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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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美의사, 간호사협회 이어 약사협회도 사형 주사약 반대 나서; 3월 임상시험 절반은 3상시험 □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〇 암 환자 뿐 아니라 소생이 어려운 질병의 말기 환자들에게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현재 상태를 알려 치료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현행 '암 관리법'에는 의료진이 환자 본인에게 말기 암 등의 상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조항이 없음. 소생이 쉽지 않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심신에 부담을 주는 연명치료(항암치료 등)에만 의존, 개인의 행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아울러 환자가 연명치료가 아...
2015.04.01 조회수 3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중동순방 성과 이행을 위한 국제의료인력 양성 ; 뇌전증 유발 유전자 최초 규명; '세월호참사 1주기' 시민 1만명 참여로 조형물 세운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중동순방 성과 이행을 위한 국제의료인력 양성 〇 3월 초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 이후로, 정부는 '제2의 중동 붐' 조성과 투자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동 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음. 이에 따라 중동과 한국 의료산업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보건복지부도 중동을 대상으로 한 의료산업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은 보건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국가 정책지원의 일환으로 중동 핵심리더 육성, 중동 파견자 교육, 중동 현지 간호사 교육, 중동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중동진출 성과 확대를 위한 국제의료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http://danme...
2015.03.26 조회수 3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 식약처 첨단제품 평가기준 14개 마련 예정, 시신기증 30%가 가정사・경제문제 때문,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예방 전문강사 양성 □ 식약처 첨단제품 평가기준 14개 마련 예정 … 간장애 환자대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등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첨단제품에 대한 비임상, 임상 등 분야별 14개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밝힘. 임상평가지침으로는 간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예정임. 주로 시험대상자, 임상시험 설계, 평가방법, 적절한 용법용량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임. 또한 통증치료제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임. 유럽 통증치료제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조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음. 초기 임상시험 약물 유전정보 평가 및 허가사항 기재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
2015.03.23 조회수 3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정부..바이오헬스산업에 3400억원 투입, 복지부..빅데이터 활용 위해 지원 및 인프라 강화, 美 인디애나주 ‘베이비 박스’ 찬반 논쟁 ‘시끌’ □ 정부, 바이오헬스산업에 3400억원 투입 〇 정부가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3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함.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발표했음. 정부는 올해부터 기술개발(R&D), 글로벌임상, 생산·수출 등 각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임. R&D 분야에서는 기업이 희망하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한편 암·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올해 180억원, 오는 2017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7_0013540385&cID=10401&pID=10400 □ 복지부, 빅데이터 활용 위해 지원 및 인프라 ...
2015.03.17 조회수 3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佛 의회..진정제로 죽음 이르게 하는 '준 안락사' 법안 검토, 미래부..스마트(SMART) 3·3·3 조직개편 단행, 미국 연구팀 "고혈압, 남성 불임 위험요인" □ 佛 의회, 진정제로 죽음 이르게 하는 '준 안락사' 법안 검토 〇 프랑스 의회가 10일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상태의 환자를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진정제 투여 상태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심의를 개시했음. 의사에 의한 일종의 안락사를 합법화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임. 집권 사회당 정부가 지지하는 이 법안의 내용은 치명적인 주사액 투여와 같은 명백한 안락사 및 자살 도움에는 한 걸음 못 미침. 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인들은 생명이 곧 끝난다는 단기적인 전망이 확실하다는 조건 아래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깊고 계속되는 진정제 투여 상태에 놓일 권리'를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 프랑스는 지난해 혼수상태에 빠진 한 남성에 대해 부인은 생명 유...
2015.03.11 조회수 2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 韓 사고사망률 선진국 대비 2~4배 높아, 미국 10∼24세 여성 자살률 증가세 남성보다 빨라, 美 뇌종양 면역항암제 혁신약 지정 □ 韓 사고사망률 선진국 대비 2~4배 높아 〇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주요 선진국 대비 2배에서 최대 4배 까지 높은 것으로 집계됐음. 6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연간 근로자 수 1만명 당 사망자 수 비율)은 0.73으로 이웃 일본의 0.20, 미국의 0.35에 비해 크게 높았다. 독일의 0.17에 비하면 4배 수준이었음. 공단 관계자는 "나라마다 통계산출방법, 적용범위, 산업분포,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등이 상이해 단순히 비교하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음. 하지만 매년 9만여명 이상이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고사망 만인율 수치는 간과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임.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
2015.03.06 조회수 2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칠레 유전질환 10대 소녀 사연 '안락사 논란' 자극, 일본..생명윤리 논란에도 '수정란 착상 전 검사' 임상연구 정식 승인, ‘인간뇌 신피질의 팽창’ 일으킨 유전자 찾아 □ 칠레 유전질환 10대 소녀 사연 '안락사 논란' 자극 〇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유전성 질환을 앓는 소녀 발렌티나 마우레이라(14)는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해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음. 주로 백인에게 나타나는 '낭포성 섬유증'은 유전자에 결함이 생겨 나타나는 질환임. 기도와 기관지 폐쇄, 세균 번식에 따른 염증, 소화 불량 등을 유발하며 폐 손상과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기도 함. 발렌티나는 이 병을 안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며 바첼레트 대통령에게 안락사 허용을 요청했음. 그러나 칠레 정부는 발렌티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발렌티나의 사연은 칠레 사회에서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
2015.03.02 조회수 4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6일]
■ 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 8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英 유방암 유전자 검사 급여 □ 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위원장에 박상은 〇 정부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제4기 위원과 산하 5개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15일 밝혔음. 4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6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됨. 위원장에는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이 위촉됐음. 위원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 보호 등 5개 전문위원회에는 정부부처, 과학·의료계, 종교·윤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한 전문가 35인이 위원으로 위촉됐음. 정부는 또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생명윤리 정책에 관한...
