 둘러싼 국제적 파문이 일고 있음. 호주인 부모는 인공수정 태아가 4개월 이 됐을 때 정상이 아닌 것을 알고 낙태를 권유했지만, 불교도인 대리모는 신앙을 이유로 거부해 낙태와 양육권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음. 호주에서는 현재 대리모 출산이 합법이지만, 돈을 주고받는 것은 금지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매년 400~500쌍의 부부가 인도와 타이, 미국 등에서 대리모 원정출산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649544.html □ “양수 검사 대신 혈액 검사로 99.9% 정확하게 태아 진단” 〇 2...
2014.08.04 조회수 15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 장애아 낙태 못하고 출산…1·2심 병원 승(勝) 〇 의료진의 과실로 장애아를 출산했다며 산모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줬음. 지난 해 6월 대전지법 천안 지법은 '태아의 질환은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낙태 사유가 아닌 점'을 들어 "A씨가 둘째 아이의 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이 를 낙태할 결정권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던 사건에 이어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정선재 부장판사는 '병원에서 의사가 진 료와 검사를 소홀히 해서 장애아를 낙태하지 못했다'며 D대학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심에 이어 항 소심도 기각했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82555§ion=1 □ 인도 대법원, 안락사에 대한 국가적 논의 모색 〇 인도의 대법원은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진정단의 탄원을 검토한 후에 안락사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요구하며 수요...
2014.07.21 조회수 16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스웨덴 병원들, 낙태 반대하는 조산원 고용거부 〇 국제기독교단체 자유방어연합(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낙태를 반대하여 스웨덴의 3병원으로부터 고용을 거부당한 한 조산원을 위해 스웨덴 욘쇠핑 지방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음. 2013년 11월 스웨덴의 회그랜드 부인병원은 엘리노어 그림마크가 자신은 크리스천 믿음 때문에 낙태를 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제출한 고용신청을 거부했고 몇 달후 그림마크는 리호브 부인병 원에 고용 신청을 했으나 병원으로부터 낙태를 거부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으며, 금년 1월 베르나모 병원은 그림 마크에게 조산원 자리를 제공했으나 얼마후 그림마크가 이전병원에서 소송경험이 있다면서 고용을 철회했음. 자유방어연합의 법률자문 폴 코울만은 “낙태를 하겠다는 의도가 고용을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들은 생명을 보호하려 ...
2014.07.15 조회수 22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불법 낙태약'의 유혹; 교도소 女수감자 39명에 동의없이 불임수술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한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 보고했으며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전했음. 복지부는 존엄사에 대해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한다 는 최근 의혹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음. 이어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은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며, 확정된 안이 아님을 밝힌다"며 "향후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 개최(8월중 예정) 시 발표할 예 정"이라고 전했음.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88&no=35720 □ '불법 낙태약'의 유혹 〇 국...
2014.07.04 조회수 28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페루, 90년만에 낙태법 시행…'제한적' 허용 〇 페루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임신 22주 이하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침을 담은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 등이 보도했음. 페루는 1924년 관련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까지 보류돼왔음. 90년 만에 마련된 시행령은 산모의 목숨을 구해야 하거나 산모의 건강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 하도록 했음. 대부분 가톨릭계 국가인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멕시코, 쿠바, 가이아나, 우루과이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 며 브라질은 여성이 성폭력을 당해 임신하거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에만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7/e20140701041749117900.htm □ ‘연방 대법원, 오바마케어 낙태피임 조항 거부 가능 〇 연방 대...
2014.07.01 조회수 13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불임대국’ 일본, 대리모 조건부 승인할까…난자매입 성행 〇 집권 자민당이 대리모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이 27일 보도했음. 니혼게이자이는 “여성의 자궁에 문제가 있거나 남성의 정자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 불임치료에 의존하게 되 지만, 최근에는 부부관계를 못하거나 만혼으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음. ‘보조생식’을 통해 태어난 아기의 수가 늘어난 만큼 일본 유학생 난자 매입사업 등 불법 행위도 성행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이 2003년 ‘인간을 생식수단으로 취급하고 제3자에 치명적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모 억제를 명기했었음. 이번 자민당도 이를 고려해 대리모 인정 법안에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치료를 위해 자궁을 적출한 경우로 ...
2014.06.30 조회수 14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낙태 병원 앞 시위금지는 위헌” … 美 대법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술을 한 병원 앞 시위를 금지해온 매사추세츠주(州)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 대법원 전원재판 부는 26일(현지시간) ‘낙태 반대 시위자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할 경우 출입구에서 10m 이내 접근을 금지토록’한 매사추세츠주 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며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음. 이번 소송은 낙태 반대 운동가 7명 이 매사추세츠주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999 □ 유럽연합 법원, "대리모 출생 아이도 가계 출생 등록 권리 있어" 〇 유럽 인권재판소는 프랑스 정부가 대리모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음. 프랑스는 대리모 출생을 불법으로 하고 있기에 프랑스 일부 부모들은 ...
