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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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안전하다는 불법 판매 낙태약 복용했다가…; “유전자 물려준 아버지 알고 싶다” □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〇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2008년 11월 1심에서 ‘존엄사’가 인정되고도 병원측의 상소로 이듬해 6월까지 호흡기 를 떼지 못한 김모(당시 78세ㆍ여)씨 유족을 상대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낸 8,600여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행해진 기간의 병원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힘.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1심 판결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병원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음. 다만 재판부는 2008 년 2월 첫 입원부터 1심 판결 때까지 치료비 470여만원은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news.hanko...
2014.03.28 조회수 44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 낙태·유산 태아 시신 난방용으로 사용 ‘충격’ 〇 영국의 일부 병원이 낙태되거나 유산된 태아의 시신을 ‘의료 폐기물’로 분류, 이를 태워 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음. 24일 영국 민영방송사 채널4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디스패치스’에 따르면, 영국 내 일부 병원에서 최소 1만5000구의 태아 시신이 난방용 발전을 위해 사용되거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된 것으로 드러났음. 영국 보 건부는 오래전부터 이 같은 태아 시신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허용할 수 없는 행위’ 라고 못 박은 바 있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325MW172928827439 □ 문형표 장관 "낙태근절, 적극적으로 나설 것" 〇 문형표 장관은 지난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낙태로 사라진 생명만 정상적으로 태어나도 출산율이 1.6명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2014.03.26 조회수 47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 유명인 자살보도 '베르테르효과' 통계적으로 첫 입증 〇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유명인 자살에 대한 언론의 기사 수와 모방 자살 증가 수를 파악해 유명인 자살 에 언론보도와 모방 자살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18일 밝혔음. 연구진은 지난 1990년부터 2010년 사이 자 살한 유명인 중 언론에 많이 보도된 15명의 자살 내용을 보도한 신문·TV 기사량과 통계청 모방 자살자 수를 정량적으로 모 델링해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74로 유의미한 값이 나왔다고 밝혔음. http://news.zum.com/articles/12340235 □ "임신 모르고 약먹었더니 낙태 권유?" 〇 임신인 줄 모르고 약을 복용한 임신부들에게 태아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미미한데도 일부 병원들의 잘못된 안내로 불 필요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일신기독병원 산부인과 이소영 과장은 "피임약을 비롯한 감기약과 다이...
2014.03.18 조회수 36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0일]
□ 中, 미국산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거부 돌려보내..지난해 10월이래 88만7000t 〇 중국은 정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는 유전자 조작(GM) 품종의 미국산 옥수수의 하역을 거부하고 지난해 10월 이래 총 88만 7000t이나 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발표했음. 이 옥수수는 중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병충해 방지 유전자 조작 MIR162 품종 이라고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밝혔음.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각 지방 관세청과 검역소에 이 같은 미승인 GM 품종 의 수입 농산물의 검사를 더 철저히 하고 적발될 경우 이를 돌려보내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음. http://news.zum.com/articles/12026304 □ 수술 제거된 인체조직 추적조사 한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술과정에서 떼어낸 암덩어리나 기증받은 장기나 뼈, 혈관 같은 인체조직의 이력 및 추적조사 등 안전관리 강화가 포함된 ‘인체조직안전 및...
2014.03.10 조회수 42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민간기업 참여시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악영향" 〇 문성욱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공공-민간 협력구조와 과학기술연구의 생산성: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내놨음. 문 교수는 "대학교,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기관은 연구 성과 공개와 지식 축적이 목적인 반면 민간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어서 상업화 직전까지 연구 성과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지적했음. 이어 "현재로선 인간 배아줄기세포 분야에서 민간기업과 공공연구소 간 공동 연구는 연구의 질과 영향력, 내용의 독창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연구 결과를 공유할 유인이 적은 민간 기업이 기초연구 단계부터 참여하면 후속 연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2/13/0200000000AKR20140213075600002.HTML?input=...
2014.02.14 조회수 7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 美 법원, 뇌사 임신부 연명치료 중단 판결; 노르웨이, 의사에 낙태 시술 거부권 허용 논란; iPS 망막세포 내년 임상시험 실시 □ 美 법원, 뇌사 임신부 연명치료 중단 판결 〇 미국 텍사스주 태런트카운티 지방법원은 뇌사 판정을 받은 말리스 무뇨즈(33·여)의 가족이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음. R.H. 월리스 판사는 무뇨즈가 법적 사망 상태여서 텍사스주의 법에 따라 '임신한 환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뇨즈가 입원한 포트워스의 존 피터 스미스 병원에 인공호흡기 등 연명 장치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음. 병원 측이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오는 27일 오후 5시 무뇨즈의 연명장치를 제거해야 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125_0012681502&cID=10104&pID=1010...