2015.02.16 조회수 5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복지부 8건·식약처 11건 법률안 발의 예정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본격화 … 대통령, 관련법안 의회에 보내 〇 칠레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임. 31일(현지시간) 칠레 언론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때 등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보냄. 바첼레트 대통령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형태의 낙태수술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생명과 보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함. 칠레에서 낙태는 1989년부터 전면 금지되었으며, 처벌규정은 환자와 시술자 모두 징역 3∼5년 형임. 법안에 대해 보수우파 진영과 가톨릭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이 낙태를 제한적으...
2015.02.02 조회수 2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보건의료 R&D에 올해 4535억원 투입, 美 낙태 반대자들 생명을 위한 행진, 환자 성폭행 의사 다른 병원서 태연히 근무 □ 보건의료 R&D 사업에 올해 4535억원 투입 … 보건복지부, 27일 시행계획 확정 〇 보건의료 분야 올해 연구개발(R&D) 사업과제에 총 4535억원이 투입됨. 보건복지부는 27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이같은 '2015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확정함. 유전체 이행연구 등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에 51억 7000만원, 한국인유전체분석기반연구 지원에 8억원, 질환유전자 분석플랫폼기술 개발에 10억원이 책정됨. 줄기세포·재생의료 임상 근거확보·조기 실용화 지원에 78억7000만원, 줄기세포은행 운영·표준화기반 구축에 49억5000만원이 책정됨. 허가용 신약 개발 비임상·임상시험에 88억4000만원, 의료기기임상시험에 31억1000만원, 신의료기술 의료기기 시장...
2015.01.28 조회수 2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중국 여고생까지 난자매매, 1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복지원 제한, ‘생명윤리와 법’ 신간 발간 □ "카드값 내려고"…중국 여고생까지 난자매매 〇 여고생이 카드 값을 내려 자신의 난자를 매매하는 등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대리출산 실태가 심각한 지경에 와있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10일 보도함. 대리출산 중개업자들은 20세를 전후한 젊은 여성에게 접근해 난자매매를 알선하고 있음. 난자매매 알선에 응한 여성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난자매매를 일회성이 아닌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 이들 여성은 난자 채취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등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임. 또한 중개업자들은 주로 농촌의 가난한 여성들을 대리모 알선 대상으로 삼고 있음. 심지어 여자아이를 임신한 경우 인공유산 대상이 됨. CCTV는 "중국법률은 정자, 난자, 배아 매매와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
2015.01.12 조회수 2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 ‘폰카 찍기 몰두’…도쿄 지하철 투신자살 현장 모습에 ‘충격’ 〇 일본의 도쿄 도심 신주쿠 지하철역에서 지난 19일 밤 11시26분쯤 투신 사망사고가 발생했음. 그런데 현장에 있던 일본인 대다수가 현장 사진을 찍는데 몰두해 일본사회에 충격을 줬음. 이 사진은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수많은 누리꾼들이 “이게 일본인가?”라는 탄식 을 자아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60756321&code=970100 □ 클라인펠터 증후군,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유전자 질환…아이와 엄마 동반 사망 〇 2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광산구 모 아파트 전남 소속 A 경위의 집에서 A 경위가 목을 매고 숨져 있는 것 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음. 집 욕조에서는 A 경위의 생후 1개월 된 아들이 물에 빠져 숨져 있었고, 3살배기 딸은 거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음. A 경...