2014.06.27 조회수 22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남미에서 제일 보수적인 칠레, 낙태 허용 논란 본격화될 듯 〇 22일(현지시간) 칠레 일간지 엘 파이스(El Pais)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첼 바첼레트(사진) 대통령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음. 칠레에선 지난 1931년부터 치료를 위한 낙태는 허용돼 왔으나 피노체트 정권은 1989년 보건법을 개정해 낙태를 전면적으 로 금지하였음. 낙태수술을 하다 적발되면 환자와 시술자 모두 징역 3∼5년형에 처해짐. 칠레에서 낙태 허용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미성년 소녀가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임. http://www.ajunews.com/view/20140523162114492 □ “유전자 변형 생물체 실험실 비상 매뉴얼 연락망 등 관리 엉망” 〇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2014.05.27 조회수 25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강제 ‘낙태·단종’ 당한 한센인에 첫 국가 배상 판결 〇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9일 한센인으로 낙태·단종을 당한 원고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재판부는 정관절제 수술을 받은 강모씨 등 9명에 대해 각 3000만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김 모씨 등 10명에 대해 각 4000만원 배상을 결정했음. 이 판결은 강제로 낙태·단종(斷種)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처음으로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반인륜적 인권침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280245 □ 인천연수구보건소, 주민참여형 생명존중문화조성 캠페인 전개 〇 인천시 연수구보건소(구청장 고남석) 건강증진센터가 주민참여형 생명존중문화의식 확산을 위해 생명비추미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음...
2014.04.30 조회수 37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 노르웨이, 의사 낙태시술 거부 허용안 철회 〇 벤트 회이야 노르웨이 보건부 장관은 올가을 입안 예정이었던 정부가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양심상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의 낙태법 개정안 철회를 발표했다고 노르웨이 일간지 아프텐블라뎃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음. 회이야 장관은 “기독민주당이 의사의 낙태시술 거부권 허용이 거센 반대여론 때문에 제대로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기쁘 다”며 “여성의 권리와 의사의 양심을 모두 고려한 새 방안을 다시 내놓겠다”고 말했음.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425010015539 □ 만능줄기세포로 피부 표피 만들었다 〇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재향군인 메디컬센터 공동 연구팀은 피부세포로 만든 iPS로 인간 피부의 가장 바깥 부분 인 표피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음. 연구팀은 성인의 결합조직에...
2014.04.28 조회수 35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4일]
□ 낙태 반대, 청계천 따라 생명대행진 〇 1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사회·종교 단체 시민들의 모임 프로라이프 연합회 주최로 열린 생명대행진 2014는 여성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낙태를 거부하고 태아를 소중히 지켜내자는 취지로 진행되었음. http://news.zum.com/articles/12908202 □ '이종이식 임상시험 간담회' 개최…IRB 관계자·장기이식코디네이터 초청 〇 국내 이종장기이식 연구를 이끌고 있는 '2단계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단장 서울대 의대 박정규 교수)'은 이종이식 임상시험 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함. 이종이식은 동물의 장기 또는 조직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시술법으로 인수공통감염병 의 발생 가능성과 수혜자의 평생추적관리 필요성 등 일반적인 임상시험과 다른 특수성이 있음. 이로 인해 임상시험 단계로의 진 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단은 이번 간담회...
2014.04.14 조회수 31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서울 금천)의원은 지난 4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난자․정자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이 개정안은 난자․정자 불법 매매의 주요 통로인 온라인서 비스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매매의 의심이 있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 한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에게 해당 온라인 자료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통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9011 □ 유엔 인구개발委, "10~20대 위험한 낙태 여성 연 870만명" 발표 〇 유엔 인구및 ...
2014.04.08 조회수 46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프로라이프연합회, 낙태 근절 위한 ‘생명대행진 2014’ 〇 낙태를 반대하는 사회 각계 직능인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연합회는 여성과 태아 둘 모두를 지켜내는 생명존중 문화를 만들고자 오는 13일 오후 2-5시 청계광장에서 ‘생명대행진 2014’를 개최하기로 함. 올해 생명대행진의 주제는 ‘여성과 낙태’로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빼 앗을 뿐 아니라, 여성의 몸과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김으로 행사에서는 여성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위하여 낙태를 거부하고 태아 를 소중히 지켜낼 것을 외치면서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비우당교까지 약 4.3 km를 행진할 예정임.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71330 □ “무분별한 유전자검사 사회적 문제 야기 할 수도” 〇 지난 4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14 춘계심포지엄 및 제13차 아시아진단검사의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건강한 일...
2014.04.07 조회수 44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일]
□ '노산'때문에…재작년 美시험관아기 비율, 사상 최대 〇 미국 보조생식기술협회(SART)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연간 보고에 따르면 협회 소속 불임 클리닉들은 2012년 16만 5172건 의 시험관 시술을 시행해 6만 1740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이는 2011년보다 2000명이 증가했고 2012년 총 출생자수 390만명의 1.5%를 넘어 사상최대 수준임. SART 소속 379 곳의 병원들은 미국내 불임 클리닉의 90%이상에 해당함. SART는 시험관 아기 의 비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노산(老産)'에 있다고 지적하였음. http://news.zum.com/articles/11748213 □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 토크콘서트, 생명경시는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인식해야 〇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가 자살 및 취약계층보호와 삶과 죽음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오면서 지난 2월 14일 저녁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 정기총회 및 토크콘서...
2014.04.02 조회수 29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美항소법원, 텍사스주 강력 낙태금지법 지지 판결 〇 텍사스 지역 언론은 28일(현지시간)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 항소법원이 여성(임부)의 건강을 들어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지지했다고 전했음. 이는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가로막아 헌법에 위배된다 는 지난해 10월 연방 지법의 판결을 뒤집은 것임.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주 여성과 곧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뉴스"라 고 환영했지만 이 법을 반대해 온 '계획 (출산) 부모'라는 단체는 "여성의 낙태를 막는 끔찍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음. http://news.zum.com/articles/12589297 □ 중국 33세 싱글,자신만의 아이를 갖고 싶어해 인공수정으로 임신 〇 28일 중국 한 매체는 "중국 난징 33세 미혼녀가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해 인공수정으로 임신했다"라고 보도했음. 보도 에 따르면, 눠신은 사랑으로 인...
2014.03.31 조회수 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