2014.01.26 조회수 49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 세계 최대 복제돼지공장이 말하는 미래 〇 복제 기술은 생명의 신비를 조작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또는 윤리적 측면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음. 하지만 중국에선 이 새로운 ‘클론’ 기술이 전례 없이 규모를 키워가고 있음. 중국 심천에 위치한 BGI 연구소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복제 돼지 공장’이라고 부를 만한 곳임. 연구소에 인접한 시설 1층에는 돼지 90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들 돼지는 모두 복제 기술로 만든 것임. BGI 내 시설은 1년 동안 500마리에 이르는 복제 돼지를 만듦. 그냥 “복제 기술이라는 게 있구나”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인 대량 생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임. http://techholic.co.kr/archives/10908 □ 프랑스와 스페인의 반대되는 '낙태' 행보 〇 ‘생명을 위한 행진’이라는 단체가 주최한 낙태반대 집회에 참석한 약 4만명의 시위대는 파리 앙발리드 기념관 광장...
2014.01.24 조회수 36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쥐약 먹고 자살하려던 임산부, '살인죄' 논란 〇 미국 AP통신 등 외신은 인디애나주(州)에 사는 중국인 여성 이민자 솨이베이베이(36)의 소식을 보도했음. 외신에 따르면 솨이는 지난 2010년 12월 말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시도했음. 당시 솨이는 임신 8개월로 아이 아버지인 남자친구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살하려 했음. 이후 솨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살아났지만 뱃속의 아이는 뇌출혈로 숨졌음. 이에 마리온 카운티 검찰은 솨이를 살인 및 태아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솨이는 인디애나 항소법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보석허가를 받았음. 일부 여성 전문가들은 “솨이가 유죄라면 담배와 음주 등 태아에게 해로운 행위는 모두 기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4/26/20130426003977.html □ '남성의 상징' Y염색체 없어도 아빠 된다 〇 영국 BBC 방송은 최...
2013.11.25 조회수 34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日, 신형 태아 진단 급속 확산…‘이상 판정’ 대부분 낙태 〇 일본에서 임산부 혈액으로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조사하는 신형 출생 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 그룹은 22일, 실시 건수가 올해 4월 개시 이래 6개월 동안 3,514명에 달했다고 센다이시(仙台市)에서 개최 중인 일본인류유전학회에서 발표했음. 이 중 염색체 이상 가능성이 있는 ‘양성’ 판정은 67명, 양수검사로 이상이 확정된 이는 56명이었음. 실제로 중절한 이의 숫자는 공표하지 않았으나, 관계자는 “이상이 확정된 이들 중 대부분”이라고 말했음. 개시 후 3개월 시점에서 검사를 받은 이는 1,534명으로 산부인과 현장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음. http://www.47news.jp/korean/medical_science/2013/11/078755.html □ 산아제한 풀린 中···제2의 베이비붐 올까? 〇 많은 중국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산아제한 정책이 역사 속으로...
2013.11.23 조회수 39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악용하는 남친들 급증 〇 인공유산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의 특성을 악용한 남성들의 협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 한국여성민우회에 올해 들어온 낙태 상담 12건 가운데 10건이 남성의 고소 협박과 관련한 내용이었음. 현재 형법 269조는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남성들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임. 여성민우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난 7일 ‘‘낙태죄, 법 개정을 위한 포럼’을 열고,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108500031 □ 복지부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 전망 근거없다" 〇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연계의 기초연금액 결정방식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겨 국민연...
2013.11.09 조회수 28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유럽서 유일한 낙태금지 아일랜드 낙태권 인정 〇 유럽에서 유일하게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아일랜드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일랜드는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음. 통과된 법안은 여성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 예외를 적용해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며 최종 표결은 다음 주 이뤄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349680 □ 자살시도자의 정신 건강 관리…복지부, 25개 의료기관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〇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21개 대형병원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해 자살시도자에게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본 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 회복, 재활 촉진, 자살재시도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
2013.07.03 조회수 44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낙태 무법 천지로 만드는 사법부 각성하라" 〇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달 26일 100명 이상 태아를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해 1심대로 선고유예 및 형 면제 판결을 내렸음. 이에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진오비)은 2일 성명을 통해 “낙태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선고 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것은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70200011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정책 방향 논의 〇 ‘제10차 LMO포럼·세미나’가 개최됨. LMO포럼·세미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바이오안전성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2010년 초부터 시작한 행사로, 금번 10차 LMO포럼·세미나에서는 최근 발생한 유전자변형 밀 사례 등 미승인 LMO를 중심으로 L...
2013.07.02 조회수 39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최대 140명 낙태시킨 의사 4명, 2심서 선고유예 〇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성모씨(47) 등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03568 □ 영국, 유방암 위험 여성 50만명에 예방약 〇 BBC 등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이 유방암 가족병력이 있는 여성들에게 예방을 위해 타목시펜과 랄록시펜 등을 복용토록 권고한데 이어 보건당국은 최대 5년까지 약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2013.06.26 조회수 35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에 임상시험 요구 합헌 〇 헌재는 "약사법 31조 8항 등은 제약회사의 재산권과 환자의 보건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사 알엔엘(RNL) 바이오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음. http://news1.kr/articles/1171917 □ “12주전 태아 성별 확인 기술, 낙태 전제한 무책임한 연구” 〇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는 임산부 혈액검사만으로 임신 1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의료진이 개발했다는 보도에 대해 “낙태를 전제로 한 무책임한 연구개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이 기술을 활용하면, 태아의 성을 감별해 특정성별에만 유전되는 질병의 대물림을 낙태 등의 방법을 통해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673 □...