2014.12.26 조회수 4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천주교 신자 3명 중 1명 "필요하면 낙태할 수도" 〇 지난 22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공동주최한 2014년 정기 학술세미나 에서 `한국인의 성 의식 변화와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조성남 교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트 랜드 모니터가 지난해 9월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의식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필요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다`는 항목에 천주교 신자의 32.4%가 `동의`했다"고 소개했음. 조성남 교수는 "심지어 10대들도 20% 가량이 `필요에 따라서는 낙 태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천주교에서 낙태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충격 적"이라고 말했음.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문란한 성의식이 사춘기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
2014.11.25 조회수 5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생명윤리의 문제가 과학의 방향 바꿀 수도 있다" 〇 김옥주 서울대 의대 교수는 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한국정책지식센터 주최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 서 "생명윤리의 문제가 과학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며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역설했음. '황우석 사태와 생명윤리법'을 주제로 열린 이 날 포럼에서 김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생명윤리가 발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국 과학계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황우석 사 태'의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었음. 쟁점으로는 난자기증 문제, 국가주의를 지적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세계윤리학회가 생겼났고 생명윤 리와 관련된 법을 제정했음. 다만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명윤리 문화가 뿌리 내리기 전에 법이 제정된 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음. http://news1.kr/articles/?1960153 □...
2014.11.18 조회수 6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WHO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 지정 현판식 개최 〇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 지정을 기념하여 2014년 8월 21일(목) 오전 11시에 연 세의료원에서 현판식을 거행함.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4년 2월 20일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협력센터로 지정한 바 있음. 이번 현판식 에는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등이 참여하여 협력센터 지정을 축하하고 이후 활동을 격려할 예정임.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WHO 협력센터로서 보건의료법·생명윤리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연결망으로 기능하게 되며 보건의료법률 및 생명윤리분야 전문가 파견 및 자문 수행 등을 통하여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하며, 관련분야 협력센터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수준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
2014.08.21 조회수 1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 가톨릭중앙의료원, 임상의료윤리 가이드북 발간 〇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의료현장의 임상윤리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부했다고 6일 밝혔음. 가이드북은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그 결과 환자 생명의 존엄을 지 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가이드북은 ▲가톨릭 임상의료윤리 총론 ▲가생의 시작과 관련된 임상의료윤리 ▲가생의 마무 리와 관련된 임상의료윤리 ▲가주요 임상의료윤리, 이렇게 네 분야로 정리되어 있음. 김평만 신부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전인적 치유를 위해 의료인은 책임 있는 자세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가이드북이 의료인들의 생명수호 임무와 사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568464 □ 대학생들 "바캉스 베이...
2014.08.07 조회수 13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4년 생명윤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편 운영 〇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 이하 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가 세계적인 수준의 생명과학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위 탁한 ‘2014년 IRB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 2013년에도 IRB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했던 인력개발원은 특히 올해 사 업은 IRB에 관한 ‘전문인력의 지역격차 해소’와 ‘전문분야별 교육격차 해소’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음. 2014년 교육프로그램 은 오송에 위치한 인력개발원 본원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될 계획임.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57559 □ 늦어지는 임신 시기, 매년 증가하는 불임 환자 〇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불임'으로 인한 건강보험 전체 진료환자 수가 2008년 16만2000명에서 2012년 19만1000명으...
2014.07.09 조회수 14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불법 낙태약'의 유혹; 교도소 女수감자 39명에 동의없이 불임수술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한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 보고했으며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전했음. 복지부는 존엄사에 대해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한다 는 최근 의혹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음. 이어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은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며, 확정된 안이 아님을 밝힌다"며 "향후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 개최(8월중 예정) 시 발표할 예 정"이라고 전했음.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88&no=35720 □ '불법 낙태약'의 유혹 〇 국...
2014.07.04 조회수 28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2일]
□ 26일 ‘줄기세포 최근 동향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〇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오는 26일(월) 오후 7시 온누리교회 양재 드림홀에서 ‘줄기세포 최근 동향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줄기세포 연구가 학술적인 목적에 그치지 않고 질병치료와 인간복제로 연 결될 수 있어 상업주의에 오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많은 생명윤리적 문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음.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6 □ 윤리적 고민 해소 위해 병원윤리위 만들어야 〇 가톨릭의대 21일 '의료윤리 활성화 방안' 주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임상의료 윤리가이드을 처음 선보이고 병원윤리위원회의 활 성과 임상윤리교육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또한 의대 및 간호대학은 물론 전공의·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윤리교육을 강화하 고, 윤리 전문가를 양성할 ...
2014.05.22 조회수 29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 국가생명윤리심의 '업무 전문기관' 지정추진 〇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3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안전법')이 개정·공포돼 오는 6월 19일부터 시 행되는 점을 감안,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생명윤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음. 개정안은 우선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음. 이에 따라 내달 19일부터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업무 를 지원할 전문기관으로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공식 지정돼 기관 운영이 활성화될 전망임.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32212 □ 美,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제 초읽기 〇 미국 버몬트주가 자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
2014.05.12 조회수 3078