2013.06.12 조회수 36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1일]
□ EU도 미국산 밀 유전자변형(GMO) 우려 검사 〇 우리나라 보건 당국이 미국산 밀에 대해 유전자변형 우려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음.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에 대해 미국산 밀이 GMO 변종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음.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12562 □ 엘살바도르, 위독한 산모에 제왕절개 임신중절 특별 허용…정부 불허로 세계적 관심 끌자 〇 건강 악화로 중태에 빠진 엘살바도르의 한 산모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임신 중절 수술이 허용되지 않아 국제적 관심을 끌게 되자 엘살바도르의 보건부 장관은 이날 루푸스 병과 신장 부조로 위독한 산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받도록 허락했음. 이는 임신 중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중절 수술 금지 판결을 내린 뒤 하루만의...
2013.05.31 조회수 29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미래부, 범부처 '나노안전성' 체계 구축 〇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달 중 최문기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열리고 나노안전 관리에 대한 제도 및 투자 등 부처간 총괄·조정방안을 심의 확정하는 '2013년 범부처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나노물질의 경우 최근 안전성 논란이 커지면서 선진국에서는 관련 규제가 까다로운 반면 국내는 이와 관련된 규제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http://news.nate.com/view/20130514n09484 □ 미국서 `자궁 외` 낙태 시킨 의사 1급살인 평결 〇 미국에서 임신 후기의 태아를 자궁에서 꺼낸 뒤 태아의 척수를 가위로 절단해 죽게 한 필라델피아의 낙태전문의 커밋 고스넬에게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배심원단이 1급 살인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음.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주에서는 24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건강상의 문제를 제하고 불법으로 명시...
2013.05.14 조회수 24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우루과이 낙태허용 국민 투표 시행 〇 우루과이 일간지 엘 파이스(El Pais)에 따르면 낙태 허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거의 7만명이 서명한 국민투표 요구 청원서를 선거법원에 제출했음. 선거법원은 낙태 허용법령에 대한 국민투표 요건이 충족됐다며 이르면 45일 안에 국민투표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음.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801961 □ 대법 "실수로 안락사시킨 애완견에 위자료 줄 수 없다" 〇 대법원은 애완견 주인이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실수로 안락사 시킨 애완견 2마리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법 등에는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아 동물 자체는 애완견과 같은 반려동물이라고 해도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결내림.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
2013.05.02 조회수 24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4일]
□ 무상 기증한 인체조직…이식환자는 왜 돈 내나 〇 사후 인체조직 기증은 기증자의 숭고한 뜻에 따라 무상으로 이루어짐. 하지만 인체조직은 장기와 달리 관련법상 상품의 개념인 '치료재료'로 정해져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격을 정할 때, 처리·가공·보존 비용 등 원가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가격을 바탕으로 결정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04/2013040400092.html □ 프랑스, 낙태 비용 전액 건강보험 적용 〇 프랑스가 이달부터 출산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의 낙태에 대해 전액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했음. 프랑스는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낙태 비용 가운데 70~80%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왔음.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의 하나로 '여성들의 평등한 낙태 접근권' 보장을 내세웠음. http://news.nave...
2013.04.04 조회수 36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 약사법 시행규칙 두 조각…의약품 안전 '총리령' 제정 〇 26일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의 표시·기재사항 등 의약품 안전업무는 식약처에서, 약사면허와 의약품 판매업 등의 업무는 복지부에서 각각 관장하게 됨.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에 각각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약사법시행규칙이 지난 23일부로 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분리되었음. http://www.dailypharm.com/News/168936 □ "심장소리 느낄 때부터…" 강력 낙태 금지법 위헌 논란 〇 미국 노스다코다주(州)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임신 6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토록 했음. 사실상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것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이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303/h2013032721051922470.htm...
2013.03.28 조회수 38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 환자현혹·부실 유전자검사기관 단속 강화 〇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 업체들이 생명윤리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해 다음달까지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도와 교육을 병행하고, 5월부터 현지조사 실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3/e20130319140703117980.htm □ 중국, 낙태 수술로 죽은 아이 ‘3억3600만명’ 〇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이 시작된 이후 지난 40년간 3억3000만건이 넘는 낙태 수술이 이뤄졌다고 중국 정부의 공식통계가 발표됐음. 중국은 1971년 인구 억제와 경제성장 등을 이유로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해 권장했으며, 지난 1979년부터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등을 제외한 한족을 대상으로 이 정책을 강제로 시행했었음. http://www.fnnews.com/v...
2013.03.19 조회수 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